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유통 선진화 유통업계 지원 없이 불가능
계란 유통 선진화 유통업계 지원 없이 불가능
  • 김재민
  • 승인 2021.01.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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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심, 계란유통 업계 특수성 감안해 유인책 먼저 마련됐어야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속, 계란 유통 불안정성 속출 세심한 대책 주문

계란자조금 농장-유통-가공 전 산업분야 협력 위한 마중물 활성화 위해 힘 모아야

 

국내 축산관련 법과 제도는 매우 안전성 문제로 인해 매우 엄격하지만, 유독 계란분야만큼은 거의 민간 자율에 맡겨 놓다시피 하였다. 제도의 발전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다가 최근 몇년 간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현장에서의 적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코로나 19 확산과 조류인플루엔자까지 발병하면서 계란유통업계는 벼랑끝에 와 있는 상황이다. 계란관련 종사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계란유통산업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사회자(김재민 팜인사이트 편집장)=국내 계란 등 식용란 관련 유통산업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계란유통관련 인프라는 영세한 중소농가나 유통상인들이 운영하는 중소규모 시설 뿐이고, 계란 유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법과 제도 또한 미비하다.

계란 유통 관련 규칙은 민간에서 임의로 행해오던 것들이기에 분쟁의 소지도 많고 이로 인해 계란유통 업계와 생산 농가 그리고 계란유통 업계와 소매업태와의 갈등도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오늘 좌담회는 계란유통 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고 실질적 지원 그리고 제도 보완이 요구되는 지점은 무엇인지 듣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사회자를 비롯한 4인은 회의실에서 나머지 두 분의 패널은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 계란 유통 분야 제도 평가와 개선점

“난각표시제, 선별포장업 등 제도 도입 앞서 지원책 함께 마련 했어야”

-하도봉 상무(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살충제 계란 잔류 파동 이후 정부가 시행하기로 한 몇몇 정책의 방향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소상공인인 계란유통상인이 관련 제도나 정책을 수용하기에는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해 참여를 유인하기 위한 지원대책이 빠진 것에는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다.

선별포장업, 난각표시제에 이어 저온유통의무화는 정부가 나름 계란이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책이 함께 수립되어야 했다. 대부분이 영세상인인 계란유통업계에서는 투자여력이 없어 제도만 만들었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 계란유통업은 단순한 반복 업무지만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막혀 있는 상황도 풀어야할 과제 중 하나다. 계란유통관련 시설에서의 농업용 전기 사용도 고려해야 한다. 농가가 식용란선별포장업 등 유통업을 겸할 경우 농업용 전기 사용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하고, 같은 축산물처리시설 중 하나인 도축장도 농업용 전기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란유통업은 그렇지 못하다.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다.
 

-김기슬 기자(축산경제신문)=계란 내 농약잔류 사건 이후 정부가 계란유통 분야에 많은 정책을 도입했다. 그 중 난각표시제 도입 이후 이력제를 다시 도입하려 하다가 이를 통합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다만 산란일자표시의 경우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이동제한이 수시로 발동되면서 산란일자가 표기된 계란이 폐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계란의 냉장 보관할 경우 유통기한이 무의미해 질 정도로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난각표시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김종준 국장(계란자조금관리위원회)=온도관리 부분에 대한 허점이 너무 많다. 농장, 운송, 선별포장센터까지 온도관리가 이뤄지더라도 소매업태에서 계란 온도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계란 품질 저하 문제가 반복해 발생하고 있다.

선별포장업체들이 투자를 하더라도, 판매업체 판매대는 물론이고, 일부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보관 창고 온도관리가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판매점, 외식업체에 계란냉장고 같은게 보급될 필요해 보이고, 선별포장업체와 유통상인들이 소매점과 외식업체에서 판매업체에 대한 온도관리 할 수 있도록 캠패인이라도 펼칠필요가 있다.
 

-류경선 교수(전북대학교 동물자원과학과)=여러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지만, 생산부터 최종 소비까지 이어지는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이 계란 분야에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불어 산란일자 표기의 경우 난각과 포장지 두곳 모두 하는 것은 모순이다. 포장지 한곳에만 하는계 합리적이라 본다.
 

