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정위 가금산업에 대한 조사 중단하라

가금단체, 기자회견 통해 중단 촉구
농축산물 수급조절은 국가의 책무
가금산업 특수성 이해 호소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가금단체가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거리로 나섰다.

가금산업단체(육계협회·오리협회·토종닭협회·양계협회·육용종계부화협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3일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금산업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공정위 가금산업 조사와 방관하는 농식품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부터 원종계, 육계, 삼계, 오리, 토종닭 등 가금산물과 관련 협회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가금산물의 수급조절 행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급 균형에 안간힘을 쓰는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헌법, 축산법, 축산자조금법에 농축산물 수급조절 근거가 명시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사전에 자신들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꼬투리 잡아 무차별 과징금 폭탄세례와 관계자 고발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기자회견을 통해 가금단체들은 지난 4년동안 원종계, 삼계, 육계, 토종닭, 오리 등으로 번갈아가면서 조사하고 겁박함에 따라 이미 업무가 마비돼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고 알렸다.

가금류는 생산주기가 매우 짧으며 질병, 기후, 소비의향 등에 따라 공급과잉 및 과소가 반복되면서 유통 가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가격의 등락폭이 큰 것이 특징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격지수를 비교했을 때 공산품은 최근 6년(2015~2021년) 간 -1.98~1.31 사이인 반면, 동 기간 축산물은 -4.71~6.73 사이로 등락폭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기자회견장에서 단체장들은 “수급조절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몰아간다면 공산품과 달리 저장성이 없는 생물과 신선식품의 특성을 가진 모든 농산물의 수급조절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며 “이는 곧 전후방 산업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져 수많은 농가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사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또 다른 독과점시장을 형성하는 결과를 초래해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고 그대로 소비자 부담이 되거나 수입산으로 대체될 것이 분명한테 이것이 진정 공정위의 역할이냐고 되물었다.

더불어 공정위는 주무부처가 진행해 온 수급조절 시책과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참여한 계열화업체들의 행위가 정부의 정책에 따른 적법한 행위임을 인정하는 것이 농가는 물론 계열화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관철될 때까지 이 땅의 모든 농업인들과 연대해 생존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이 마무리 된 후 가금산업단체 회장단은 공정위 담당자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한편 가금업계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지난 12일부터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