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 발표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1.08.31 10:10
  • 호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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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책임성‧포용성‧공정성‧합리성‧혁신성의 원칙 추진
농업분야 에너지 전력으로 모두 전환
배양육·대체축산식품 활용한 식단 변화 고려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최근 유럽, 북미,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이상고온 및 폭우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기록적 폭염과 폭우, 한파 등으로 사회·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0년간(’09~’18) 기상재해로 194명의 인명피해 및 약 20만명의 이재민 발생, 재산피해와 복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약 12조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그간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 체계(교토의정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변화 대응체제로서 파리협정을 채택했다.

파리협정의 목표인 ‘지구온도 상승 1.5℃이내로 억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으로 오는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전세계적 팬데믹(코로나19) 발생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 인식이 증대되면서 주요국에서는 탄소중립을 공식 선언하고 구체적인 경제·사회 정책을 단계적으로 발표, 빠른 속도로 기후위기 대응 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27.6백만톤으로 ’90년 대비 149%, ’17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전환부문에서 269.6백만톤(37%), 산업부문에서 260.5백만톤(36%) 배출, 수송부문에서 98.1백만톤(13%), 건물부문에서 52.1백만톤(7%), 농축수산·폐기물 등 기타 부문에서 47.4백만톤(6%)이 배출됐다.

주요 배출원으로는 △전환부문에서는 석탄발전(75.5%) △산업부문에서는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종(59%) △수송부문에서는 도로(차량)(95.6%) 등이 있다.

우리나라 그간 노력 및 성과

우리나라는 교토의 정서상 감축 의무국인 선진국에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지난 2020년 BAU(776백만톤) 대비 30%를 감축하는 선제적 목표를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또한 교토의 정서 체제 이후 출범할 파리협정 체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30년 BAU(851백만톤) 대비 37%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더불어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 마련했으며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의지를 반영해 국내 감축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감축량을 축소 조정, 실질적인 감축을 강화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배경 및 경과

기후변화로 인한 국내 피해 최소화 및 국제 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국제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고온, 폭우 등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경제 규모에 맞게 국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기후변화 대응이 늦어질 경우 국가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간의 온실가스 배출현황과 성과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발전·산업부문 등의 획기적 감축이 전제돼야 하나 우리나라는 제조업·에너지소비 업종의 비중, 주요국 대비 석탄발전 비중이 높아 전반적인 구조 전환이 없이는 획기적 감축 곤란한 상황이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주요국 대비 높아 글로벌 경제·시장 질서의 변화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구조로 기후위기 대응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에너지 생산·이용 체계, 생활 양식 등 전 사회적인 구조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성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전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글로벌 新 패러다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중립’을 국가 비전으로 선언했다.

이후, 정부 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 및 부문별 세부 전략 마련을 위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계획을 발표했다.(’20.12)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비전 및 주요내용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5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추진된다.

첫 번째, ‘책임성의 원칙’으로 파리협정 당사국이자 책임있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파리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강력한 행동을 추진한다.

또한 탄소중립을 위한 주체로서 정부뿐만 아니라 산업계, 국민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행동양식 변화를 통해 감축 활동에 참여하도록 촉구한다.

두 번째, ‘포용성의 원칙으로 감축 시기를 미룸으로써 미래세대에 더 큰 감축 부담을 주는 것을 지양, 미래세대의 생존권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더불어 지구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종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해 인간과 자연의 상생을 추구한다.

세 번째, ‘공정성의 원칙’으로 기후영향, 에너지‧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취약 산업‧계층‧노동‧지역을 보호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한다.

전환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된 이해관계자가 없도록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의 촉진을 추구한다.

네 번째, ‘합리성의 원칙’으로 가능한 한 타당하고 명확한 조건과 전제를 근거로 해 실현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수립하며 시나리오에 포함되는 탄소 배출량 및 감축량은 객관적 자료, 입증 가능한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해 산정한다.

