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종별 8대 실정 낱낱이 밝혀... 반민주적 갑질농정 '비판'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결국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농가를 둘러싼 환경 및 각종 규제와 물가 중심 정책 등 농가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작 축산부문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은 축산농가 보호는 안중에 없고 오히려 축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갑질농정을 펴고 있다는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결국 '사퇴 촉구'로 이어진 것이다.
축단협은 지난 8월 24일 "농민을 핍박해 전리품만 챙기려는 김현수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성명을 통해 김현수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8가지 배경을 조목조목 밝혔다.
산란계 농장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입식지원은 하지 않고 수입에만 앞장서고 있는 점은 첫번째 이유로 꼽았다.
계란과 비슷한 이유로 오로지 물가 안정에 함몰되면서 원칙과 규정에도 없는 원유가격 동결을 위해 행정명령까지 발동하는 등 불법적 직권남용을 행사하며 압력을 행사한 것은 두 번째 이유다.
지난 1월 설 명절엔 국민권익위에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현재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한우농가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역시 선물가액 상향시의 물가상승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축산에 대해선 ASF 방역밖에 모른다"는 비난을 받아왔던 김현수 장관은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 모든 행정과 방역을 진두지휘해왔지만 정작 ASF 발생의 주범인 야생멧돼지 관리엔 소극적인 반면, 모든 방역 책임을 축산농가에만 떠넘기는 행태로 양돈농가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공정위가 2017년부터 가금육시장(생산자협회·사업자)에 대한 전방위 조사를 진행하고 조만간 수천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위기에 처하면서 축산단체에서는 김현수 장관에게 부처 의견을 공정위에 제시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묵살한 것도 이해하지 못할 처사라는게 가금과 축산관련단체의 입장이다.
경마중단으로 말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피해가 심각하고, 축발기금이 바닥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처리를 끝까지 반대한 점, 재난지원금을 편성할 때마다 농업분야 편성을 예산당국에 요구하지 않은 점, 1천억 규모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재정으로 이관될 예정임에도 국무조정실에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는 점 등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배경으로 차고 넘친다는게 축단협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2022년도 농축산분야 예산확보, 국방부 군급식 경쟁입찰 도입, 식약처의 소비기한표시제 도입,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학교급식 채식의무화를 비롯한 관계부처의 축산관련정책에 대해 거수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축산진흥과 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이 오히려 축산업 규제에 앞장서고 있다고 일갈했다.
축단협은 "김현수 장관이 취임초기 내건 ‘사람중심 농정’은 농민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껍데기에 불과했으며, 오로지 본인의 입신양명(立身揚名)을 위해 반민주적 갑질농정을 펴고 있다"면서 "축산단체들은 농축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김현수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농민단체들과 연대, 농민 생존권 사수를 위해 문재인정부를 향해 초강경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