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옥미영 기자] UN등 국제 사회는 축산분야 온실가스에 어떤식으로 대응하고 있을까? FAO가 2019년에 발표한 '저탄소 축산업을 위한 5가지 방법' 보고서를 번역해 게재한다.<편집자 주>

축산은 생계를 유지하게 하고 소중한 영양적인 이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공동체의 회복력을 갖게 한다. 축산물에 대한 수요는 전세계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 세계 축산물 생산도 과잉소비에 꽂혀 점차 풍족해지고 도시화된 인구의 수요에 따라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1970년부터 2012년까지 저소득 국가(LMIC)에서 가축 유래 식품(ASF)에 대한 수요는 4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성장세가 둔화했지만 2030년까지 수요는 2012년에 비해 35%, 2050년까지는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FAO 2018).

축산물 생산 효율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 특별 보고서(IPCC 2019)에 따르면 이러한 배출량의 상당분은 농업, 임업 및 기타 토지 이용(AFOLU) 부문에서 유래되고 있으며 특히 축산 부분은 전 세계 인위적인 온실가스 중 약 15%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 중에 축우산업이 거의 3분의 2를 차지한다(FAO 2013). 따라서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프로그램에 축산 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축산 농식품 시스템의 실천적 조치를 통한 기후변화에 성공적인 조치가 시급한 과제이지만, 2030년까지 빈곤 퇴치와 기아 제로 달성과 같은 특별한 다른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목표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따라서 영양, 건강, 웰빙을 위해 가축을 기르는 것과 가축 유래 식품에서 얻어지는 이득과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과 적절한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저탄소 축산"은 여러 나라에서 필수 영양소 공급원인 육류, 우유, 계란, 치즈, 요구르트와 같은 가축 유래 식품으로 굶주리고 영양실조에 걸린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축산 관련 배출을 줄일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저탄소 축산에 대한 실천적 행동의 5가지 핵심 분야를 이 보고서에서 간략히 정리하였다.

조치 1. 가축 생산 및 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농업, 임업, 기타 땅을 이용하는 부분은 다른 업종과 분리될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유기적이기 때문에 탄소를 결코 제거할 수 없지만, 생산성과 자원활용의 효율성을 향상해 대응할 수 있다.

시스템 내 비교 결과 온실가스 배출 강도의 차이가 매우 크므로(부록 B 참조) 모범사례의 광범위한 채택을 통한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일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 특히 배출 강도의 변동성은 반추동물에서 최대치로 높은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평균 배출 강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변동성의 상당 부분은 관리 형태의 차이에 기인하는데, 이러한 관리방식은 다양한 형태의 집중화를 통해 개선될 수 있다.

축산 시스템의 생산성을 높이는 지속적인 과정은 온실가스 효용을 보다 높일 수 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향상된 조직 전략과 사양관리 개선, 육종이나 가축 질병 관리, 일반적인 축산기술 및 정보 분야 등에서의 기술 혁신이 생산성을 향상하고, 환경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며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축산물 생산량에도 연계될 정도이다(낙농 시스템의 예로 그림 1 참조). 비료 생산과 사료 작물 재배에서 활용 측면에서도 재생에너지의 사용이나 정확한 비료 시비 등으로 상당한 범위로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생산성 향상은 대부분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보다는 소비자들의 요구로 진척이 되어 왔다. 이러한 요구가 배출량을 줄이는 쪽으로 집중될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기회는 축산이 단순히 생산 이외의 사회적, 경제적 목적으로 역할을 하는 지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

조치 2. 재활용 노력을 강화 및 순환 바이오경제(circular bioeconomy에 대한 손실 최소화

농식품 시스템은 최우선 투입물로 천연자원에 의존한다. 그러나 식품의 미래는 천연자원이 자연적인 회복 주기를 훼손할 정도의 비능률적인 속도와 수준으로 사용되면서 위협받고 있다.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전 세계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 하게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재활용 및 손실 감소 메커니즘을 활용하여야 하며, 자원 재활용에 있어서 혁신할 충분한 기회도 있다.