다섯 번째, ‘혁신성의 원칙’으로 향후 30년간 과학기술 발전 가능성과 시장의 창의적 대응, 정부의 제도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일자리‧신산업 육성,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촉진한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최적화 정책·기술의 선제적 개발, 생활양식의 혁신적 변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기후변화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기후위기에 안전한 사회를 조성한다.

2050년 에너지 수요량은 219.3(3안)∼225.0(1안)백만TOE로 2018년 대비 0.3~2.9% 감소할 전망이며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82.6~153.9백만톤, 상쇄량은 82.6~128.5백만톤이다.

 

부문별 탄소중립 시나리오 주요내용

1. 전환

산업, 수송, 건물 등 부문별로 전력화(화석연료→전기로 대체)가 진행되면서 전체 전력수요는 지난 2018년 대비 204.2~212.9%로 대폭 증가했다.

이어 2050년 발전량은 발전소 내 소비 및 송·배전손실(3.5%) 등을 고려해 1,207.7~1,259.4TWh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을 공급하되, 수소, 잔여 원전 등 무탄소 전원을 활용하고 각 (안)에 따라 일부 화석연료 발전을 지속할 전망이다.

1안은 2050년 기준 수명을 다하지 않은(수명 30년 기준) 석탄발전소 7기에 한하여 유지, CCUS 기술 적용으로 순배출 제로화하고 2안은 석탄발전소 7기 중단, LNG 발전은 유연성 전원으로 활용하되 CCUS 기술 적용으로 순배출 제로화한다.

3안은 석탄발전소 7기 중단 및 LNG 발전 전량 중단이다.

정책 제언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비율을 높이고 기도입된 환경급전을 통해 시장 메카니즘을 이용한 발전부문 탄소중립을 추진하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정도, 물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야 한다.

연료별 발전량을 결정하는 ‘급전’ 계획에서 경제성뿐만 아니라 환경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소리다.

원스톱서비스 도입, 재생에너지 잠재량 확대를 위한 환경‧산림‧농지 등 국토이용 관련 규제혁신 및 전력망에 대한 선제적, 계획적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마을 태양광 등 주민주도 사업 발굴‧지원 및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이익공유를 활성화시키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안정적 전력망 운영을 위한 유연성 자원을 확충하고 잉여 재생에너지의 저장 및 재이용을 위한 다양한 저장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실시간시장, 보조서비스 시장 도입 등 전력시장을 전면 개편, 전력산업구조 혁신 및 전문 규제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화석연료발전의 급격한 중단으로 인한 지역사회 및 시장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통한 중단 시점 및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새로운 화석연료 발전기 도입 시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연료의 혼소 및 전소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효율을 높이고 차세대 기술과 해양에너지 등 신규 발전원의 조기 상용화가 추진돼야 하고 수소터빈, 암모니아 발전 등 무탄소신전원의 상용화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전기소비를 절약하도록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변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

특히, 전력수요 최대 시간대에는 모든 분야(가정·상업 등 건물, 수송, 산업)가 전력수요를 감축·분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가격신호 등)이 마련돼야 한다.

2. 농수축산

오는 2050년 농축수산 부문은 지난 2018년 에너지 소비량 2.7백만TOE 대비 19% 감소한 2.2백만TOE으로 전망된다.

화석연료(석탄, 석유, 도시가스) 사용량은 2018년 45.1%에서 2050년 2.4%로 줄어들고 전력이 97%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24.7백만톤 대비 31.2~37.7% 감축됐고 2050년 15.4백만톤(2·3안)~17.1백만톤(1안) 배출될 전망이다.

 

주요 감축 수단

어선 및 농기계 연료를 △전력화‧수소화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바이오메스 에너지화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농촌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경운기, 관리기, 건조기 등), 보일러 등에서 사용하는 등유·경유 수요를 전력 및 수소로 대체한다.

