낙농예산 확충 무산, 원유 감축안 가결
낙농예산 확충 무산, 원유 감축안 가결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0.12.22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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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똥 떨어진 낙농가…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진흥회, 내년 정부와협조해 2022년 예산확보 노력
낙농가, 코로나 안정화 시 투쟁 통해 바로잡겠다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낙농예산 확충이 무산과 더불어 낙농진흥회의 원유감축안(마이너스쿼터 △4%)까지 가결됨에 따라 낙농가들의 얼굴에 근심이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생산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낙농진흥회가 수적 열세(이사회)로 인해 서면의결를 통해 가결돼 시행하는 원유감축안은 각 낙농가와의 쿼터계약 조절을 통해 평균 96% 물량에만 정상가격을 보장해 원유를 감축시키는 것으로, 이때 초과된 물량은 리터당 100원이 지급된다. 즉 100이라는 쿼터를 가진 한 농가가 100리터의 원유를 생산한다면 96리터에만 정상 가격을 보장하고 나머지 4리터 물량은 리터당 100원만 지급해 원유의 과잉 생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마이너스쿼터제는 앞으로 2년 간 시행된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에 따르면, 낙농진흥회로부터 이사회 서면의결 추진 통지(공문)를 받은 지난 12월 15일 공문을 통해, 생산자측 질의사항으로 낙농진흥회가 내년도 원유수급조절사업 예산확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와 향후 예산확보를 위한 낙농진흥회의 계획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낙농진흥회는 지난 12월 16일 공문회신을 통해, 수급안정 및 예산확보에 성과를 내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산업주체 간 고통분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내년에는 정부측과 적극 협조하여 2022년도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호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아스팔트낙농을 하지 못했지만, 향후 코로나19 안정화 시에는 정부의 그릇된 정책판단을 투쟁을 통해 바로잡을 계획”이라며 “국산우유자급률 하락 속에 근본적인 낙농기반유지대책 마련 및 낙농예산 확충을 위해 끝까지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 “정부당국자의 책무는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고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인데 참으로 유감스럽고 답답하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이번 감축안 의결내용 중 감축시행기간인 2년 내 원유수급상황이 지속적으로 안정된다면 조정율 완화 또는 중단 검토가 규정개정사항에 포함돼있는 만큼, 향후 정부·진흥회가 예산확충을 위한 ‘결자해지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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