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지난 1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를 통해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같은 날 개최된 제22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위원회에서도 CPTPP 가입 협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나서면서 농축산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 이하 축단협)는 이튿날 즉각 성명을 내고 ‘CPTPP 가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축단협은 “농축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면서 “농축산업 분야의 막대한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한다.
축단협은 CPTPP가입은 농축산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CPTPP 회원국 중 상당수가 축산물 주요 수출국일 뿐만 아니라 CPTPP의 SPS(동식물 위생 검역조치) 규범은 동식물 질병범위를 국가·지역단위 보다 축소해 농장단위로 구획화하고 분쟁시 180일내 신속처리해야만 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어 농축산업에 막대한 타격과 함께 농가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란게 그 배경이다.
축단협은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250만 농업인에 대한 한 치의 배려 없이 CPTPP 가입 검토 의사를 밝힌 문재인 정부의 통상정책을 강력히 비판한다”면서 “만약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CPTPP 가입을 추진할 경우 250만 농민과 연대한 축산농민들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