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는 8월 5일 부문별 세부 정책방향과 전환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되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이번 시나리오의 특징은 ▴기존의 체계와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술발전 및 원･연료의 전환을 고려한 1안, ▴1안에 화석연료를 줄이고 생활양식 변화를 통해 온실가스를 추가로 감축한 2안, ▴화석연료를 과감히 줄이고 수소공급을 전량 그린수소로 전환해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3안 등 총 세 가지이다.

각각의 대안은 (전환)석탄발전 유무, (수송)전기수소차비율, (건물)건물 에너지 관리, CCUS 및 흡수원 확보량 등 핵심 감축수단을 달리 적용함에 따라 (1안) 25.4백만톤, (2안) 18.7백만톤, (3안) 0(net-zero)의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전망했다.

시나리오 주요 내용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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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전환은 대안별 격차가 가장 큰 부문으로 ’18년 총 269.6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각 대안별로 82.9%~100% 감축해 배출량이 1안은 46.2백만톤, 2안은 31.2백만톤, 3안의 경우 0을 전망했다.

1안의 경우, ’50년까지 수명을 다하지 않은 석탄발전소 7기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했으며, 2안은 석탄발전은 중단하되 LNG발전은 긴급한 수요에 대응하는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했습니다. 3안은 재생에너지의 공급비중을 늘리고 석탄발전 및 LNG 발전 전량을 중단하는 방안을 가정했다.

석탄, LNG 감축은 수소, 암모니아 전소 전환 또는 근거법률 및 보상방안 마련을 전제로 한 것이다.

에너지 전환 부문의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재생에너지 중심 전력 공급체계의 안정성 확보, 전력 수요 감축을 위한 첨단 디지털기술 활용 및 전 국민 참여 등이 제시되었다.

 

<산 업>

산업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 260.5백만톤 대비 79.6% 감축한 53.1백만톤이다.

주요 감축 수단은 철강업 고로 전체의 전기로 전환, 석유화학･정유업의 전기가열로 도입 및 바이오매스 보일러 교체 등 연료 전환,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업 등 전력 다소비 업종의 에너지 효율화 등을 가정했다.

산업 부문 시나리오 이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기술개발･시설개선 투자 확대, 배출권거래제･녹색금융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 등이 제시되었다.

 

<수 송>

수송 부분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총 배출량 98.1백만톤 대비 88.6%~97.1% 감축한 (1･2안)11.2백만톤(9.4백만톤은 상쇄*), (3안)2.8백만톤이다.

수송 1·2안의 배출량(11.2백만톤) 중 차량의 대체연료(E-fuel) 이용에 따른 배출량(9.4백만톤) 만큼은 대체연료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포집, 활용으로 상쇄한다.

1･2안과 3안의 차이는 전기･수소차 보급 차이로 1･2안은 전기･수소차를 76% 보급, 3안은 97%까지 확대･보급하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이를 위해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 차량 보급 확대, 대중교통 확대 등 수송 수요관리 강화, 친환경 철도･해운 전환 등이 제시됐다.

 

<건 물>

건물 부문의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52.1백만톤 대비 86.4%~88.1% 감축한 (1･2안)7.1백만톤, (3안)6.2백만톤이다.

1･2안 대비 3안은 열원으로 재생에너지(수열)와 지역난방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등을 추가 감축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러한 감축을 위해 그린리모델링 확산, 제로에너지빌딩 인증대상 확대, 개인 간 잉여전력 거래제 도입 등 건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수요 관리 등이 제안됐다.

 

<농축수산>

농축수산 부문 2050년 배출량 전망치는 2018년 24.7백만톤 대비 31.2%~37.7% 감축한 (1안)17.1백만톤, (2･3안)15.4백만톤이다.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하는 영농법 개선, 폐사율 감소 등 축산 생산성 향상, 식단변화 및 대체가공식품 확대 등 식생활 개선 등을 전제로 할 때 배출량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 폐기물>

폐기물 부문 감축은 1회용품 사용 제한, 재생원료 사용 등을 통해 2050년 배출량을 2018년 17.1백만톤 대비 74% 감축한 4.4백만톤으로 전망했다.

 

< 흡수원>

2018년 기준 흡수원을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은 41.3백만톤이며, 강화된 산림대책이 없을 경우 2050년 산림의 흡수능력은 13.9백만톤으로 전망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예상 흡수량은 (1･2안)24.1백만톤, (3안)24.7백만톤이다.

 

<CCUS 탄소포집 저장>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는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포집･저장･활용하는 것으로 투자확대, 기술개발 등을 통해 (1안)95백만톤, (2안)85백만톤, (3안)57.9백만톤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 수소>

2050년에는 수소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예정이며, LNG 등에서 추출되는 수소 등을 통해 수소를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할 때는 13.6백만톤(1･2안)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전망이며, 그린수소만을 이용(3안)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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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수립 향후 계획>

위원회는 오늘 공개한 세 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9월까지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계,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 의견수렴은 물론, 8.7일 출범하는 탄소중립 시민회의를 통해 일반국민 의견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위원회는 시나리오(안)의 주요 감축수단 및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처 간 추가 논의를 병행하고, 각 제언들에 따른 파급효과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최종안을 10월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