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농업인 만족도 매우 높아
공익직불제 농업인 만족도 매우 높아
  • 김재민
  • 승인 2020.12.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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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기본형, 선택형) 총 2조 3,564억원 지급 완료
농경연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높고...영농활동에 기여한다 답해

공익직불제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7.3%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농경연 농업인 통신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공익적직불제 도입 대체적으로 만족

소농직불제 고령층, 10년미만 영농 경력층에서 만족도 높아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7.3%가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영농기간별로는 10년 미만인 농업인의 93.8%, 경지면적별로는 0.5ha 이하인 농가·농업인의 92%가 ‘만족한다’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소농직불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2.3%가 ‘만족한다’고 답하였고, 연령별로는 70세 이상 농업인의 86.9%, 영농기간별로는 10년 미만인 농업인의 88.9%가 만족한다고 답하여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직불금 영농 활동에 62.3% 사용

직불금 사용지역을 조사한 결과, 본인이 거주하는 시·군에서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78.0%를 차지하였고, 미사용 11.5%,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 10.0% 순으로 답하였다.

직불금을 사용했다고 답변한 농업인의 사용 용도를 조사한 결과, 농자재 구매대금 지불 등 영농 활동에 사용하였다는 응답이 62.3%로 가장 많았고, 식료품 등 생활비가 35.4%, 문화생활·저축·기타 등이 2.3%로 나타났다.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한 농업인(11.5%)은 59.4%가 영농 활동, 31.9%가 생활비, 5.8%가 저축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준수사항 이행 88.8% 이행에 어려움 늦기지 않아

응답자 60.8% 직불제 “공익에 기여한다” 생각

 

준수사항 이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에 대해, ‘전혀 어렵지 않았다’와 ‘어렵지 않았다’를 합한 응답이 44.3%, ‘지킬 만했다’는 44.5%로 전반적으로 준수 가능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전혀 어렵지 않았다 15.2%, 어렵지 않았다 29.2, 지킬 만했다 44.5, 어려웠다 10.3, 매우 어려웠다 0.8

공익직불제가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60.8%가 ‘기여한다’고 답하였고, 30.3%가 ‘보통이다’라고 답하였다.

공익직불금이 영농활동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매우 도움됨’과 ‘상당히 도움됨’을 합한 비율이 52.1%였고, ‘어느정도 도움됨’을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90.2%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공익직불금이 가계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매우 도움됨’과 ‘상당히 도움됨’을 합한 비율이 40.3%였고, ‘어느정도 도움됨’을 포함하면 전체 응답자의 83.0%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다.

농식품부는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며, 금년 사업추진 내용을 바탕으로 농업인이 사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붙임 2)을 홍보중에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농업인 소득향상, 공익 증진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기여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각 지자체의 행정절차를 거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마무리했다.

전국 112만1천 농가·농업인에게 2조2769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9만8천명의 농업인에게 795억 원의 선택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하여, 총 2조3564억 원의 공익직불금이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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