노후 어선 교체 및 장비 고효율화 수단을 확대(수산 가공 공장 에너지 절감장치, 히트펌프·인버터 보급 등)하고 화학비료 저감, 친환경 농법 시행 확대 등 영농법 개선을 통해 농경지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벼농사에서 온실가스 발생 차단을 위해 논물 관리방식 개선 및 농경지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Bio-char 등 신규 기술을 확대하고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및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따른 온실가스를 감축시켜야 한다.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48%를 차지하는 메탄가스 발생 및 분뇨 내 질소를 줄이기 위해 저메탄·저단백질사료 보급을 확대하고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대상 스마트축사 보급을 중심으로 디지털 축산 경영을 통한 가축 정밀 사양, 폐사율 감소 등을 통해 축산의 생산성을 높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켜야 한다.(3안)

분뇨 중 탄소는 메탄으로 회수 및 에너지원(열이나 전기, 수소)으로 활용하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처리율을 확대(’18년 5% 내외 → ’50년 35% 이상)하고 식단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을 확대한다.

또한 사회구조 변화,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 기술 개발 및 이용확대 등으로 인해 식단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

 

정책 제언

D.N.A.(Data, Network, AI) 기반 정밀농업으로 작물별 최적 농자재 투입 모델을 개발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을 활용해 실증·보급하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축사·양식장 시설개선 및 디지털화·스마트화가 지원되고 농작물 재배, 조업 및 양식 과정에서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탄소 농축수산기술 보급 및 기술 개발, 농·어업인 교육 및 훈련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또한 농·어업 분야의 통계기반 개선 및 온실가스 보고·검증 체계가 개선돼야 한다.

Bio-char 공급 등을 통한 토양 탄소저장 기능 강화 및 농·어업 생태계 내 자원을 재순환하는 친환경 농·수산업이 확대되고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유통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대체가공식품 품질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이 지원돼야 하고 농·어업 생산성 향상 및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기술지원체계 강화, 재해예측스템 고도화 등 농·어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

3. 폐기물

2050년 폐기물 발생량은 지난 2018년 발생량 162.8백만톤 대비 6.6% 감소한 152.1백만톤이며 2050년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배출량 17.1백만톤 대비 74% 감소한 4.4백만톤 배출될 전망이다.

주요 감축 수단

1회용품 사용제한, 음식물쓰레기 감축,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등으로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폐기물의 소각‧매립량을 최소화시키고 소재개발 및 제도개선 등으로 생활 및 사업장 플라스틱의 47%를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해야 한다.

또한 매립지 및 생물학적 처리시설에서 메탄가스 0.4백만톤을 회수해 에너지로 활용해야 하며 침출수 배수 시스템, 공기 송입관 설비 등으로 매립지를 준호기성 상태로 유지해 메탄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정책제언

생산자 책임을 강화해 △일회용품 생산‧판매 대폭 축소 △재활용이 쉬운 제품생산 확대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이 추진돼야 하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포장재 폐기물의 획기적 저감이 추진돼야 한다.(다회용 포장재 활용 의무화, 과대포장 금지, 보증금 대상 확대 등)

소비 과정에서 제품의 내구성‧수리가능성 강화 등 △지속가능형 제품 확산 △중고거래 및 업사이클링 문화 활성화 △음식문화 개선 등이 추진돼야 한다.

또한 △재생원료 품질개선 및 사용 의무화 △자원효율적 공정개선 △건설현장 분별 해체 의무확대 등 산업‧건설 현장의 순환경제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저탄소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새롭게 발생되는 폐기물(예.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에 대한 친환경적 처리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어 불가피하게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을 최소화하고 소각 열과 지역난방 연계 등 에너지 활용을 극대화시켜야 한다.

4. 흡수원

온실가스 흡수량을 살펴보면 산림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이 유지될 경우 우리 산림의 지속성이 감소될 전망이다.

