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격 원안대로 21원 인상 확정

국회 농해수위 내 ‘낙농특위’ 설치 촉구
전국 청년낙농인, 낙농진흥회 항의 방문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지난 17일 예정됐던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생산자단체인 낙농가의 불참으로 인해 개회되지 못함에 따라 원유가격이 지난해 합의한 대로 리터당 21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유업체는 21원 인상된 947원 유대가격으로 지불하게 됐다.

원래 원유가격은 8월 1일부터 21원 인상될 예정이었지만 정부가 물가안정 등의 이유로 인상안 철회와 더불어 낙농진흥회에 재심을 요구하면서 생산자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그동안 낙농가와 유가공업계, 정부는 원유가격 인상 등 낙농제도 개선을 놓고 극명한 입장차이를 보이며 갈등이 심화돼 왔다.

한국유가공협회와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각각 수차례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로의 입장과 주장을 표명했다.

유가공협회는 지난 성명서를 통해 “3년 전에 있었던 낙농제도개선도 이번 사태와 똑같은 양상으로 1년간 같이 논의하고 나서 생산농가들이 불리해지자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소위원회 활동을 무산시킨 바 있다”며 “농가들이 낙농산업 발전은 안중에도 없고 이미 가진 기득권을 지키기만 하려는 이기적인 행동, 현행 낙농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무상우유급식 단가 인상 등을 제안하고 원유기본가격이 유지방 3.5%기준 생산비와 일치할 때까지 △원유 기본가격 동결 △내년부터 매년 우유공급 계약량 10%씩 감축 △내년부터 쿼터 양도양수 귀속률 20%로 상향 조정 △이후 매년 10%씩 추가 상향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다.

반면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7일 낙농가단체 공동입장문을 통해 낙농가대표 이사 전원의 이사회 불참을 선언하고 위법한 행정명령과 불법안건 상정을 지시한 김현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협회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재심요구가 거절되자 농식품부는 낙농가 단체를 만나 낙농가측이 원유가격 동결을 해 줄 것을 회유 및 압박하고 이사회 개의정족수를 채우는데 모든 공권력을 총동원했다고 전했다.

이에 협회는 낙농 정상화를 위해 낙농발전을 가로막는 김현수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더 이상의 대화는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여야 정치권과 국회 농해수위에 낙농기반유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 △원유거래체계 개편 △가공원료유지원체계 구축 등 낙농제도 개혁과 낙농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항구적인 낙농산업 근본대책마련을 위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 ‘낙농특위’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 예정날이었던 지난 17일 전국 청년낙농인들이 낙농진흥회를 방문해 원유가격 21원 인상 철회를 위해 91원 원유가격삭감안 강행까지 내건 정부개편방향에 대한 부당성을 항의하고 시위를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