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경산 이어 '한우 경산우 비육 지원' 사업 실시
미경산 이어 '한우 경산우 비육 지원' 사업 실시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8.30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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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 통해 두당 18만 원 지원 신청받기로

송아지값 높아 번식의향 높은데 보전금은 낮아..농가 참여 '의문'
한우 우시장
한우 우시장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암소의 선제적 비육 및 도축 지원을 통한 장기적인 한우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에 이어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한우공급과잉이 예상되는 '24년 전후 시기에 대비해 미경산우와 함께 경산우 비육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정부는 '미경산우 비육지원(2만두)+경산우 비육지원(2만두)' 사업을 통해 한우 도매가격의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한육우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 필요성을 강조해온 가운데, 지난 8월 26일 화상회의로 열린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사업 계획 승인을 얻어 올해와 내년까지 총 2만두의 경산우 도태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경산우 비육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와 농협경제지주, 지역축협이 사업 주관을 맡았다.

재원은 한우자조금으로 하며 신청 농가에 두당 15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이 골자이지만, 농협의 자체 예산 3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18만원의 비육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 농가당 신청두수는 최대 20마리이며, 대상농가는 40개월령 이하(신청 공고일 기준)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20만원 안되는 비육지원금...참여 농가 있을까

정부가 장기적인 한우가격 연착륙을 위해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추진까지 나섰지만 또다시 실효성 논란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가장 먼저는 마리당 지원단가다.

미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의 경우 2020년 사업계획분이 실행된 올해 1+1지원 방식(지원금 개체+자율참여 개체)으로 변경하며, 마리당 15만원 지원을 지급하던 것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했지만 현재까지도 목표 두수인 2만 두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비육지원 사업 사업에 참여할 경우 미경산우 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경산우 비육 지원 사업은 이보다 지원금액이 적은 15만원으로 책정됐다. 농협이 자체 예산을 확보해 두당 3만 원의 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합쳐도 18만 원에 불과하다.

송아지 생산 능력이 있는 경산우를 도태하지 않고 1~2산 정도만 송아지 생산을 위해 보유한다 해도, 송아지 매매 대금과 출하시 지육 가격을 합치면 적어도 1천만 원~1천5백만 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이같은 기회비용을 포기할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가 의문이다.

농협은 '19~'20년 자체 예산을 투입해 현재 지원 금액 보다 2~2.5배에 달하는 두당 30~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경산우 도태사업을 진행했지만, 2019년 2066마리, 2020년 474마리 등 모두 2540마리를 감축하는데 그쳤다.

2산차 황금어미소가 비육‧지원 대상... 정책 실효성 논란 '가중'

40개월령 이하로 선정한 대상 농가 방식은 실효성에 더욱 의문이 들게 한다.

12~16개월령에 초종부가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40개월령은 한우 번식우 2산차에 해당하는 암소들인데, 수정과 번식 등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기의 암소를 비육지원 대상으로 정한 것은 애초부터 정부가 '수급조절을 통한 한우가격 안정'에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수정이 되지 않아 자연적으로 도태할 수밖에 없는 경산우나 노산우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대상을 '40개월령 이하'로 설정했다는 설명이지만, 소 값 하락시 정부의 역할 부재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미경산우가 장기적 관점의 소값 안정대책이라면, 경산우의 경우 가장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단기적인 소값 대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지금처럼 소 값이 높은 경우 경산우 비육지원 사업이 현장에서 농가들이 호응할 수 있는 현실적 대책이 될 수 있겠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도 적지 않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들도 경산우 비육 지원 사업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대상 방식의 변경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병국 관리위원은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미경산우나 경산우 비육지원 모두 선제적인 수급조절로 한우가격 안정을 도모한다는 매우 바람직한 취지인 것은 맞지만 대상우 선정방식이 지나치게 편협하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질 지 의문"이라면서 "당초 계획한 실질적인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참여 기준과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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