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4.29 08:57
  • 호수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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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량 2017년 대비 24.4% 감축 목표 수립

에너지, 산업, 폐기물 등 산업 전반 에너지 전환 및 효율화 달성

[팜인사이트=옥미영 기자]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국가 비전을 선포하면서 온실가스를 2017년 대비 24.4% 감축을 우리나라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정했다.

이는 지난 2015년 6월에 UN에 제출한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목표를 선진국 기준인 절대량 방식으로 전환한 것으로 감축 이행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외 감축 비중을 줄이고 국내 감축 비중도 기존보다 확대했다.

2030 목표 상향에 대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명확히 밝히고자, 2025년 이전에 2030년 목표 상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이번 갱신 시 명시하여 UN에 제출하였다.

정부가 확정한 정기 저탄소 발전전략 비전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부문별 전략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5대 기본방향으로서,

➊ 깨끗하게 생산된 전기·수소의 모든 부문 이용 확대,

➋ 혁신적인 에너지효율 향상,

➌ 탈 탄소 미래기술 개발과 상용화 촉진,

➍ 순환 경제로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 촉진,

➎ 자연과 생태의 탄소 흡수 기능 강화를 설정

경제,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고자 탄소 가격 시그널 강화,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기후 기술 R&D 등 정책, 사회, 기술 전반에 걸친 혁신 과제를 포함하였다.

2020년 12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합동브리핑’[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0년 12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관련 합동브리핑’[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정부는 12월 7일 ‘제2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갈림길에서 능동적 대응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 그리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우리 경제‧사회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우리의 역량은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탄소중립 실현방안을 모색해왔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구조 저 탄소화,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이라는 3대 정책 방향과 ‘탄소중립 제도기반 강화’라는 ‘3+1’의 전략 틀을 발표하였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분야 혁신

에너지 공급 부문 2050 비전은 온실가스 배출 없이 친환경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활용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제구조의 저 탄소화 실현을 위해서는 화석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공급과 소비구조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에너지 주공급원을 화석연료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은 기후 및 환경비용을 포함해 원가를 산정하고, 이산화탄소의 포집, 저장하는 기술을 개발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속한다.

2050년 전력 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를 핵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공급체제가 전환되어야 한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0%로 설정한 바 있으며, 2019년 수립한 제3차 에너지 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최대 35%까지 확대를 목표로 삼았다.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재생에너지 생산 원가를 하락시켜 2030년경에는 화석연료 기반의 발전 원가와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는 게 목표다.

재생에너지와 함께 수소와 연료전지로 대변되는 신에너지의 확대도 추진한다.

2040년까지 8GW 규모의 발전용 연료전지 설비를 구축하고 그린 수소 공급 비율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칠 예정이다.

수소 등 보조발전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입지발굴, 컨설팅, 인허가 일괄처리 등 개발 전 과정을 지원하는 인허가통합기구 설치 등도 추진된다.

재생에너지의 변동성 대응을 위해 송배전망 확충, 자가 소비 활성화 등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확산한다.

재생에너지, 수소, 에너지 IT 등 3대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한다.

기존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한계를 돌파하는 기술을 확보해 재생에너지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관리 서비스, 분산 에너지를 통합 운영하는 가상발전소 등 IT 활용 에너지 신시장 창출한다.


경제구조의 저 탄소화

우리나라 주력산업이 해당하는 고 탄소 산업부문에 대한 혁신정책도 강력히 추진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 배출 업종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저탄소 업종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철강의 경우 수소 환원 제철 및 전기로를 상용화하고, 시멘트의 경우 석회석 대체 원료 사용과 수소 기반 소성로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감축한다.

원료부터 제품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반에 탄소중립을 실현한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소기업 대상 1:1 맞춤형 공정개선 지원하는 등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모든 산업, 모든 규모의 기업이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미래 운송 수단으로 전환

정부는 수송 분야 2050 비전으로 친환경차의 대중화, 저탄소 연료 사용 강화, 물류체계의 녹색화, 교통 수요관리 개선을 수송 부문의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였다.

내연기관 차량의 전기‧수소 등 친환경 차량 전환을 가속화하고, 환경 개선 효과가 큰 버스‧택시‧화물차 등 상용차를 집중하여 전환한다.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진입장벽인 충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거주지 중심 전기차 충전기를 2천만 세대에 공급하고, 도심·거점별 수소충전소, 그린 수소 생산시스템 등 3대 인프라 완비한다.

