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비전을 선포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24.4%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는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 그리고 파리기후협약에 서명한 박근혜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2030 온실가스 저감 목표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당시 온실가스 저감 목표는 37%로 꽤 높게 설정된 것 같지만 기준이 다르다.

바로 2030년까지 지금 상태로 시간이 지나면 배출하게 될 온실가스 늘어나게 될 온실가스 발생량을 설정하고 늘어날 양에서 37%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다.

‘도쿄의정서’에 서명했던 당시 선진국들은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앞으로 얼마만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던 것과 달리 도쿄의정서 참여국이 아닌 우리나라나 중국 등은 앞으로 늘어날 배출량 전망치를 기준으로 하여 거기서 얼만큼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각국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저감 목표, 감축 방법을 찾도록 했기에 그 기준에 맞춘 것이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위인 중국 그리고 7위인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나오자 사실 뒷말이 무성하였다.

이를 감안해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설정하면서 선진국들과 같은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나라나 중국을 개도국으로 분류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은 다음 개도국 지휘를 포기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 이후 이뤄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어쨌든 이 목표는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된다.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2.9%를 점유하는 농업 부문도 24.4%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농림부와 환경부가 농업 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방법론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탄소중립을 논의하는 소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제 농업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농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최근 언론 동향을 살펴보면 축산분야 그중에서도 축우 산업이 기후 위기의 주범처럼 여겨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축산을 포함하는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 기여율이 2.9%에 불과한데, 그중 한 품목에 불과한 축우 산업이 온실가스 배출 주범이 되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비가 많이 오거나, 갑자기 더워지거나 날씨가 조금만 이상해도 언론은 소고기 타령을 하기 시작했고, 시도 교육청들은 앞다투어 학교급식에 채식 식단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기후 위기는 우리 지구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는 중차대한 일이기에 모든 산업이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잘못된 정보와 그 정보에 기댄 잘못된 보도와 정책은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 달성을 위해 쏟아부어야 할 에너지를 잘못된 곳에 쓰게 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이에 이번 농장과 식탁 4월호 특집은 기후변화에 관해 이야기하려 한다.

잘못된 선입견 그리고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독자들 특히 우리 농업계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녹색성장법 제2조 11호)

지구온난화를 논하는 기점은 산업혁명 이후로 전 지구 지표면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2018년 10월에 발표한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에서 지구의 평균온도가 1850년~1900년 대비 2017년 기준 현재 약 1℃(0.8~1.2℃) 상승한 것으로 관측되며, 이는 인간 활동에 기인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는 2013년 IPCC 5차 평가서와 동일한 결론으로 온실가스 발생량이 100이라 가정했을 때 자연적인 온실가스 발생은 5%에 불과하고 나머지 95%가 인간의 활동에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녹색성장법 제2조 12호)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벼화는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극지방 빙하가 감소하면서 해수면 상승으로 많은 섬나라 국가들이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지난해 미국과 호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 우리나라의 지난 여름 지속된 장마, 2019년 유럽과 러시아의 고온 현상 등 그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00여년 간 평균온도는 지구 평균1℃(0.8℃~1.2℃)보다 높은 1.8℃ 상승했고, 연평균 강수량도 160mm 늘어났다.

최근 30년 사이에 평균온도가 1.4℃ 상승하면서 지구온난화 경향이 심각해졌고, 강한 강수는 증가하고 약한 강수는 감소하는 양극화 현상 또한 더욱 심화하였다.

또한, 과거 30년(1912~1941년)과 최근 30년(1988~2017년)을 비교하면 여름이 길어지고 겨울이 짧아지고 있다.

 

‘온실가스(Green-House Gases, GHG)’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 제2조 10호에 따르면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태양열이 지표면에 부딪힌 후 복사열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농도가 적정 농도 이하이면 지구가 너무 빨리 식어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농도가 너무 높으면 지구 온도가 너무 높아 고온과 가뭄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CO2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 평균온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 현재(2018년)까지 지구 평균온도가 1℃ 상승하면서 각종 기후 위기에 경험하고 있다.

온실가스가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지수로 나타낸 것을 ‘지구온난화지수(GWP)’라 하는데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을수록 미치는 영향도 크며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몇백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산화탄소와 비교해 메탄은 21로 높으며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아산화질소도 비료 사용량과 가축사육두수 증가하며 늘어나고 있는데 온난화지수가 310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나머지 기체들은 에어컨 냉매, 반도체 세정과 같은 여러 문명의 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합성 가스로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온난화 지수는 앞의 메탄이나 아산화질소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석연료 연소 및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CO2는 다른 온실가스와 비교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왔는데, 1870~1980년까지 55%, 1990~2000년까지 59%, 2000~2010년은 65%으로 증가하였다.

CO2 증가율은 지속해서 감소하여 왔는데 1970년대 17%에서 1990년대 16%, 2000년대는 11%로 감소했으며, 메탄도 19%, 18%, 16%, 아산화질소, 불소화 가스 등도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지구온난화와 농업

온실가스 중 메탄은 주로 동물의 장내발효, 가축분뇨의 처리, 논과 저수지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인위적인 메탄의 생성은 농업부문에서 주로 발생하며 온난화 지수도 21배로 높기 때문에 저감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다.

IPCC4차 보고서에 따르면 메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4%로 CO2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아산화질소(N2O)도 농업활동과 연관이 깊어 농업분야가 온실가스 배출 기여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농업분야 온실가스 배출은 인위적이기 보다는 생리적 현상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를 감축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인류 생명연장의 필수요소인 식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산업을 축소시키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통권 40호) 2021년 4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