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 즉각 통과시켜라 '성명'
축단협, 온라인 마권발매 법안 즉각 통과시켜라 '성명'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6.2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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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온라인 발매 통과했는데... 경마만 불가 '모순'

1천억원 규모 축발기금 출연 작년부터 '0'...기금 운영 차질 불가피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매년 1천억원 규모로 출연됐던 축산발전기금이 경마 매출 급감으로 지난해부터 단 한푼도 출연되지 못하면서 축산관련단체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6월 21일 성명을 통해 "경륜경정은 지난 5월 온라인 발매법안이 통과됐음에도 경마는 농식품부의 소극적 대처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에 따르면 경마매출급감으로 지난해 말산업피해액은 7조6천억원에 달하고, 수익금으로 매년 1천억원 규모의 축발기금이 출연되었지만 지난해부터 출연금액은 0원이다.

실제로 경마중단으로 인한 국내 말산업 및 축산업계의 피해는 엄청난 규모에 달하고 있다.

국내 말생산 축산농가의 절반이 폐업했고 남은 농가들도 손실누적으로 인해 파산의 위기에 몰려있다. 승마장 운영업, 말유통업, 사료작물 재배업, 조련시설, 말진료 및 의료·약품업계 등 말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사업장 2,500여개와 종사자 약 2만4천명이 생계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마수익금 감소는 축산분야 예산조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축단협이 밝힌 농식품부의 ‘2021년도 축산발전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축산발전기금 수입은 554억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차입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7.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일반지출(사업비)의 경우 전년대비 1.7% 증가에 그쳤고, 축산업경쟁력 제고사업비 중 보조사업은 전년대비 4,988억원(17.4%)이나 삭감됐다.

여기에 축산발전기금의 여유자금은 전년대비 53.4%나 감소해 기금 운용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축단협은 "경마산업의 기반 유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회 계류 중인 온라인 마권 발매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농식품부는 축산업 경시를 중단하고 시장개방과 환경규제 속에 축산업의 규제보다는 지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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