이차전지·연료전지가 가지고 있는 충전 시간, 높은 가격 등 여러 문제를 극복하는 기술을 개발해, 내연기관과 친환경차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비자들에게 가격, 유지, 경제성 면에서 동등한 여건을 만들어 준다.

자가용 중심의 기존 교통체계를 보행자, 친환경 교통수단 중심으로 전환하고, 창의적 운송사업자 등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산시킨다.

주요 거점의 고속철도망을 연결하고, 초고속철도망 및 광역․도시철도 등 철도 인프라를 확충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선박의 경우 LNG 등 저탄소 연료에서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연료로 전환을 위한 친환경 선박 개발‧확산 및 항만 인프라를 구축한다.

도시와 국토의 저 탄소화

건물의 탄소 배출량 전 생애주기 관리 및 마을‧도시 단위 에너지 자립률 제고 등을 통한 탄소중립도시 조성한다.

우리나라는 신축 건물과 기존 건물을 구분하여 건물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와 인센티브를 병행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축 건물의 경우 규제 수단으로서, 제로 에너지건축물의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인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연면적 5백㎡ 이상인 모든 공공・민간건물까지 제로 에너지건축물 보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건물의 경우 인센티브에 기반한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공공부문의 경우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에 선도적으로 나서서 주기적으로 에너지 성능 진단을 시행하고, 민간 부문의 경우 그린 리모델링 시 세금 감면, 이자 비용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 수단과 함께 에너지원의 저 탄소화 또한 중요하다.

건물 외벽에 부착 가능한 태양광 패널은 건물 내 전기 공급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열, 수열, 미활용(발전 폐열, 소각 폐열 등) 에너지 활용은 냉・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기존 화석연료 시스템의 저 탄소화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건물 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Passive+Active)는 건물 부문 2050 비전 달성에 가장 핵심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시 내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시설 공급을 통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고, 수소 도시 등 생산-공급-사용까지 친환경에너지 기반 도시를 확산시킨다.

국토를 분산‧압축적으로 개편하고, 도시별 맞춤형 그린 인프라 보전‧확충 지원한다.

탄소 저감에 불리한 수도권 집중구조를 다핵구조로 전환하고, 압축형 도시구조를 통해 이동 경로, 에너지관리 효율을 최적화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그린 인프라 보전‧재생을 추진하고,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등에 맞춤형 탄소중립 실현공간 구축한다.

훼손된 생태계의 녹색 복원 등 자연 생태기반 회복력 강화한다.

산림, 갯벌 등 농림‧해양 생태자원을 활용한 탄소 흡수 기능을 강화하고, 농축수산업의 저탄소 생산기반을 확대한다.

신 유망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저탄소 신 유망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고성능 리튬이차전지 등 차세대전지 관련 핵심기술 확보를 박차를 가하고 현재 실증단계에 불과한 그린 수소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2050년에는 수소에너지 전체의 80% 이상을 그린 수소로 전환하겠다.

또한 이산화탄소 포집(CCUS) 기술 등 탄소중립을 가속하는 혁신기술의 개발과 그린서비스의 조기 산업화 노력도 적극적으로 병행한다.

친환경‧저탄소‧에너지산업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그린 예비 유니콘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11개인 탄소중립 규제 자유 특구도 더 확대하여 혁신기업 육성의 기반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순환 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소비를 위한 체계를 만들고, 친환경 제품 정보제공 확대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순환 경제를 실현해 나겠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평한 전환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어떤 개인‧기업‧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공정한 전환이 이뤄지도록 한다.

먼저 취약산업과 계층을 보호를 병행해 나간다.

내연기관차 완성차 및 부품업체 등 구조 전환으로 인해 축소되는 산업에 대한 R&D, 인수·합병 등을 통해 대체‧유망분야로 사업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수요 파악을 토대로 한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참여가 중요하며, 정부는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이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지원하고 특히 지자체 책임하에 지역별 맞춤형 전략이 착실히 이행되도록 제도적 기반도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참여에 기반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방침이다.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재정 운용에 있어 탄소배출 억제 메커니즘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칭) “기후 대응 기금”을 신규 조성하고 세제‧부담금‧배출권거래제 등 탄소 가격 부과 수단들을 탄소 가격 신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격체계를 재구축한다.

연구용역 등을 통해 이러한 제도 개편 방안 검토 및 시너지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인지 예산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녹색금융의 경우 정책금융기관의 녹색 분야 자금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지원도 뒷받침한다.
탄소중립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R&D가 중요한 만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에너지효율 극대화, 태양전지 등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하여 지원한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통권 40호) 2021년 4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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