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낙농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낙농헬퍼와 폐사축 처리를 정부 정책에 포함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열악한 낙농가들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고 전염병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선 두가지 사업이 중요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도가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021년도 중앙정부․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현황 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매년 도별 낙농(축산) 지원사업 조사를 통해 도(연합)지회에 책자로 제작․보급하고 있으며, 정부․지자체 지원 대책 건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20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 낙농(축산)지원현황도 함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중앙정부지원으로는 ①가축분뇨처리 및 자원화, ICT 및 시설현대화 등 낙농(축산)환경정책, ②사료지원정책, ③친환경축산직불, HACCP컨설팅 등 친환경·위생정책, ④육우산업지원, ⑤농가경영부담절감 및 후계인력육성, ⑥재해․질병 대규모 손실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별시책으로는 ①낙농경영, ②낙농환경, ③방역․위생․방재, ④육우, ⑤조사료생산확충 등 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이 가운데 낙농경영부문에선 낙농 특성인 연중 노동 구속성을 완화해 낙농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낙농헬퍼지원사업’이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에서 실시되고 있다.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에서 자동화시설, 착유시설개선, CCTV, 냉각기 등 낙농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산성 향상 및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한 등록·검정 지원, 유질개선제 지원 등 사업도 전체 도(道)에서 실시하고 있다.
낙농환경부문에선 퇴비부숙도 검사제도 시행의 연착륙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및 가축분뇨처리지원 등 낙농환경개선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서는 축산악취저감지원을 통한 낙농환경 개선사업을 실시중이며, 착유세정수정화처리시설, 액비저장조설치, 분뇨수집 운반장비 등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지원사업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남, 제주에서 이뤄지고 있다.
방역․위생․방재부문에선 최근 급격한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및 재해지원을 위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서 전기안전, 폭염대비 면역증강제, 온도조절 설비시공, 화재예방장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폐사축처리는 경기, 강원, 경남, 제주에서 지원 중이며, 경기, 충남, 전남, 제주에서는 파리천적벌 보급·모기 퇴치기 지원 등 해충퇴치사업을 추진 중이다.
육우의 경우 수입 축산물 대비 육우의 경쟁력 확보 및 안정된 육우생산기반 확립을 위해 경기․충남에서는 육우품질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사료 생산확충사업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에서 사료공급장치․생산장비 지원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에서 유통비지원, 생산기술보급 등 조사료 생산지원을, 경기, 경북에서 유휴지활용 풀사료 생산 확충 및 조사료 전문단지 육성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전개 중에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최근 도별지원 실태를 분석한 결과, 금년뿐 아니라 타 지원사업 대비 낙농헬퍼(도우미) 지원과 폐사축처리 지원을 실시중인 도(道)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낙농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낙농헬퍼 지원 및 전염병 확산 방지·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폐사축처리 지원에 대한 중앙정부차원의 사업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 “모든 도에서 퇴비부숙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라면도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것과 대조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관심이 적음을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축산냄새 저감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