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능력우 선별 방법 찾아라... 정부 수급조절사업 제동
저능력우 선별 방법 찾아라... 정부 수급조절사업 제동
  • 김재민
  • 승인 2018.09.11 19: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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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능력우 도태, 고능력우 선발은 특별히 개입하지 않아도 시장에 의해 결정
암송아지 유전능력 평가를 통한 저능력우 선발 불필요한 행정비용만 지불

[농장에서 식탁까지=김재민] 전국한우협회가 사육두수 증가로 인한 공급과잉과 가격하락이 예측된다며 추진 중인 암송아지비육사업(미경산한우비육사업)에 대해 농림부가 고능력 송아지가 무분별하게 비육되어 도태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책을 요구하며 사업승인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실제로 2011년 2013년 수급위기 당시 고능력 암소가 많이 도태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았던 경험 때문인지 수급조절사업에 앞서 저능력우만을 선별해 사업을 진행할 방법을 찾아 달라는 요청을 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요구는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능력 암송아지는 보호하고 저능력우만 선별해 도태하는게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좋은 대책이다.

이렇게 합리적인 요구도 전후 관계를 따져 보면 매우 쓸데 없는 고민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한우협회는 비육농가들이 암송아지를 구매해 비육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약간의 인센티브를 지급을 요청한 상태로 1차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한우자조금에서 별도로 집행을 미뤄둔 수급조절 자금이 사용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 출하되는 송아지 중 저능력 송아지만을 구매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인데  사실 시장에 출하되는 송아지는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암소나 암송아지와 비교해 유전능력이 떨어지는 것들이다. 

번식우 사육농가는 보통 번식우가 3~4차례 송아지를 생산하면 도태하고 새로운 후보축을 밑소(후보번식우)로 활용하는데 자신의 농장에서 태어난 송아지 중 가장 유전능력이 뛰어난 송아지를 밑소로 선발하게 된다. 결국 번식농가들이 시장에 내다 파는 암송아지는 유전능력이 떨어지는 저능력우가 대부분이다. 또 설사 유전능력이 뛰어난 암송아지가 우시장에 출하된다 하더라도  해당 송아지는 우수한 밑소를 구하기 위해 우시장에 들린 농가가 기를 쓰고 구매하려 하기 때문에 결국 비육용으로 팔려가는 송아지는 저능력 송아지가 대분이다.

만약 이러한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시장에 출하되는 송아지의 유전능력을 평가해 도태대상 소를 정한다면 선별을 위한 행정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말 것이다.

결국 그냥 놔두어도 좋은 밑소를 확보하려는 농가들의 행동과 시장기능에 의해 고능력 암송아지는 보호가 되고 저능력 암송아지는 팔려나가게 되니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11~2013년 한우파동 당시 고능력 암소가 많이 도태된 것은 송아지 가격 폭락으로 농가들이 경영압박을 심하게 받았기 때문으로 농가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암소를 출하하면서 일어난 일이며 송아지 가격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어 농가들이 돈을 벌고 있는 호황기에는 농가들이 오히려 우수한 밑소를 확보하려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시장에 고능력 암송아지가 출하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우리 공무원 분들은 혹 도태사업 때문에 고능력 암송아지가 도태되지 않을까 한우산업을 걱정하는 마음에 노심초사하고 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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