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도개편 논의 파행...담당 공직자 책임론 대두
낙농제도개편 논의 파행...담당 공직자 책임론 대두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8.02 1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개편 논의 뒷전... 원유가격 인하에만 몰두하는 정부 '규탄'

낙농육우협, 담당 공무원 문책 촉구 등 강력 투쟁 예고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제도개편 논의를 파행으로 이끈 한국유가공협회와 농림부 축산정책국의 갑작스러운 원유가격 인하 압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제도개편 논의를 파행으로 이끈 한국유가공협회와 농림부 축산정책국의 갑작스러운 원유가격 인하 압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코로나19로 1년 유보된 원유가격 인상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경제원리 도입을 내세워 원유가격 인상 철회를 추진하면서 낙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원유가격 인상 철회를 위한 계획은 지난 5월 25일 개최된 낙농 제도 개편을 위한 실무 TF 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91.84원/kg의 인하안을 기습적으로 내놓으면서 불거졌고, 결국 제도 개편 논의가 파행에 이르게 됐다.

이에 더해 정부는 원유가격 인하안 합의가 안 될 경우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통해 원유가격 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생산자 단체를 압박하고 나선데다 원유가격 인상을 철회시키기 위해 낙농진흥회 생산자 이사를 대상으로 회유까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생산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낙농 제도개선 논의의 파행이 원유가격의 기습 인하 추진 등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유가공협회는 7월 6일 성명 발표를 통해 낙농 제도개선 논의 파행이 생산자들의 꼼수 때문이라며 낙농가들을 향해 거짓 프레임을 씌운데 이어 원유가격 인하 논의 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연동제 파기, 2020년도 원유가격 결정안 철회, 매년 우유 공급계약량 10% 감축 등을 하겠다고 밝히는 등 유업체까지 나서 낙농가들을 전방위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유가공협회는 7월 9일 낙농진흥회에 2020년도 원유가격 결정안에 대해 재심 요구를 요청하고 나섰고, 이에 더해 7월 13일 이사회 당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도 재심을 요구하면서 결국 정부의 원유가격 인하 추진이 유가공협회와 모종의 협의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추측과 반발로 이어졌다.

정부와 유가공협회의 행태는 2020년 코로나 19위기에 동참하겠다며 원유가격 인상 시기를 1년 유보하는데 합의한 낙농가들의 진심을 짓밟는 행위라는 게 낙농육우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낙농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다행히 정부와 유가공협회의 원유가격 인상안 재심 요구는 낙농진흥회가 법적 검토한 결과 유가공협회와 농식품부가 요구한 요건으로는 재심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낙농가들의 분노와 반발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는 원유가격 인상 적용 시행일을 불과 보름여 앞둔 시점에서 '물가 안정'을 들며, 2020년 원유가격 인상분을 철회할 경우, 원유가격인하(91.84원) 논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히는 등 결국 원유가격 인상 저지의 속내를 밝히면서 정부가 도입한 제도의 절차와 규정을 스스로 무너트리며 농가들을 압박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7월 30일 “장관은 낙농판에서 ‘야바위꾼’으로 전락한 농림부 당국자들을 즉시 문책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는 “그간 합의를 통해 낙농제도를 마련해 온 낙농판은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 당국자들로 인해 상호신뢰가 완전 무너져 회복 불능 상태가 되었다”며 “지속가능한 낙농유가공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논의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물가만 걱정하는 농식품부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당국자들은 제도개선을 한답시고 유업체와 짜고 '토끼몰이식'으로 낙농가대표들을 궁지에 몰아왔다"면서 "말끝마다 제도개선을 내세웠으나, 시종일관 낙농특성을 무시한채 시장경제원리 도입을 내세우는 등 결국엔 '야바위꾼'의 탈을 쓰고 있었다"고 비난했다. 

이와관련해 낙농육우협회는 근본적인 낙농제도 개편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요구하는 낙농가들의 의견은 묵살 한채 '생산자측이 특정조건을 내세워 소위원회 정상운영이 어렵다'며 낙농가들에게 거짓프레임을 씌우고, 정부개편방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낙농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으름장을 놓았던 부분을 강조하며, 이율배반적 행태로 규정했다.  

이어 "지금 낙농 판에선, 실추된 정부의 신뢰 회복이 먼저다"라며 "농식품부 장관에게 사태를 이 지경까지 만든 책임자들의 문책을 강력히 요구하며, 낙농제도 논의의 정상화에 적극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