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복합쇼핑몰과 신종 유통전문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3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3월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유통대기업들은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신종 유통 전문점 등으로 골목상권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통대기업들의 공세가 심화되고 있지만, 국회는 20대 국회 회기가 다 지나도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기존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들은 영업시간 제한 등 적용을 받고 있는데, 초대형 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당연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 초대형복합쇼핑몰, 신종 유통 전문점 등에 유통산업발전법 적용 △ 상권영향평가 실효성 제고 △ 전통상업보존구역 대폭 확대 △ 현행 대규모점포 출점 시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등을 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최 회장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분노한 소상공인들의 민심이 거대한 파고가 돼 국회를 덮을 지경"이라며,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3월 회기 내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분노가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민생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방기홍 회장은 발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여·야의 이견이 없는데 국회는 이를 자꾸 미루고만 있다”라고 말하고, “괴물과 같은 복합쇼핑몰을 막아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임원배 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 종로구지회 이근재 회장, 전 경기도상인연합회 봉필규 회장 등도 각 업종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유통대기업들의 복합쇼핑몰 등을 규제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소상공인단체들은 “20대 국회에서만 28건의 개정안이 올라왔지만 아직도 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국회의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소상공인들의 분노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