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김재민 편집장]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코로나19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연말이면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글로벌 이슈는 탄소중립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동안 파리기후협약 탈퇴 등을 공언했던 미국이 기후변화 관련해서 리더쉽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기후변화 대응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내세우면서 트럼프 행정부 내내 답보 상태에 빠져 있던 탄소중립을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발표했던 탄소중립을 위한 대책보다 더 진전된 안을 올 연말 제안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농업계도 탄소중립을 위한 역할을 부여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간한돈 2021년 7월호에 동시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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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도를 1.5℃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

2018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채택한 특별 보고서의 핵심이다.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기후변화협약¹⁾은 지구 온도가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였던 것이었는데 2018년에 채택된 보고서는 이보다 한 발 더 나가 1.5℃ 이내에서 관리되어야 지구를 기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용어정리를 한다면 파리기후협약은 1998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효력이 2020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기후협약을 2015년 파리에서 채택한 것이다. ‘1.5℃ 특별 보고서’는 파리기후협약 당시 결정한 내용으로는 기후 위기를 완화하거나 극복하는데 부족하다며 새로운 보고서를 2018년 당사국총회에 상정하였고, 이를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와 파리기후협약은 구 기후변화협약, 신 기후변화협약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1998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은 미국, 일본, EU 등 일부 선진국만 감축의무가 있었던 것과 달리 파리기후협약은 195개국 모두에게 구속력이 있는 보편적 기후협약이라는 차이점이 있으며, 협약에는 ▷장기목표 ▷감축 ▷시장 메커니즘 도입 ▷적응 ▷이행점검 ▷재원 ▷기술 등이 담겨 있다.

피리 기후변화협약 당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대상(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요구 대상이었으며 2030년 BAU 대비 37%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BAU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BAU란 Business As Usual의 줄임말로 관행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라는 의미로 통상 ‘경영 추계방식’이라고 부른다. BAU는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30년에는 어느 정도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될 것이며, 그 전망치에서 얼마만큼을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변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미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가 달라질 수 있어서 느슨한 목표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은 2005년 배출량 대비 26~28%를 2025년까지 감축하겠다고 제출하였고, EU 28개국은 1990년 배출량 기준 40% 감축을 약속했다. 러시아도 1990년 대비 25~30%, 일본은 2013년 배출량 대비 26% 감축을 약속했다.

2018년 당사국총회에 앞서 우리나라는 2030년 BAU 대비 37% 감축목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국내 감축 책임을 강화하고, 국외 감축 활용을 축소하는 ‘2030 온실가스 로드맵’을 수정해 발표하였다.

우리나라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온실가스 의무 감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느슨한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2018년 ‘1.5℃ 특별 보고서’가 채택된 이후 좀 더 강화된 감축 방안 요구가 이어졌다.

설상가상 2019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몇 개 나라에 대해 선진국이면서 개도국으로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WTO에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였고, 우리나라는 2019년 10월 25일 세계무역기구에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고, 미래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선언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 당사국 협약에서 탈퇴를 공식화하면서 탄소중립 논의는 지지부진해졌고, 전 세계 배출 2위인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로 돌아서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 사회의 협력도 실종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기존 BAU 방식의 2030 목표를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2020년 12월 2017년 대비 24.4% 감축으로 감축 계획을 명확히 하게 된다.

2020년 12월 발표한 탄소중립 계획은 UN에 제출하는 최종 갱신 내용이었지만, 온실가스 감축 공식을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하였을 뿐 실제 감축량 목표는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환경단체와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문제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하고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다.

