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 AI 살처분 보상금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육계 AI 살처분 보상금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2.18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육계사육농가협의회 1247명 권익위에 ‘탄원’

육계업계 “3% 미만 비계열 물량 시세 적용은 불합리”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회장 이광택)가 조류인플루엔자(AI)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전국 육계사육농가 1247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광택 회장은 “그동안 국회와 농식품부 등에 AI 육계 살처분 보상금이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해 이를 개선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 소속 농가 1,247명의 탄원서를 받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AI 살처분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관련사진).
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AI 살처분 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관련사진).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어떻길래

현재 AI 살처분 보상금은 AI가 최초로 발생한 날 전월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월 평균 시세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하는 ‘생계유통가격’을 적용하는데, 농가들이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현재 국내 육계 시장에서 계열화 사업비중은 97%에 달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육계의 시장 점유율은 3% 미만에 불과한데 이처럼 모집단 수가 적은 3%의 물량을 시장 대표가격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불합리 하다는 것이다.

사실상 개별농가가 직접 닭을 사육해 출하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수준임에도 비계열 출하물량, 즉 생계 유통 가격을 조사해 살처분 보상 기준 가격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농가 손실분을 보상해준다는 당초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못한다는 게 농가와 관련업계의 진단이다.

생계유통가격, 무엇이 문제인가

생계유통가격을 기준으로 한 시세는 이처럼 객관성 결여 문제는 물론 생산비 이하의 보상금 지급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기준으로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육계협회가 산출한 살처분 보상금 분석 자료에 따르면 10만수를 기준(1.4kg~1.6kg미만, 금번 동절기 기준)으로 한 육계농가의 보상금은 생계유통가격 973원(kg당 기준)과 실제 원가 1314원(kg당 기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차액이 무려 5530만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육계사육농가들은 방역에 최선을 다해도 주위의 원인으로 인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해야 할 경우 생산비 이하의 보상금 지급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는 것이 불가피하다.

반면, 이와 정반대의 상황도 현실화 될 수 있다.

2014년에는 생계유통시세가 계열화업체들의 닭고기 시세보다 높아 살처분 보상금 지급이 유리하게 되자 농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살처분 보상금, 현실에 맞게 개정을

육계협회와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살처분 보상금의 불합리합을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보상금 지급을 시세가 아닌 생산비만 주는 것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제약이다(정부법무공단 해석)”라며, 농가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세보상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의 과잉해석이 오히려 농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육계업계는 살처분에 따른 손실보상이 농가의 재생산 여건 조성과 재산권 보호가 당초의 목적이라면 인건비와 연료비, 약품비 등 고정비용을 포함한 ‘생산원가보장’이 합당한 만큼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상근 육계협회장은 “살처분 보상금이 현실에 맞게 개정된다면 정부는 시세가 높아도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농가는 살처분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이나 손해가 없어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헛된 기대나 걱정 없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상금을 둘러싼 정부·지자체·농가 간 갈등 해소로 인해 농가는 충분한 재생산 여건을 갖추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