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리포트]축산환경 규제 강화되는데 전문가 부족…. 물어볼 곳이 없어
[경영리포트]축산환경 규제 강화되는데 전문가 부족…. 물어볼 곳이 없어
  • 김재민
  • 승인 2021.05.06 10:44
  • 호수 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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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미세먼지·퇴비부숙 의무화 등 환경 대응 어느 때보다 중요
카길애그리퓨리나, 배합사료업계 최초 환경 컨설팅 시행
농축협·지자체도 축산환경 분야 지도조직 신설 통해 대응 필요

[팜인사이트=김재민] 축산업계는 1980년대 전업화가 본격 시작된 이후 환경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제발전으로 축산물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축산농장 창업은 1980년대 젊은 청년 농부들에게 큰 기회로 다가왔다.
청년 농부들의 투자가 집중되면서 축산농장의 수는 늘어나고, 규모도 대형화되었지만, 환경문제에 대응할 만한 마땅한 제도나 지원이 없었고, 관련한 기술도 변변치 못하면서 농촌의 골칫거리로 전락하였다.
환경문제가 누적되면서 이젠 양돈장이나 양계장을 신축하는 것도 주민들의 민원때문에 사실상 어려워졌고, 지자체들도 사육 제한구역을 여기저기 설정하면서 축산농가들의 입지는 나날이 축소되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축산 환경문제는 축산폐수에 의한 수질 오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1980년대 대기업 양돈장을 중심으로 축산폐수 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인데 이후 축산 환경문제는 악취, 미세먼지, 온실가스, 부영양화, 농지 양분 과다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농가 단위에서 대응하기에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특히 환경 관련 규제의 경우 영업정지, 사업장폐쇄와 같이 농가들이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할 수준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서 그 대응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1990년대

1990년대 들어 축산환경 관련 법률이 처음 제정된다.
1991년 3월 8일 제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은 6개월여의 준비기간을 갖고 1991년 9월 9일 시행에 들어간다.

법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앞서 이야기된 축산폐수를 관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다.
하지만, 축산폐수 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양돈업에 한정된 이야기로 중소 양돈장, 그리고 나머지 축종에는 맞지 않는 법률이다.

1980년대 축산 환경문제가 제기되어 첫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가축분뇨의 종합적 관리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점에 폐수만을 관리하겠다는 안이한 대응은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

1991년 축산폐수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2006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 약 15년간의 제도 공백기 동안 양돈장들은 별다른 조치 없이 해양투기로 가축분뇨를 손쉽게 해결하면서 농장은 규모화되었고, 양돈장뿐만 아니라 나머지 축종들도 최소한의 규제 속에 농장의 규모가 커지기 시작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2000년대 중반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나, 공동자원화센터 등 축산환경 관련 인프라가 축산업의 성장과 함께 설치돼야 했었는데, 가축분뇨법이 제정된 2000년대 후반에 가서야 설치되기 시작했고 그나마도 주변 민원으로 인해 충분한 인프라가 건설되지 못하였다.

역사에 가정이란 있을 수 없지만, 가축분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축산분뇨 자원화 관련 법률’이 1990년대 제정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그랬다면 관련 인프라가 축산업이 발전하면서 충분히 만들어졌을 것이고 지금은 온실가스나 미세먼지 같은 조금 고차원적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누적된 가축분뇨 문제 자원화로 돌파

가축분뇨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와 정책이 없었던 1990년대를 지나 2000년대 진입하면서 축산분뇨 문제는 다시 축산업계를 크게 위축시키기 시작한다.

당시 가장 처리가 까다로운 양돈분뇨를 해양투기라는 비용은 들지만 손쉬운 방식으로 처리를 하였고, 대형양계장들의 경우 농장 내 유기질 퇴비공장을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분뇨 문제를 풀어나가는 등 편법과 각자도생의 방식으로 대응해 오다.
해양투기가 중단이 예고되었고 한정된 경작지에 그동안 바다로 버려졌던 돈분까지 논과 밭으로 향해야 하는 상황은 당시 유기질비료 유통생태계에 큰혼란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던 우분도 한우 사육두수 증가와 농가의 전업화로 양이 많이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편법과 각자도생의 방법으로 가축분뇨 문제를 풀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2006년 9월 27일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처음으로 가축분뇨의 종합적인 관리가 시작되었고 부족하지만, 공동자원화 시설, 액비 유통센터 등이 만들어지며 어느 정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후 공공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등이 만들어 질 수 있게 되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후 공공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등이 만들어 질 수 있게 되었다.

축산환경 관련 공공지원조직 전무

가축분뇨 문제는 2010년대 와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된다.
악취 문제에 대한 농촌사회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시작되었고,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과거와는 다른 수준에서 요구되기 시작했다.

