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본의 농축산분야 탄소중립 대책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부소장 = 황명철]

1. 온실효과가스 배출현황

2019년도, 온실효과가스 총배출량은 1,212백만 톤으로 전년대비 2.8%(3,550만톤) 줄었다. 분야별 비율은 에너지 분야(간접 CO2 미포함) 87.2%, 공업 및 제품사용(간접 CO2 미포함) 8.4%, 농업 분야 2.6%, 폐기물 분야 1.7%, 간접 CO2배출이 0.2%이다.

2018년도 기준으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온실효과가스 총배출량은 한국이 728백만톤으로 일본의 1,247백만톤 대비 58.3% 수준이다. 온실효과가스 총배출량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9%로 일본의 2.5%보다 0.4%P 높다.

농업 분야 온실효과가스 배출현황

일본의 농업 분야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은, 2018년 31,584천톤에서 2019년 31,682천톤으로 2018년 대비 0.3%(98천톤)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축산분야의 장내발효 및 가축분뇨처리에서 144천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편 벼재배는 69천톤이 감소했다.

2019년 농업 분야 온실효과가스 배출 비중은, 축산업의 장내발효 및 가축분뇨처리 42.9%, 벼재배 37.7%, 농경지 토양 17.6% 순이며, 이밖에 잔여 농작물 소각 0.3%, 석회시용 및 요소 시비가 각각 0.8%로 나타났다.

2019년 일본 전체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축산분야의 배출량 비중은, 농업 비중 2.6%에 농업에서 축산(장내발효+분뇨처리) 비중 42.9%를 곱한 값으로 추산되는데, 약 1.1%로 추산된다. 이는 2018년 기준 한국의 축산분야 비중 1.3%와 비슷한 수준이다.

축산분야 축종별 온실효과가스 배출현황

축종별 온실효과가스 배출량 비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축산분야 배출량 구성항목 ‘장내발효’와 ‘가축분뇨처리’를 축종별로 구분하여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장내발효’부터 살펴보자.

소, 물소, 면양, 산양 등 반추동물은 여러 개의 위를 가지고 있으며, 첫째 위에서 섬유질(셀룰로우스) 등을 분해하기 위해 혐기성발효를 하는데, 이때 메탄가스(CH₄)가 발생한다. 말과 돼지는 반추동물이 아닌 위가 하나인 동물이지만, 소화관 내 발효로 메탄가스(CH₄)를 미량 발생시켜 대기 중으로 방출한다.

2019년 ‘장내발효’ 온실효과가스 배출량(CO₂환산)은 7,563천톤으로 일본전체 배출량의 0.6%를 차지한다. 1990년도 배출량 9,423천톤과 비교하면 19.7%가 감소하였다. 감소의 주요 요인은 소 사육두수의 감소로 보인다.

축종별 비중은 비육우 50.6%, 젖소 44.6%, 돼지 4.2% 순으로, 비육우와 젖소가 95.2%를 차지 한다.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배설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이 메탄발효로 분해 시 메탄가스(CH₄)가 발생한다. 그리고 배설물 중에는 소화관 내 발효에서 유래한 메탄가스(CH₄)가 용해되어 있는데, 이것이 통기 및 교반 과정에서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

또한, 가축배설물 관리과정에서, 주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한 탈질과정에서 아산화질소(N₂O)가 발생한다.

2019년도, 가축분뇨 온실효과가스 배출량(CO₂환산)은 메탄가스가 2,328천톤, 아산화질소가 3,690톤으로, 일본 전체 배출량에서 각각 0.2%, 0.3%를 차지한다.

축종별 비중은, 젖소가 43.8%로 가장 높고, 돼지 22.1%, 비육우 12.6%, 가금류 6.2% 순이다.

결과적으로 장내발효와 가축분뇨처리를 합친 축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젖소 6,010천톤, 비육우 4,582천톤으로 전체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45%와 0.35%이다.

2. 일본 농림수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정책

일본 농림수산성은, 5월 12일, 농업의 환경부하 저감을 목표로 하는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을 발표했다. 이 전략은 유기농업 확대나 화학농약·비료의 삭감 등을 통해, 2050년까지 농림 수산업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실질 제로로 하는 목표를 세웠다.

