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 8.3% 증가한 604.4조원 편성
2022년 예산안 8.3% 증가한 604.4조원 편성
  • 김재민
  • 승인 2021.08.3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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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 20조원 축소로 건전재정 회복기반 마련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 3.4%,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2.4% 증가 그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지금 시기 정부가 해야 할 역할과 재정투자 방향을 분명하게 담아 내년도 예산안을 604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해 내년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2년 예산안을 올해 보다 8.3% 늘어난 604.4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코로나 19 위기 이전의 일상과 삶을 되찾는 회복, 회복의 온기를 나누는 상생, 경제사회의 도약을 견인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 31조원, 일자리 211만개 유지·창출

우리 경제와 일자리의 동반 회복을 위해 일자리 예산을 30.1조원에서 31.3조원으로 확대하고, 고용·산업구조 변화에 맞춰 일자리 예산을 위기 대응에서 미래대비로 전환하는 한편, 공공·민간일자리 211만개 창출·유지 등 버팀목 역할을 지속키로 했다.

노인·장애인 등 일자리 92만개, 저소득층 자활근로 6.6만개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101만개에서 105만개로 확대하고, 청년 고용장려금 연 최대 960만원 신규 지급, SW 인력 5.9만명 양성 등 106만명의 민간 취업도 지원할 계획이다.

 

K-글로벌 백신 허브 0.7조원 … 1조원 규모 펀드도 조성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해 6,649억원을 투자하는 등 2026년까지 2.2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1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K-글로벌 백신 펀드’에 500억원을 출자하고, 국산백신 1,000만 회분 구매(1,920억원), 원부자재·생산공정 R&D 68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2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국산 1호 백신 상용화하고, 2025년까지 백신시장 세계 5위 달성(‘21년 9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SOC 예산 28조원 역대 최대, GTX A·B·C 본격 추진

SOC 분야에 역대 최대인 27.5조원을 투자하고, 특히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스마트시티 등 SOC 고도화· 첨단화 프로젝트에 20% 이상 확대한 3.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권 GTX-A·B·C 본격 추진을 위해 0.6조원을 반영한다.

 

기초생활보장 기준중위소득 5.02%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이후 최대치인 5.02% 인상하고, 생계·의료·주거 등 7대 급여를 15조원에서 16.4조원으로 확대하한다.

생계급여 월 최대 지급액(4인가구)도 146.3만원에서 153.6만원으로 인상된다.,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질병·부상시 최저임금의 60% 수준을 지원하는 한국형 상병수당을 263만명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또한 '22년부터 고용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20만명 및 임시·일용직 43만명의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국민 고용보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장학금 반값 등록금 완성, 저소득 청년 월세 20만원 지원

코로나 이후 新양극화 대응을 위해 교육·주거·의료·돌봄·문화 등 5대 부문 격차 완화 투자를 36.9 → 41.3조원으로 확대한다.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5~8구간 지원 단가를 67.5~368만원 → 350~390만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청년 월 20만원 월세 한시특별지원, 공적임대주택 21만호 신규 공급 등 격차 완화가 필요한 곳을 촘촘하게 지원한다. 또한 돌봄 질 제고를 위해 청소년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여가부 시설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최대 9.4%까지 차등 인상한다.

 

한부모 대상 선정시 소득공제 도입, 저소득 참전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설

노인, 장애인, 한부모·다문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 대상 맞춤 지원 예산을 21.6 → 23.3조원으로 확대한다.

한부모 가족의 자립 유도 및 생계안정 지원을 위해 한부모 가족 대상 선정시 소득공제 30%를 신규 도입(+1.4만명)하고, 생계급여 수급가구 양육비를 月10→20만원으로 두 배 인상한다.

국가유공자 예우·편의 증진을 위해 기본보상금을 5% 인상하고,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등 대상 생계지원금 월10만원, 연 25만원 한도의 위탁병원 약제비를 신규 지원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8조원 … 맞춤형 재도약 예산도 3배 확대

거리두기 4단계 지속 등을 감안하여,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해 금년 추경 1조원에 더해 1.8조원 추가 보강하였다. 또한 ‘코로나19 위기극복–폐업·재기–창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1.1조에서 3.9조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만기 도래, 대출한도 초과 등으로 금융절벽에 놓인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게 1.4조원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경영위기 업체에는 2천만원의 긴급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한다.

재창업을 희망하는 폐업 소상공인과 신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준비된 창업자에게는 교육과 함께 2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6만명의 소상공인에게는 온라인 판로진출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균형발전 4대 패키지 52.6조원, 초광역협력 등 국가균형발전 가속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을 위해 재정보강, 인프라, 지역뉴딜, 지방소멸대응 프로젝트 등 4대 패키지에 52.6조원 투자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연간 1조원 신설, 지방교부세 22.7조원 증가 등 지방재정을 25조원 보강하고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생활SOC에 12.1조원 지원한다.

또한 주민체감형 지역균형뉴딜 가속화를 위해 13.1조원,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유입·정착 등을 위해 2.7조원을 지원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부울경 등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및 초광역 시범협력 등 223억원 지원한다.

 

농림수산예산 23조원 … 농지연금 65→60세, 345개 농어촌 활력제고

농림·수산·식품 예산은 22.7→23.4조원으로 3.4% 확대하고 소득안정, 농어촌 활력제고 등에 집중 투자한다.

2022년 지방이양예산 1,202억원 포함 시 실질 증가율은 3.9%로 소폭 상승한다.

고령농 생계안정을 위해 농지연금 가입 기준을 65→60세로 완화하는 한편, 농업·수산 공익직불제에 2.4조원을 지원하고 농촌공간정비, 어촌뉴딜 300 등 농어촌 활력제고 프로젝트 대상지역을 255개→345개로 확대하여 5,586억원을 투자한다.

