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농축산관련단체들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을 정면 비판한 윤석열 국민의 힘 대선 예비 후보의 농정철학에 일제히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농축산연합회는 지난 8월 3일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 원칙을 부정하는 발언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농업 철학이 얼마나 천박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농업을 홀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지난 8월 1일 서울 여의도 북카페 하우스에서 열린 청년 싱크탱크 '상상23' 오픈 세미나에 참석해 "기본적으로 농업이 전략 농산물 비축이라든가 경자유전이란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에 갇혀 있다"며 "농지나 토지 소유 범위 제한이 있으면 농업을 기업 형태로 끌고 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의 발언은 '국가는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 121조와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대선 예비 후보에 맞는 농정철학이라 볼 수 없다는 게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농축산연합회는 "농업의 근간인 경자유전 원칙을 규제로 인식하고, 시대에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윤 전 총장이 대선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농업을 비즈니스산업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 역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같은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가 드러낸 기업 중심의 농정사고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헌법의 경자유전원칙을 비판하고, 농업을 비즈니스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본법 체계 개정이 필요하다며 기업중심의 농정사고를 드러낸 것은 공당의 대선 예비후보에 걸맞는 농정철학이라 절대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역대 정부의 계속된 기업농 우대정책으로 농업법인의 임원 및 출자제한을 비농업인에게 대폭 확대하는 등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증가세에 있어 경자유전원칙이 계속 퇴보하고, 축산부문 역시 기업의 과도한 생산부문 진입으로 농가들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중심의 구조전환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농축산연합회와 축단협은 "농업은 단순히 경쟁과 효율만을 강조하는 상업화된 농업으로 인식해선 안된다"면서 "올바른 농정철학을 확립해 농축산분야의 대선공약을 마련하는 것은 각 공당의 대선 예비 후보 모두에게 필요한 덕목임을 엄중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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