악취방지법 강화, 부숙도 의무화,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기환경보전법 암모니아 배출 규제 강화, 양분관리제 도입 등 축산 관련 환경규제 강화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의 반영이다.
여기에 파리기후변화 협약 이후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축산농장들이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은 2006년 마련되었지만, 이를 종합적으로 다룰 행정조직, 지방 지원 조직은 갖춰지지 않으면서 농가들의 대응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축산환경관리원이 2015년 발족해 축산환경 관련 컨설팅과 지도, 교육업무를 담당토록 하였지만, 40여 명의 직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도, 시군지자체에 환경문제에 대응할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자체에도 축산 환경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곳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축산 환경문제는 철저히 민간에 맡겨져 있고 농림부도, 지자체도 관련 자금 정도를 배분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당진낙농축협, 논산계룡축협, 파주축협 등 몇몇 조합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고 관련한 투자를 확대해 환경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한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손에 꼽힐 정도에 불과하고, 더욱이 관련 전문가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 농가들이 믿고 문제 해결을 의뢰할 곳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배합사료 업계도 함께 고민해야 

요즘 축산농가들 사이에서는 환경문제 대응이 어려워지자 배합사료업계도이 문제는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을 심심치 않게 듣곤 한다.

가축이 먹은 사료 중 소화되지 못하고 분으로 배출되는 질소 성분이 악취를 유발하고, 메탄보다 온실가스 지수가 높고 이산화탄소(CO₂)의 250배에 달하는 아산화질소(N₂O)도 단백질 소화와 연관이 있으니 이 문제 해결에 사료업계도 책임이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가축이 먹고 소화하지 못하는 것들이 가축분뇨이고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 문제에 갇혀 있는 상황을 극복해야 사료업계도 돌파구가 만들어지기도 하니 억지 주장은 아닌 듯하다.

이러한 연관성에도 배합사료업계가 축산농가들이 어려워하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기술지원에 나선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료업계가 동물영양 분야의 전문성은 있지만, 환경문제에 있어서는 가진 노하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카길애그리퓨리나가 이례적으로 축산환경관리 분야 전문가 양성에 들어가는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서 주목받고 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2020년 6월 축산농가들에 환경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 환국환경기술인협회 기술이사 겸 한국환경산업협회 수처리 전문가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경호 부장을 영입해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환경솔루션팀을 신설하고, 각 지역 영업소에서 선발한 직원을 대상으로 환경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한다.

2020년 6월부터 지난 3월까지 환경솔루션팀은 65개 농장을 100회 방문하는 강행군을 이어왔다.
어떤 문제는 간단히 몇 가지 조언만으로도 해결이 가능한 것도 있었지만, 양돈장이 대형화되다 보니 환경 관련 설비가 크고 복잡해 여러 차례 방문해 안정화하는 일도 여러 차례 있었다.


카길 환경 솔루션 어떤 서비스 제공하나 

카길애그리퓨리나의 환경 컨설팅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다. 축산분뇨의 정화처리와 자원화와 관련한 컨설팅부터, 바이오가스 플랜트 컨설팅처럼 고도의 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바이오가스 플랜트의 경우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에 타당성 검토부터 농가는 난관에 부딪히기 쉽다. 대규모 분뇨처리 시설이다 보니 민원 해결, 실시설계 및 시공, 시험 운전은 물론이고, 온실가스감축사업 등록 지원, 기존운영 중인 플랜트의 효율 개선, 시공사의 기술컨설팅까지 바이오가스 플랜트와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

가장 농가들의 도움이 긴박한 악취관리와 저감과 관련해서는 20개 농장에 30여 회 방문해 솔루션을 제공했다.

카길애그리퓨리나의 환경솔루션팀은 다른 컨설팅업무와 다르게 카길애그리퓨리나 고객농장을 대상으로만 하지 않는다.

지자체나 관련 부처에서 도움을 요청하면 전문가를 파견해 고객농장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컨설팅을 동일하게 실시해 주고 있다.
전북 김제 E농장의 경우 분뇨처리장 신규 설치를 했는데 시공업체가 시험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시공업체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카길애그리퓨리나의 환경 솔루션팀이 방문해 살펴본 결과 시험 운전 미숙으로 공기공급조에 거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문제부터 MLSS(mixed liquor suspended solid)1) 유지, 탈질 효율 저하, 고액분리 미숙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더 큰 문제는 업체가 운영관리 매뉴얼이 없어 어디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조차 몰랐다는 것이었다.
농가는 폐수 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 경험이 없어 오히려 설비투자를 하고 분뇨처리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솔루션을 제공하고 무려 9회 방문해 적용한 솔루션 대로 시설이 가동되는지를 점검하고 추가 솔루션을 제공하는 식으로 컨실팅을 진행했다.