 

2050탄소중립 12조원 투자 … 2.5조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2050 탄소중립 원년으로,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NDC 목표 상향 등에 대응하여 11.9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먼저 친환경차 50만대 달성, 생활밀착형 숲 108개소 조성 등 에너지·산업·모빌리티·국토 4대 부문의 저탄소화를 지원하고, 내연자동차·석탄발전 등 재편분야 종사자 15만명 직무전환, 사업재편기업을 위해 5,000억원 금융지원 등 공정한 전환을 선제 지원한다.

녹색금융 7.6조원 공급, 탄소포집기술(CCUS) 기술개발 등 금융·R&D·제도 등 전반의 인프라도 보강한다. 또한 2.5조원 규모 기후대응기금 신설,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시범도입 등 새로운 재정제도를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판 뉴딜 2.0 33.7조원 투자, 청년대책 등 휴먼뉴딜에 11.1조원

디지털·그린뉴딜, 사람 중심 휴먼뉴딜 등 한국판 뉴딜 2.0을 위해 33.7조원을 투자하고, ’25년까지 160조원(지방비‧민간 포함시 220조원) 투자계획 이행을 충실히 뒷받침한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디지털뉴딜에 9.3조원,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완료(25개소), 그린스마트 스쿨 본격 추진 등 그린뉴딜 13.3조원, 사람투자·청년대책·격차 해소 등 휴먼뉴딜에 11.1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20대 분야 혁신인재 16만명, 융합형 의사과학자 1천명 육성

20대 신기술 분야 인재 육성에 2조원을 투자하여 AI·SW, 시스템반도체, 우주·양자 등 미래 신산업 선도 혁신인재 집중 양성한다.

LINC 3.0(0.4조원), 디지털융합 가상캠퍼스 등 산업수요 맞춤형 대학교육 지원 및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의사과학자(979명) 등 양성한다.

 

전체 R&D 예산 29.8조원(+8.8%), 뉴딜 R&D 2.4→3.6조원(+48.1%)

차세대반도체·탄소저감 등 뉴딜2.0으로의 고도화를 뒷받침하는 R&D를 2.4→3.6조원으로 48.1% 대폭 확대 반영하였다.

백신‧치료제 개발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 R&D를 확대(4,424→5,117억원)하고, BIG3 등 미래주력산업 선도 투자(2.4→2.8조원)한다.

초정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845억원) 개발과 같은 우주·양자‧6G 등 미개척 분야 프론티어 전략기술개발에 0.7조원을 반영한다.

 

백신 9천만회분 구입, 총 1.7억회분 확보… 방역예산 5.8조원

백신 9천만회분(mRNA 8천만회분+국산 1천만회분) 신규 구매(2.6조원) 및 보관‧배송‧접종 등 전국민 백신접종 등을 위해 3.5조원 투자한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확대(12세만 접종지원→12~17세로 확대, 18~26세 저소득층 지원)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 강화한다.

중증환자 입원을 위한 충분한 병상확보(약 1만개), 선제적 진단검사 확대 등 진단‧격리‧치료의 방역 모든 단계에 1.8조원 지원한다.

공공의료인프라 확충을 위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기존 4개소 + 신규 1개소) 및 35개 지방의료원 병상‧장비 확충 지원한다.

코로나19 백신 개발, 신‧변종 감염병 대응 기술개발 및 방역체계 고도화 등 백신자주권 확보 R&D에 0.5조원 투자한다.

 

국민안전에 21.8조원 투자

자연재해·생명보호·생활환경 분야별 3대 위험요인 제거를 위한 국민안전 3ㆍ3ㆍ3 프로젝트 투자를 20.9→21.8조원로 확대한다.

3ㆍ3ㆍ3 프로젝트는 자연재해인 풍수해+산림재해+지진 예방, 국민생명보호분야인 자살+교통사고+산재/화재, 생활환경개선 수질+대기질+폐기물 분야 대응책을 말한다.

코로나 블루에서 일상회복 등을 위해 정신건강에 3천억원 지원, 산업안전을 위한 영세사업장 위험기계 5천대 전면교체 등이 추진된다.

 

아동수당 확대, 야동학대 재정지원 일원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7세 미만(83개월)에서 8세 미만(95개월)으로 확대하여 돌봄부담 경감한다.

0-1세 영아수당 월 30만원 및 첫만남이용권 200만원(1회)을 신규지급하고 3+3 공동육아휴직제도 신규도입하는 등 친가족 5대 패키지 지원을 2.7→ 4.1조원으로 적극 확대한다.

아동학대 지원 효율화를 위해 재정지원체계를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하고 지원규모를 1천억원 이상으로 40% 수준 확대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월30만원) 지원을 3년에서 5년으로 기간 확대하고, 입양아동 위탁보육가정 보호비 월100만원도 신규 지원하는 등 위기아동에 대한 투자도 대폭 강화한다.

 

국방예산 55조원 … 국방R&D 5조원, 병장 월급 67.6만원

첨단기술 핵심전력 증강 및 차세대 미래무기 개발 등을 위한 국방R&D 확대(4.3→4.9조원), 교육훈련 과학화(0.1→0.2조원) 등 국방예산 전체 규모를 52.8→ 55.2조원으로 확대한다.

병사 봉급은 국정과제 목표인 67.6만원(병장기준), 급식단가는 11,000원으로 인상하고 장병3 : 정부1 매칭을 통해 전역시 1천만원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등 군 사기진작에 4.7조원 투자한다.

국내기업 해외진출 연계 등 전략적 ODA를 3.6→4.0조원으로 확대하고,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국익증진 외교·통일 투자를 5.7→6.0조원으로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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