-류필선 실장(소상공인연합회)=코로나19 영향으로 계란소매거래에 있어 온라인 비중이 높아졌다. 가정내 계란 소비가 온라인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외식, 중소슈퍼마켓 등으로의 계란 유통은 유통상인들이 담당하고 있고, 이 시장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본다.

문제는 소매업태들의 무분별한 확장이나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에 대한 갑질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으로 인해 대형유통업체의 확장은 어렵게 된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계란유통업계와 주로 거래를 하는 중형마트의 계란유통상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는 좀처럼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중형식자재마트도 유통산업발전법에 대상업종으로 포함시켜 불공정 거래 없애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 도입등 추진, 세일, 미끼상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할 필요있다.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현장과 비대면 회의를 병행해 실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현장과 비대면 회의를 병행해 실시하였다.

 

■ 선별포장센터 문제 어찌 풀어야 하나

-하도봉 상무=앞서 류필선 실장님이 제안한 것처럼 대형마트, 대형식자재마트 등 1000제곱미터 이상 크기의 소매업태들의 불공정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불공정행위 가이드라인 만들필요가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살충제 계란 잔류사태 이후 나온 제도인데 계속해서 시행시기가 연기되면서 먼저 투자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식용란선별포장업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농장 내에 선별포장센터가 설치하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농장에서 직접 처리할 경우 오파란의 시장 차단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별포장센터를 통해 계란 유통을 일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시행시기, 설비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시행을 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준비가 안됐다는 이유로 시행시기를 늦추거나 유예를 두면서 식용란 선별포장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 수십억원 투자를 한 상인들이 졸지에 피해를 보고 있다. 이는 상인들의 투자 손실은 두 번째 치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상황과 관련하여 선별포장센터 상당수가 농장에 위치하면서 별포장센터 방역대 들어가면 계란유통난맥이 나타난다.

농장에 있으면 방역대 쉽게 포함되면서, 계란이 갑자기 유통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계란유통센터는 방역 등을 감안할 때 농장보다는 외부에 별도로 설치되도록 하는게 맞다고 본다.


-김기슬 기자=다른 품목처럼 계란도 계란선별포장센터를 통하도록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가정 소비용 식용란으로 한정하면서 오히려 계란 유통을 혼란에 빠뜨렸다.

이와 함께 계란유통과 관련한 여러 룰도 만들 필요가 있다. 부정란이 유통되었을 때 책임소지, 파란율에 대한 비용문제, 계란 정산 방법 등 많은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룰을 정하는 연구나 제도 마련에 무관심한 상황이다.


-김종준 국장=EPC(계란선별포장센터) 설립, 광역EPC 설치 등 많은 이야기가 몇 년 동안 오갔지만 결국 추가 유통비용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합의가 없다 보니 광역EPC는 이야기만 무성했을 뿐 실제 시행되지는 못했다. 국내 계란 시장은 연간 약 2조원 규모로 우유와 비슷한 하지만 계란 관련 유통인프라의 미비, 제도가 완비되지 못하면서 낙후되었다는 인상이 강하다.

비용을 정부나 자조금으로 한시적으로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광역EPC를 시범적으로 2~3개소는 운영해 문제점을 찾고 정산이나 가격 책정 등에 대한 룰을 만들었으면 한다. 현재 EPC 사업은 처음 그렸던 밑그럼처럼 설치되지도 운영되지도 못하면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EPC를 통한 유통시 순기능으로 예상했던 가격형성, 자조금거출, 통계 마련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류필선 실장=EPC를 통한 전면 계란 유통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계란은 식자재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가격 인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 EPC를 통과하면 계란 유통비용은 상승할 수 밖에 없어 공급가격의 인상으로 이어지고, 자칫 소비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현 시스템에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공급할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방역 때문에 필요하다면 김종준 국장님 제안처럼 테스트 베드 돌려볼 필요가 있다.

 

■ 계란유통업계와 자조금사업 협력

-김종준 국장= 계란자조금은 매년 약 3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계란 산업 규모가 약 2조원이니 0.5% 겉으면 100억정도를 거출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정부 지원금을 합하면 한우나 한돈자조금 정도의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계란자조금은 한우나 한돈, 낙농과 같이 가출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못해 매년 15억 원 거출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다. 운영할 수 있다. 같은 상업 규모인데 100규모를 조금 넘는다. 유가공업체 자조금을 같이 쓰고 있다.