2020년에는 유럽과 미국에서도 지속 가능한 농업추진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발표했다. 미국은 2020년 2월, 2050년까지 농업생산량 40% 증가와 환경 탄소발자국을 반으로 줄이는 ‘농업혁신아젠다’를 발표했으며, 유럽은 2020년 5월, 2030년까지 화학 농약 사용량을 50% 감축하고, 유기농업을 25% 확대하는 ‘Farm to Fork전략’을 공표했다.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 개요

전략의 핵심은 ‘식량·농림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지속성의 양립을 혁신(이노베이션)으로 실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할 8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① 농림수산업 탄소배출 제로를 실현, ② 저위험 농약으로 전환, 종합적인 병충해 관리체계 확립·보급, 종래 살충제를 대체하는 신규 농약 등의 개발로 화학농약 사용량을 50% 저감, ③ 수입 원료 및 화석연료를 원료로 사용하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30% 저감, ④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유기농업 재배면적 비율을 25%(100만ha)로 확대, ⑤ 2030년까지 식품제조업 노동생산성을 최저 3할 향상, ⑥ 2030년까지 식품기업에서의 지속가능성을 배려한 수입원재료 조달의 실현을 추구, ⑦ 엘리트·트리(제2세대 정영목) 등을 임업용 묘목의 9할 이상으로 확대, ⑧ 일본 장어, 참다랑어 등의 양식에서 인공 종묘 비율 100%를 실현 등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적 추진 방향으로는, 2040년까지 혁신적인 기술·생산 체계를 순차적으로 개발하고, 2050년까지 이를 바탕으로 ‘정책수단의 그린화’를 추진하고, 사회적 기술적용을 실현한다.

3. 축산분야 탄소배출 저감 기술개발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은 ‘농림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지속성의 양립’을 기술혁신으로 달성하고, 나아가 2050년 탄소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2050년까지 분야별 달성해야 할 기술 혁신 공정표를 제시하고 있다.

화우의 경우, 2035년까지 생산량을 2018년도 생산량 14.9만 톤의 2배인 30만 톤으로 늘리겠다는 화우생산 배증계획을 공표(2019년 12월) 한 바 있다. 이를 위해 번식우 마릿수를 늘리는 농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장려금은 소규모 농가를 우대하는데, 늘리는 마릿수 1두당,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24.6만 엔, 50두 이상 농가에는 17.5만 엔을 지급한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과 ‘화우생산 배증정책’에 대해, 발표에 대해, “두 개의 정책은 모순되지 않는 것인가?” 라는 문의에 대해, 농림수산성은 “모순되지 않는다”라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2019년도 온실가스 총배출량 가운데 축산업은 1%에 불과하며’, “원래 일본의 축산규모는 구미에 비해 작다”라고 덧붙였다.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개의 정책이 양립할 수 있는 것은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에서 축산분야, 특히 소에 대한 탄소배출 저감기술개발 공정표가 구체적으로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축산분야, 2050년까지의 기술개발 공정표, 주요 내용은, 첫째 메탄가스 배출을 억제하는 사양관리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다. 사료개발과 가축개량이 핵심이다. 두 번째는 가축배설물 처리 및 사료설계 개선이다. 가축배설물로부터 아산화질소 발생억제 사료개발, 가축배설물 퇴비화 및 청정 처리가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도 AI, ICT 활용, 사료 국산화 등도 주요 기술개발 항목이다.

4. 시사점

일본 농축산업 탄소배출 저감 정책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첫째, 2050년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 목표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을 포함하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이다.
둘째, 혁신적인 기술개발이라는 정책수단을 통하여 식량공급 시스템의 생산력 향상과 탄소배출 저감은 양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우리나라와 기후조건 농업구조가 비슷한 일본 농업분야의 탄소배출 비중은 2.6% 수준으로 낮고, 이 중에서 축산부분은 1.1% 수준이며, 특히 온실가스 주역으로 주목되고 있는 소 사육은, 젖소와 비육우 각각 0.45%, 0.35%로, 0.8%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