축적되는 전체 나무의 부피는 증가하나, 연 나무부피 증가율은 빠르게 감소하고 6영급 이상(51년생 이상) 산림 면적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강화된 산림 대책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의 ’50년 산림의 흡수능력은 13.9백만톤으로 예상된다

주요 흡수원 확보수단

산림관리 강화를 통해 이산화탄소 흡수능력을 22.7(1·2안)~23.1(3안)백만톤까지 확충해야 하며 산림의 △영급 구조 개선 △숲가꾸기 △목재 바이오매스 활용 △생태복원 △재해피해 방지를 통한 흡수원 보전 △유휴 토지 조림 △도시숲 가꾸기 등 목재의 건축자재로 장수명 재료 이용(3안) 등 목재 이용을 통한 탄소저장고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연안 및 내륙습지 신규 조성 △바다숲 조성 △하천수변구역 △댐 홍수터 활용(식생복원) △초지 면적 확대 및 관리등급 개선으로 1.4(1·2안)~1.6(3안)백만톤 추가 흡수해야 한다.

정책 제언

미세먼지 차단숲, 도시바람길숲, 생활권 숲 조성 확대, 블루카본 등 산림 외 흡수원을 신규 확충하고 이를 위한 인벤토리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백두대간‧정맥, DMZ 일원 등 핵심 산림생태축과 생활권 주변 훼손지의 생태‧경관복원 및 산림보호지역 관리를 선진화시켜야 한다.

지속가능한 영급 구조로의 개선을 위한 갱신조림 면적 확대 및 임도‧임업기계 등 산림사업 기반을 조성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수종 도입 및 발굴해야 한다.

이어 스마트 기술 개발로 산림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 예측‧예방 역량 강화 및 현장 대응 인력 전문성을 제고시키고 산림 유지·관리를 통한 경관 보전 및 생태계서비스 제공역할을 하는 임업인에 대한 보상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예산 마련 등)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탄소저장량 표시 인증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목재친화도시 조성 △목조 건축 확대를 위한 기술 고도화 △플라스틱 대체 목재제품 개발 및 상용화 △장수명재료이용을 확대시켜야 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회적 과제 제언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거버넌스 △중장기 국가계획 수립체계 등 탄소중립 이행에 필수적인 사항을 명시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예산편성, 주요 정책 추진 시 기후변화 영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가 마련돼야 하고 국제적 추세 등을 고려해 세제, 부담금, 배출권 거래제 등 탄소가격 부과 수단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격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세제·부담금 등 형태로 확보된 탄소 재정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 시설개선 등에 투입함으로써 국내 산업경쟁력 유지와 동시에 저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가속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과 지원센터 설립 등 지역 중심 탄소중립 역량 강화 및 국가 차원의 정의로운 전환 추진체계 마련하고 고용 안정성 강화를 위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조건 개선 △신규 일자리 창출 △노동전환 교육 확대 등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따른 생애주기별 위험 요인 진단 및 해소방안 마련 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회구성원 모두가 동참하고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전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시기별·단계별 체계적인 기술개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한 법적 기반 및 예산 확보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이어 원천기술부터 핵심 실증화 기술까지 실제 현장에서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발굴, 수요기업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확립돼야 하고 민간차원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마중물 투자재원 마련 △녹색산업 대출 금리 우대 △민·관 합동 녹색산업 투자 펀드 규모 확대 등이 추진돼야 한다.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실질적인 환경개선 효과가 있는 분야에 녹색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기후변화 문제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들이 직접 주도하고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 SNS 홍보 등을 적극적 추진하고 국가 교육과정에서 환경(기후)교육을 의무화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친 평생 환경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를 포함해 모든 이해당사자가 서로의 가치와 관점을 나누고 함께 논의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소통과정을 다각화해야 한다.

향후계획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대한 관련 △일반국민 △산업계 △시민사회 △노동계 △지자체 등 분아별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전반적인 의견수렴과 함께, 핵심 쟁점에 대해 맞춤형으로 심도있는 의견수렴이 추진돼야 한다.

향후 일정을 살펴보면 ①시나리오 의견수렴(8~9월) → ②의견수렴 종합 및 시나리오 반영(10월초) → ③시나리오 심의·의결(탄소중립위·국무회의, 10월말) 등이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1년 7~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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