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탄소중립 실현 기술과 제도 사이에서
[프롤로그] 탄소중립 실현 기술과 제도 사이에서
  • 팜인사이트
  • 승인 2021.08.30 12:14
  • 호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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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사회, 탄소중립이라는 거창한 구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크게 와 닿지 않는 의제였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기후변화까지 생각해야 하나라는 말이 설득력이 오히려 있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상기후가 반복해 일어나고,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돌파하면서 환경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이제 기후변화에 있어 부채 의식을 당연히 여기기 시작했다.

전 세계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환경단체에서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고, 비건단체에서는 축산물 소비를 줄이는 것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실제 이러한 개인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를 가능케 하는 기술과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에 있다 하겠다.

(선의로 개인이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면 여러 나라가 개인들을 닦달하였을 것이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낮추는 기술과 아이디어는 다양한 산업이 존재하는 만큼 그 종류나 방법은 무수히 많아 여기서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필요하고, 자연스럽게 정부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더 효율적인 기술이 시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에는 자연스럽게 재정이 결합하여야 하지만, 어떤 정책은 기준만 마련할 뿐인데도 성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인센티브가 정부의 재정이 아닌, 시장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그렇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현재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 많은 나라가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배출권 거래제가 2015년 시작되었고, 탄소세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최근 정치권에서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미국과 EU는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탄소를 규제하는 제도는 탄소에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며,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술이 개발되고 적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이번 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IPCC가 공개한 제6차 평가보고서를 소개하고 여러 나라가 활용하고 있는 탄소 저감 정책을 소개하려 한다.

더불어 정부의 축산분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제도 도입과 관련 기술에 대한 리뷰도 함께 이뤄진다.

이 같은 탄소중립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 중 우리 농축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간략히 논평해보고자 한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1년 7~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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