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연구센터 창립 25주년 심포지엄
[팜인사이트= 연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농정의 철학을 바꾸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취임 1년이 넘었지만 이렇다 할 변화가 없다. 농정공약의 첫 번째였지만 다른 공약보다 후순위로 밀리면서 농업계에서는 실망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 6일 aT센터에서 열린 농정연구센터 창립 25주년 기념심포지엄에서도 농정개혁을 늦추고 있는 정부에 대한 비판과 농정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청와대는 4개월 이상 헌정사상 전례 없는 농정수장의 장기간 공백이 지속된 이상사태에 대해 아무런 설명조차 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 이사장은 “당면한 농업문제에 대한 단편적 대증요법만으로는 농업농촌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농업의 다기능성을 핵심개념으로 하는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1부에서 ‘한국 농정, 새 판을 짜자‘라는 주제로 황수철 농정연구센터 소장과 농정연구센터 이사이신 이태호 서울대 교수와 이명헌 인천대 교수가 발표를 했으며 2부는 ‘발본 개혁의 길로 나아가자-핵심의제별 농정개혁 제안‘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황수철 농정연구센터장은 농업발전 전략을 다시 짜라라는 주제발표에서 농업·농촌의 성장은 정체되고, 생산의 집약화와 집중화에 따라 환경부하는 가중되고 있으며. 겸업화와 고령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농업총소득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는 다면적 활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현재의 농업 농촌의 상황을 분석했다.
황 센터장은 현재와 같은 농업정책으로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농정 기조인 근대화노선, 생산중심의 경쟁력강화가 농업 농촌 농민이 가진 본래의 모습과 역할, 가치를 약화시켰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현재의 농업농촌이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성과 효율성 지상주의 농정패러다임을 지속가능성과 다기능성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하며 경쟁력강화라는 농정의 목표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맞춰 먹거리 보장, 농촌환경 보전 등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정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이태호 서울대 교수가 직불제를 중심으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태호 교수는 현재의 농업소득보장 방식이 경영규모가 큰 농가에 혜택이 집중된다고 지적했다. 직불금은 쌀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전체농가의 50%(0.3ha 미만 농가)가 총 직불금의 5% 수령하는데 반해, 전체 농가의 7%(2ha 이상 농가)가 총 직불금의 50% 수령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분석했다.
농업보조의 하나인 조세지출도 7%의 농가에서 전체 면세유의 47% 사용하고 연간 100kw 이상 사용농가(11만300호)는 농가당 4,300만원 지원을 하지만 100kw미만 농가(162만7천호)는 농가당 32만원 밖에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교수는 농업경영체 예산지출을 직불제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생산과의 비연계 원칙, 형평성 원칙, 자율성 원칙, 조준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헌 교수는 농업제정에 대해 농업 시설 지원을 통한 생산성 증대의 산업중심이며 지원 대상 역시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는 농가를 지원하는 정부의 재량적 방식으로 중앙집권적 정책설계와 정책집행이기 때문에 이를 농업 제정을 농업기여에 따른 직불, 공익적 기능에 대한 촉진, 가격위험에 대비한 경영안정프로그램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황수철 소장이 좌장을 맡아 김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정규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단장, 이주명 농식품부 농업정책국 국장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