MLSS의 경우 23000까지 치솟았던 것이 3차 방문 때부터 안정을 찾기 시작해 6차 방문 때부터는 안정 기조에 들어갈 수 있었고, 방류 가능 수준을 결정하는 총질소(T-N) 수치도 155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던 것이 탈질 효율을 높이기 위한 솔루션 제공 이후 4차 방문 때부터 100 이하로 내려갔다.

천안의 M영농조합 법인은 폐수처리장 내 악취 발생으로 시설개선이 필요 했다.
환경솔루션팀이 살펴본 결과 충격 부하로 인한 효율 저하로 공기공급조 내 암모니아가 발생했고, 다량의 거품발생, MLSS 과다, 용존산소 부족, 탈질 효율 저하, 내부 반송 운영 미숙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6차례 농장을 방문하며 MLSS 수치는 1차 방문 당시 23000이었던 것이 6차 방문 때는 12500까지 낮췄고, 악취의 경우 1차 방문 당시 155였던 암모니아 농도가 6차 방문 때는 절반까지 떨어뜨린 78까지 낮출 수 있었다.

환경전문가 부족

사실관계 2010년대 들어 환경 컨설팅 수요는 매우 높아졌다.

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고 최선 분뇨처리 설비를 들여왔는데, 과거 농가들이 운영하던 단순한 구조의 분뇨처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인데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데 노하우가 아직 쌓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생물학적처리를 하는 분뇨처리의 특성상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 게 핵심인데, 이를 담당할만한 전문가를 만나기도 어렵고, 기술을 배울 곳도 마땅히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단순히 설비업체가 전수해 주는 게 전부인 상황이다.

이를 인식하고 카길애그리퓨리나는 전문가 양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카길과 퓨리나 컨설턴트 대부분은 동물영양과 사양 관련 전문가들로 카길애그리퓨리나 환경솔루션팀의 농가 현장컨설팅 모습이 분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농가 수요가 많은 환경 기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컨설턴트들의 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필요했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2019년 11월 각 지역에서 선발된 컨설턴트 15명을 대상으로 제1기 환경관리 전문가 과정을 6개월간 진행하고, 실습도 2개월 실시하는 등 강행군을 펼친 끝에 15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이들 현장 컨설턴트들의 활약으로 지난 1년간 많은 농가가 환경문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었다.

환경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많고 만족도도 높아지자 환경 교육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올라갔다. 각 지역에서 1기 수료생을 중심으로 연구모임이 만들어지고, 현재 제2기 수료생도 5월 수료를 앞두고 있다.

환경 컨설팅 교육 확대는 축산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장 가까이서 농장과 호흡하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역에서 대응이 가능한 문제는 지역 컨설턴트가 해결하고 좀 더 전문적인 분야는 환경솔루션팀과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방식이다.

카길애그리퓨리나는 환경대응력 강화를 위해 2019년 11월부터 6개월 간 환경 관리 전문가 과정을 통해 15명의 컨설턴트를 배출하였고, 2021년 5월 제2기 수료생들을 배출할 예정이다.


축산업의 지속 가능성 환경이 결정

요즘 축산농가들 사이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축산정책은 농림부가 아니라 환경부가 결정하는 시대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를 한다.

실제로 규제의 칼을 들고 있는 환경부의 정책에 따라 우리 축산업계는 2010년대 두 차례 크게 들썩인 바가 있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부숙도 의무화가 그것이다.

축우 농가의 로망인 가축의 방목 사육도 가축분뇨법이 이를 금지하면서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임을 볼 때 환경문제 대응력을 높이는 일은 축산농가에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아쉽게도 아직 축산환경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은 나타나지 않았다.

국립축산과학원이 관련 연구를 일부 수행하고 있고, 축산환경관리원이 발족하기는 하였지만, 이 두 기관은 접근성도 떨어진데다 뚜렷한 환경 솔루션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카길애그리퓨리나와 같이 농가 가까이서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농가가 환경문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례는 앞으로 환경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농가들이 전문가를 쉽게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농가들이 사양이나 동물영양 관련 전문가를 쉽게 만나는 것처럼 말이다.

정부의 환경정책도 어떤 규칙을 만들고 설비를 설치하도록 자금을 집행하는 사업에 앞서 농가들이 적절한 환경 관련 조언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1) MLSS (mixed liquer suspended solid, mixed liquor suspended solid)는 활성 오니법에서 공기공급조 내 혼합액의 평균 부유물 농도[㎎/ℓ]를 말한다. 양호한 오니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MLSS를 적절한 범위로 조절할 필요가 있다. 표준 방식은 2,000~3,000[㎎/ℓ]로 조작된다. 그리고 공기공급조 내의 미생물량의 추정 지표로 F/M비의 산정 등에도 이용되고 있다. (환경공학용어사전, 1996. 4., 환경용어연구회)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통권 40호) 2021년 4월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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