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주체, 도매시장 공익ㆍ공정성 강화 방안 공감
시장주체, 도매시장 공익ㆍ공정성 강화 방안 공감
  • 김재민
  • 승인 2021.02.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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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도매인제 도입 놓고는 여전히 충돌
경매제ㆍ시장도매인제 하나의 시장서 병행 건에는 이견 여전
2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실에서 개최된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 전경
2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대연회실에서 개최된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심포지엄 전경

 

농수산물도매시장은 1990년대 지금의 모습으로 모델링 된 이후 발전을 거듭해 왔다.

대형소매유통의 등장, 농업인의 조직화, 규모화 등 여러 환경변화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과일과 채소류 유통의 주류경로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도매법인의 과도한 이윤추구, 중도매인 중심의 시장 운영에서 오는 출하자의 피해 등은 지속해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도매시장 개선방안 마련 목적으로 ‘농산물 도매시장 공익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전문가들과 시장참여 주체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식품신유통연구원 송정환 부원장은 농산물 도매시장이 출하 농업인 보다는 중도매인 등 시장 내 유통 주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제도화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출하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출하농업인의 농산물 제값 받기 방안으로 응찰자 비공개 경매, 경매사 평가제,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 유인을 위한 법인의 재지정 심사기준 강화 및 도매법인‧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 등이 필요하고, 농산물 가격진폭 완화를 위해 정가수의매매 확대,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지 않도록 최저경락가격제 도입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도매시장법인의 수익 일부를 기금화하여 출하자 손실보전, 출하장려금 등 공공성 확보에 노력할 수 있도록 법인에 대한 평가를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한 충남대학교 김성훈 교수는 최근 도매시장법인의 과다수익 논쟁과 경매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 계속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경매 과정 전반을 출하자에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전담 경매사 확보 등을 제안했다.

이어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이행에 대한 평가제도를 개선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법인은 법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김기헌 부장은 강서시장 시장도매인에 대한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하 선택권 확대라는 시장도매인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매수거래 확대 노력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경매제의 공정성 강화, 도매법인의 공익적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하였으나,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 두 가지 거래제도를 하나의 시장에서 병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찬반 의견이 갈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매시장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과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 대한 일제 점검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다며, 도매시장과 관련된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농식품부는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 증진과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전문가 토론 및 공청회 등의 논의를 거쳐 금년도 상반기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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