각 품목의 소비를 촉진하고, 가치를 높이는데 사용되고, 각종 조사 연구사업을 통해 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데 쓰이게 되어 있다.

그런 부분은 배워야할 부분이다.

농가들만으로 한계가 있으니 거출에 계란유통업계가 협조한다면, 계란자조금을 가지고 각 협회들이 활용해 각자의 발전 방안을 찾는데 쓸 수 있게 된다.

계란과 우유는 산업의 형태가 매우 비슷하다. 계란도 우유도 매일 생산되고, 매일 출하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계란자조금이 계란관련 공동의 기금으로 조성하는데 지혜를 맞대었으면 한다.


-류경선 교수=계란자조금을 선별포장센터에서 거출할 수 있으면 좋겠다.

현재 축산업은 매우 위기다. 환경문제는 거스를수 없는 문제다. 우리 축산은 경축순환으로 가야 하고 그게 최고의 목표가 되고 환경오염 줄이고 거기에 대한 노력안한다.

환경에 관한 투자 우리가 자조금이 해야 한다.


-하도봉 상무=계란 자조금의 조성 목적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신 활용 방안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유통상인들은 자조금이 산업발전보다는 농가를 위해서만 사용된다는 인식이 강해 거부감이 있다.

유통인들의 자조금에 대한 인식이 계속 그렇게 고착화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아직까지 생산과 유통이 여러 부분에서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나 한발짝만 물러나서 보면 협력해야만 발전한다는 인식은 가지고 있다.

우선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어떻게 돈을 어떻게 모으고 돈을 쓸 것인가는 뒤의 일이라 생각된다.

유통업계가 자조금에 대한 이해가 낮은 만큼 직간접적 혜택 등 자조금 사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명회나,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본다.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하는 상황 계란유통분야 발전을 위해 마무리 발언

 

■ 조류인플루엔자 그리고 계란 산업 선진화 


-김기슬 기자 = 정부는 계란 수급이 어렵다며 미국산 계란 수입을 비롯해 올 6월까지 계란 및 계란 가공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하는 정책을 필치고 있다. 계란 수급이 어려운 것은 AI 발병농장 주변 3k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한 살처분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역학관계나 방역대비태세 등을 점검해 살처분을 실시한 필요가 있고, 살처분 반경도 500m 이내로 좁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도봉 상무=가축전염병 예방법 매뉴얼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다. 식용란수집판매업장은 근린생활 시설에 20~30평 규모가 가장 많다. 이를 감안한다면 소독시설이나 장비 설치가 어렵다는 걸 알텐데도 천편일률적인 방역 기준을 지키라 하고 있다.

피해보상 조치도 없다. 닭이 설처분 되어 계란을 구할 길이 없어 매출이 줄고 있고, 긴급이동제한조치 등 여러 규제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지만, 이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혀 없다.

무조건 살처분하는 정책 대신 방역대비태세 등을 감안해 살처분 농장을 선별하고 또 수급대책도 면밀히 세워야 하는데 수급대책은 세워지지도 않았다.


-김종준 국장=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계란관련 전후방산업 종사자들이 자주 소통을 해야 한다. 자조금은 그러한 연결고리가 될수 있다. 자조금을 활용해 농가뿐만 아니라 전 산업종사자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어떻게 극복할지를 논의했으면 한다.

어떤 부분은 자조금을 통해 지원책도 만들 수 있다.

자조금 거출 100%는 어쩌면 산업이 자조금을 중심으로 하나로 단결했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다.

류필선 실장=과거 자조금을 활용한 랩핑사업이 계란유통상인들에게도 큰 혜택을 준적이 있다. 이러한 협력 사업들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 내야 한다. 계란자조금은 적은 기금에도 불구하고 적재적소에 홍보 예산을 집행해 기대 이상을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조금의 파이를 더 키우기 위한 업계 각성이 필요하다. 계란이라는 우리 브랜드를 만드는데 계란산업 종사자들이 좀더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각 주체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작은 협력, 작은 사업먼저 개발해 협력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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