파리기후협약에 서명한 미국 오바마 행정부보다 온실가스 감축에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그동안 한 발짝 물러나 있던 스텐트에서 이를 주도하는 양상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이러한 바뀐 분위기로 인식한 듯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올해 말까지 국제 사회에 상향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2021 P4G 서울 녹색 미래 정상회의'에서도 연말까지 더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산업계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1)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8년 체결된 교토의정서가 2020년 12월 말일부로 그 효력이 중단됨에 따라 2020년 1월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신 기후변화협약이며 2015년 12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되어 2015년 11월 발효되었다. (저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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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녹색성장법) 제2조 10호에 따르면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태양열이 지표면에 부딪힌 후 복사열이 지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농도가 적정 농도 이하이면 지구가 너무 빨리 식어 지구의 기온이 낮아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농도가 너무 높으면 지구 온도가 너무 높아 고온과 가뭄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는 CO2를 비롯한 온실가스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 평균온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산업혁명 이후 현재(2018년)까지 지구 평균온도가 1℃ 상승하면서 각종 기후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온실가스가 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지수로 나타낸 것을 ‘지구온난화지수(GWP)’라 하는데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을수록 미치는 영향도 크며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몇 배의 영향력이 있는지를 나타낸다.

이산화탄소(CO2)와 비교해 메탄(CH4)은 온난화 지수가 21로 높으며 장내 발효와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아산화질소(N2O)도 비료 사용량과 가축 사육두수 증가하며 늘어나고 있는데 온난화 지수가 310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나머지 기체들은 에어컨 냉매, 반도체 세정과 같은 여러 문명의 이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합성 가스로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CO2, CH4, N2O이며, 이중 가축 호흡 중에 발생하는 CO2, 가축분뇨 발효과정 중에 발생하는 CO2는 사료작물 등이 탄소동화작용을 통해 모두 흡수된다고 가정하여 배출량을 ‘0’으로 가정한다.

결국 축산분야 온실가스는 CH4, N2O이며 CH4는 주로 가축의 장내 발효와 분뇨의 혐기성처리 과정 중에 발생하고, N2O는 분뇨의 처리 과정 중에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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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7.6 백만 톤CO2eq으로 그 중 에너지 분야는 632.4백만 톤CO2eq를 배출해 총배출량의 86.9%를 점유하고, 산업공정이 57.0백만 톤CO2eq으로 7.8%를 점유하고 있으며, 농업이 21.2백만 톤CO2eq으로 2.9%, 폐기물이 17.1백만톤CO2eq으로 2.4%를 점유하고 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분야는 크게 ①에너지산업 ②제조업 ③수송 ④기타로 나뉘는데 에너지 산업이 39.5%, 제조업이 25.6%, 수송분야가 13.5%, 기타가 7.2%를 점유하고 있다.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증감률을 살펴보면 국내 총배출량 149% 증가하였다.

에너지 분야는 같은 기간 163%, 산업공정 179%, 폐기물은 65% 증가하였으나 농업 분야는 1%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내 경제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전 산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했으나, 농지라는 생산수단이 한정된 농업의 특성상 배출 증가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량으로는 세계 7위를 기록하고 있다.

좁은 국토와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높은 이유는 우리 산업구조가 에너지 사용이 많은 제조업 중심인데다가 내수가 아닌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치로 인해 앞서 설명한 것처럼 2017년 기준으로 24.4% 감축하겠다고 선언한 것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여론이 좋지 않은 것이고, 연말까지 추가 감축안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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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지구의 날, 6월 5일 환경의 날에 환경단체라고 주장하는 곳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퍼포먼스를 진행한 바 있다.

행사를 주관한 단체는

“축산업은 자동차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고 있다.”

“축산업은 전 세계 온실가스의 51%를 배출하는 산업이다”라는 내용의 피켓과 유인물을 들고나왔고 자극적인 퍼포먼스로 언론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UN이 발생한 ‘Emissions Gap Report 2020’에 따르면 Energy > industry > Transport > Agriculture 순임을 알 수 있다. (그림2참조)

 

 

축산업이 자동차보다 온실가스를 지구의 날 축산업이 기후변화의 주범이라고 주장했던 단체들의 주장과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UN은 공표하였다. 도로교통(Road) 분야와 농업을 비교해도 도로교통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축산업을 포함하는 농업 전체와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은 어디에서 근거할까?

먼저 축산업이 전 세계 교통수단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한다는 주장은 UN농업식량기구(FAO)가 2006년에 발행한 ‘축산업의 긴 그림자’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발행된 이후 많은 반박을 받았는데,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사료용 작물 생산, 배합사료 제조, 가축사육, 가축분뇨 처리, 도축 및 가공 등 유통 분야까지 축산업 가치사슬 내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부 합한 것이고, 운송 분야는 자동차나 항공기 등이 운항 중 배출하는 온실가스(CO2)만을 합산한 양이어서 공정한 비교가 아니었다.

