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정수급자 선별...이행여부 확인후 11월부터 직불금지급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종료한 결과 114만여 건 신청·접수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올해부터 농업경영정보와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한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자격요건 충족 여부 및 부정수급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급대상 농지‧농업인‧소농직불 등 일부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데이터 분석시스템을 통해 신청 단계부터 검증할 예정이며, 도시거주자, 신규신청자, 개발 예정지 소재 농지 경작자 등 집중 점검 대상을 선별하여 농관원‧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실시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10월 말까지 자격검증‧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자와 직불금 지급액을 확정하고 11～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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