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의 외부 불경제 환경 리스크
축산업의 외부 불경제 환경 리스크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1.01.15 09:30
  • 호수 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팜인사이트=김재민 기자] 축산업은 고품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 공급하는 식량공급자로써, 농촌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인당 육류소비량과 1인당 우유 소비량은 두배 가까이 증가했고 생산액도 2000년 8조원 대에서 2019년 20조원에 육박할 정도가 되었다.

 

축산농장이 고기, 젖, 알 가죽과 같은 축산물과 축산부산물만 생산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축산업은 생산과정 중 환경에 부담을 주는 가축 분뇨와 같은 외부 불경제 또한 발생시킨다는게 문제다.

초기 축산물 생산량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축산업계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축산농장이 규모화 되고, 가축사육두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면서 여러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양분과다

축산분뇨 발생량은 가축사육두수 증가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가축분 퇴비를 살포할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있어 축산분뇨 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경지면적의 감소는 쌀소비 감소, 도로건설,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농지를 전용해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일어나고 있다.

가축분뇨 발생량(만톤) :(’14) 4,623 → (’16) 4,699 → (’17) 4,846 → (’18) 5,101

경지면적 변화 (천ha) :(’14) 1691 → (‘16) 1644 → (’17) 1621 → (’18) 1595

 

악취 그리고 가축사육제한 구역 설정

악취 민원은 농촌지역에서 축산업의 부정적 인식을 주는 주요 요인이다. 좋은 환경과 공기를 누리고자 이주해온 귀농, 귀촌인구의 증가는 악취로 인한 민원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악취관리 지정, 사육제한 지역 설정되면서 축산입지 축소되고 있다.

 

위의 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반복적으로 악취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 실태조사(‘18.1~3) 결과다.

86개 시·군, 195개 지역에서 악취민원이 발생하였고, 축종으로 보면 양돈농장이(1,432호)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온실가스 관련한 문제는 축산업이 해결해야하는 과제 중 매우 까다로운 것들이다.

가축분뇨처리과정 그리고 장내발효과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요인으로 이를 근거로 쇠고기를 덜먹자, 고기소비를 줄이자, 식탁에서 우유를 치우자는 등의 자극적인 공격을 받고 있기도 하다.

농업부분 전체 온실가스는 경종부문 온실가스는 감소하고 있으나 축산부문 온실가스 증가로 감소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미세먼지와 암모니아

암모니아 기체의 주요 배출원은 주로 농업 부문의 가축사육 및 분뇨처리, 비료 사용과 생산공정시설 등에서 발생한다.

암모니아는 대표적인 악취물질이기도하지만 배출된 암모니아는 대기 중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과 반응하여 황산암모늄, 질산암모늄 등의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전환된다.

 

출처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출처 :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체 암모니아 발생원 중 농업은 80%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중 대부분이 축산분야이다.

미세먼지가 국민의 삶의 질을 계속해서 낮추면서 정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유기질퇴비공장을 배출규제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허용기준도 대폭 낮추는 등 축산분야 암모니아 배출량 감소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시사점

현재 축산분야 환경 대응은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그리고 농경지 살포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일부 민원이 많은 지역의 경우 악취 저감을 위한 활동이 강화되고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이나 온실가스 감축은 한참 뒤처져 있다.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은 환경규제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선제적으로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이 위축되지 않으면서 환경친화적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기술, 악취와 온실가스 콘트롤 기술이 개발되어야 하며, 기술이 받쳐주지 못할 경우 축산업의 위축은 불가피해 보인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0년 1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