만약 운송 분야와 비교를 하려면 연료인 석유류의 생산부터 따져 들어가야 한다. 유전의 개발, 운송, 정제 과정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모두 합해 계산해야 한다. 자동차 등 운송 수단의 원자재부터 제조과정에 들어가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폐기에 들어가는 배출량까지 모두 합산한 것이 운송 수단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되어야 한다.

 

이 공정하지 못한 비교를 보고서가 발행된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인용되고 있다.

또 하나 축산업이 지구 온실가스의 51%를 배출한다는 주장은 민간 환경 관련 연구소인 월드워치가 2009년 FAO가 발행한 ‘축산업의 긴 그림자’가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소했다며 이를 반박하기 위해 발행한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다.

월드워치는 FAO는 가축에서 사육 중에 발생하는 온실가스 중 호흡 과정 중 발생하는 CO2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과 가축사육 두수가 과소 계산되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가축사육 두수는 FAO가 매년 UN 회원국들로부터 데이터를 넘겨받아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FAO보다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없기에 생각해볼 가치도 없다. 또한 가축이 호흡하는 과정 중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분뇨 발효과정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사료작물 재배 과정 모두 흡수되기 때문에 배출량에 합산하지 않으며, 사료작물에서 온실가스 흡수량도 산정하지 않는다. 탄소중립으로 보는 것이다.

월드워치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드려 온실가스 산정방식을 바꾼 나라는 전세계에도 없으며, 어떤 국제기구도 이 같은 주장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단 일부 극단적 환경주의자와 채식주의 단체와 채식주의자들만이 이 데이터를 앞세우고 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러한 잘못된 비교, 잘못된 정보가 무비판적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학교급식에 채식 비중을 높이기 시작하였고, 채식의 날 운영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학생들의 실천전략으로 고기 등 축산물 보다는 채식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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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727.6 백만 톤 CO2eq이며 그중 농업 부문은 21.2백만 톤 CO2eq로 2.9%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림 3)을 보면 전체 배출량 대비 축산부문 배출량은 장내 발효와 가축분뇨 처리에서 발생한 양을 합할 경우 9.4백만 톤CO2eq으로 총배출량의 1.29%를 점유하고 있어 경종농업분야 보다 배출량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돼지에서 배출되는 양은 1.8백만 톤 CO2eq로 총배출량의 0.24%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전략을 보면 우리 정부는 농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2050 탄소 중립 전략을 보면 우리 정부는 2017년 대비 24.4%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면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그림 4)처럼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감축목표에 농업 부문이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2.91%에 불과하고 같은 비율로 24.4%를 감축할 때 0.7%를 줄이는 것에 불과해 사실상 자율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신 우리 정부는 전력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전략이다.

석탄 등 화력발전 의존도는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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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2021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국가인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이슈에 적응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나라마다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분야는 다른데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국가는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절대적으로 많고, 독일, 일본,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는 에너지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스페인, 프랑스, 그리스처럼 관광산업이 발전한 국가는 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실정이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노력은 각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이뤄지고 있다. 농업이 발전한 국가는 농업분야,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분야 배출량이 많은 국가는 에너지 전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식주의 단체의 여론전은 2006년과 FAO의 불공정한 비교, 2009년 월드워치 보고서 내용을 퍼나르는데 집중한 결과 교육계에서 이를 받아들여 축산물 소비를 줄이기 위한 교육을 펼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라 축산업 규모나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 모두 매우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소통으로 이 문제를 해소해내야 할 것이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은 전 지구적 과제이고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다배출국 7위에 해당하는 만큼 축산업계도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동참할 필요는 있다.

농업 분야에 포함된 한돈산업의 경우 벼재배나 한육우 같은 품목과 비교해 그 배출량이 매우 미미하므로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기울이기보다는 효율적인 분뇨처리와 악취 및 미세먼지 관리라는 틀 속에서 함께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