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부족 사태 자초한 농림부 방역 행정
계란 부족 사태 자초한 농림부 방역 행정
  • 김재민
  • 승인 2021.02.08 08: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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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계란 한판 당 6000원씩 지원해 수입까지

가금관련단체, 3km 이내 살처분 정책 중단 촉구

가격 안정 도움 안되는 계란 수입 철회 주장
계란이라는 검색어로 구글링하자 관련 기사가 쏟아져나온다. 계란 가격 폭등 관련하여 언론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계란이라는 검색어로 구글링하자 관련 기사가 쏟아져나온다. 계란 가격 폭등 관련하여 언론의 관심이 폭증하고 있다.

 

계란 산지가격 폭등은 정부의 비과학적인 방역 행정이 부른 참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방역 당국은 조류인플루엔자 발병농장 주변 3km 이내 가금 농장의 닭과 오리 등을 무차별적으로 살처분하고 있지만, 농장에서 농장으로 전파되는 수평 전파 사례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결국 정부의 과잉 방역이 계란 등 가금산물 가격 상승에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계란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계란을 항공기로 들여오고 있는데, 미국 현지가 4900원에 항공료 등 비용이 한판단 5500원이 발생해 국내 도착가격은 10400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물류비 등의 명목으로 약 5000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 기도입돈 물량의 계란을 지원한바 있는데, 명절을 앞두고 또다시 계란 4만6600판을 들여오면서 한 판당 6천원씩을 지원해 4999원에 우리 시장에 공급하기로 하면서 양계농가와 계란유통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국내산 계란 한판 산지가격은 6000원대로 식용란선별포장 의무화에 따라 한판당 1500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소매납품 가격이 최저 7500원인 상황이다.

한쪽에서는 잘못된 방역행정으로 국내산 계란의 공급량을 감소시켜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수입계란을 대량으로 들여와 계란유통업계 종사자들을 옥죄기까지 하고 있다.

정부는 가금농장의 방역대비태세 강화와 역학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가금농장 주요시설에 CCTV를 설치하였다.

즉 발병농장이 얼마나 방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 농장 출입자 기록도 상세히 남겨져 있다.

즉 이를 통해 살처분 범위 등을 충분히 과학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3km 이내 설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방역대와 설처분 지역 설정에 있어 어떤 기준에 의해 이뤄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 행정으로 살처분을 최소화 해 가금 산물 공급이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실효성 없고 혈세만 낭비비 되는 식용란 수입은 중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한양계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협회, 한국식용란선별포장협회 등 계란 관련 단체들은 정부의 방역행정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성명을 발표한바 있으며, 이들 단체는 살처분 최소화와 계란수입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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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2021-02-08 13:32:19
미국 가금농가 살리려고 한국 가금농가 죽이는 형국이 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