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김재민 기자] 국회가 2021년 국가 예산과 예산 부수법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언론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라는 말과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반면, 농업 언론들은 농업예산 비중이 3%대가 붕괴되었다며 이야기를 한국 경제의 발전에 따라 국가 예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그에 따라 농림축산분야 예산 또한 증가해왔다.
2007년 확정된 2008년 정부예산은 256조원에 불과했으나 올해 확정된 2021년 국가예산은 558조원으로 2008년 예산의 두 배가 넘는 54%가 증가하였다.
정부 지출 예산의 증가는 세입 예산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증가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같은 기간 국민총생산(국민소득)도 1154조원에서 1919조원(2019년 기준)으로 40%가 증가했다.
비교대상이 된 예산이 2021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국민소득도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농업예산이다.
같은 기간 농림축산식품분야 예산은 2008년 12조5410억원에서 16조2856억원으로 23%증가하는데 그쳤다.
같은 기간 전체예산 중 농림예산 비중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2008년 4.9%였던 농업 예산 비중은 2021년 2.9%로 내려 앉았다. 이를 두고 농업계에서는 농업 홀대, 3% 비중도 무너졌다고 이야기 하거나 전체 예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2008년부터 살펴보면 농업예산이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했던 때도 있었다. 2008년 예산은 참여정부가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켰는데 당시 농림예산은 12조5410억원이었다. 이듬해 이명박 정부는 농업예산을 대폭 삭감해 10조5380억원으로 감액해 통과시켰다. 무려 2조원이나 농업 예산이 축소되었다.
하지만 광우병파동, 구제역발병, 조류독감발병, 배추와 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 가격까지 폭등하며 이명박 정부 내내 농업분야 실기로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일련의 사태들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농림 예산은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농림예산명목 금액 감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에 다시 일어난다. 2013년 전임 이명박 정부 당시 수립한 농림예산은 13억9286억원이었으나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편성한 농림예산은 13조6371억원으로 3천억원 정도가 감액되었다. 이 때 4%대를 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농림예산 비중은 3.8%대로 하락했고 이후 회복하지 못하게 된다.
2021년 편성한 농업 예산은 2008년과 비교하면 무려 3조7천억운 가까이 증가한 것이고 올해 대비 5천억 가까이 증액된 것이지만 전체 예산증가율을 따라잡지 못해 전체 예산 중 농림예산 비중은 2%대로 내려 앉았다.
농업예산의 증가율,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중 등을 종합해 농업계에서는 농업홀대론을 이야기 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발언도 상기시킨다.
그 결과가 농업예산 증가율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농업계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부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할 것이기에 예산 증액의 명분을 주지 못하고 있는 농업계의 대안 부재도 고민해볼 대목이다.
농업예산 증가율이나 전체 예산 중 농업예산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농림업 생산액에 근거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2008년 국내총생산(GDP)는 1154조2170억원이었다. 당시 농림업 생산액은 43조9740억원, 전체 GDP중 농림업 GDP 비중은 3.8%였다. 같은 기간 전체예산 중 농림예산 비중은 4.9% 참여정부 시절 GDP보다 1.1% 후하게 예산이 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후 농림분야 GDP 비중은 계속 감소하다가 2016년 2%대로 내려앉았고, 농림예산 비중은 이후 3% 중초반대로 감소하게 된다.
아직 2020년 GDP가 추계되기전이기 때문에 전체 GDP중 농업생산액 비중이 얼마일지를 알수 없다. 다만 2021년 예산에서 전체예산 중 농림예산 비중은 처음으로 2.9%를 기록했다. 이를 감안해 본다면 농림업GDP도 그에 상응하게 감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
농림업은 공간적, 지리적 제약이 많은 산업이며, 기후 등 자연환경의 영향도 크다. 마음먹은것처럼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도 없고, 각종 검역문제로 인해 수출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재화이기에 적정한 가격 형성은 매우 중요해 무작정 높은 가격, 높은 이윤을 추구할 수 없다.
또 과거와 다르게 외국에서도 필요한 농축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것도 농업을 더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약화시켰다.
결국 이러한 제약이 농업생산액 증가를 제약하고 더불어 농림업 예산 증가를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0년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