'순환적 바이오경제'(추출, 생산, 활용 및 폐기라는 선형적 과정과는 다른)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자원과 영양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폐쇄 시스템' 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단계에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한 단계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면 다른 단계에서는 자원 투입되는 것과 같은 식품 시스템에서의 순환성 증가는 식품 생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발생 중인 바이오매스를 잘 활용하는 체계를 갖춘 국가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나은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환경적인 측면에서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된 식품의 3분의 1이 손실 또는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FAO 2015). 기아와 온실가스 배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우선순위는 음식물 폐기와 손실을 줄이는 것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축산 시스템에서도 해당한다. 축산물은 부패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으로 인해 폐기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지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아주 저렴한 일용식품인 우유는 전 세계적으로 5리터 중 1리터가 손실되거나 낭비되고 있다(FAO 2015). 예를 들어 음식물 쓰레기는 적절한 포장을 사용함으로써 줄일 수 있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는 방식은 관리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 자체도 더 잘 사용될 수 있다. 음식점과 슈퍼마켓에서 나오는 깨끗한 음식물 쓰레기 자원은 사료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살균처리나 검사가 적절하면 가축 사료의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 사료 안전성을 위한 정당한 인센티브, 법률 및 시스템을 갖춘 일부 국가는 음식물 쓰레기의 절반을 고부가가치 '녹색' 가축 사료로 재활용하고 있다(축산물 생산을 위한 순환 바이오 경제 사례 그림 2 참조).

한 국가내에서 또는 국가 간에도 재활용 관행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농산물 잔류물, 음식물 폐기물, 농업용 부산물과 같은 엄청난 양의 잠재적 사료는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폐기물들은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자원 사용 효율성을 최적화하고 재사용하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 된다.

예를 들어, 농산물 잔류물은 가축 사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첨가제를 보완하여 소화율을 높일 수도 있다. 이런 잔류물을 태우면 불필요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되고, 대기 오염을 불러일으키지만, 대신에 이들을 가축에게 급여하면 영양가 높은 가축 유래 식품(ASF)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특정 사료 자원은 각국의 우선순위 작물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면 오랫동안 대두박은 사료 원료로 사용됐고, 목화씨, 해바라기 등과 같은 작물의 깻묵과 감자나 카사바 등과 같은 작물의 껍질은 사료로 재활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치즈 제조의 부산물로 단백질이 풍부한 유청은 전통적으로 돼지에 직접 먹여 왔고 급여할 수 있다. 바이오 연료 생산과 양조 공정에서 나오는 찌꺼기도 훌륭한 가축 사료로 활용될 수 있다. 도축장의 폐기물은 골분 비료로 생산되거나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는 데 활용된다. 가축 영양이나 생산 최적화에 관한 연구들은 여러 부문 간 협업 등을 통해 이 같은 관행을 광범위하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축산분야도 자연 자본의 유지와 증진을 위한 자원의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다시 복원하고 재생산하는 실천 행동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분뇨를 뿌릴 농지가 제한된 지역에 가축 사육이 집중되면 생산 시스템 간의 유대 관계는 집중화 과정에서 점차 단절되게 된다. 그러나 영양소와 에너지를 더 재활용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축산과 농업을 재통합하면 순 배출량은 줄일 수 있다. 현재 가축 배설물에 함유된 영양소의 극히 일부만이 유용한 방법으로 경작지로 반환되고 있다. 이러한 체계는 영양소 순환을 방해하여, 위쪽에서는 자원을 고갈시키며, 아래쪽에서는 영양소 과부하로 이어지게 하고 있다. 그러나 가축의 이동은 농산물이 재배되는 지역과 더 가까운 곳처럼 되도록 재활용에 더 적합한 지역으로 촉진될 것이다.

축산물 생산을 보다 넓은 순환 바이오경제로 통합하는 것은 폐기물, 잔류물 및 부산물을 새롭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시스템 개발에 달려 있다. 이것은 지구촌 사회가 바이오매스를 더 잘 활용함으로써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득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조치 3. 탄소 상쇄 효과를 높이기 위한 자연 기반 솔루션 활용

농업, 임업이나 다른 토지 사용 부분(AFOLU)은 대기 중 탄소를 제거해 격리하고 배출한다는 점에서 다른 부문과 다르다. 이 부문에서는 자체 배출량을 직접 상쇄하도록 특이하게 있으면서도, 격리 과정에서 순수 배출량을 감안하기도 해야 한다. 가축은 이 부분에 구성요소 중 하나이지만 많은 영역에서 상호작용과 상호 의존성이 있어 광범위한 부문에서 따로 분리해 고려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전체 농작물의 30%가 가축 사료용으로 재배되고 있으며((Mottet 외 2017), 가축 대부분은 나무 사이에 농작물과 축산을 같이 하는 형태나 특히 사료용 나무를 포함하는 임간 방목 형태로 사육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은 세계 산림 황폐화의 가장 큰 직접적인 원동력이다(FAO 2016).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에서 소와 가축 사료 생산은 산림 황폐화의 주요 요인이며, 가축에서 발생하는 순수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가적인 로드맵에서 이러한 상호작용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료 생산과 목초지 확보를 위해 숲을 훼손하여 확장하는 것은 당장 중단하여야 하는 시급한 과제이며,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는 방목 시스템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남아 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세계 축산분야는 삼림 훼손과 관련된 탄소 손실을 충당할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 따라서 산림 관리를 재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다.

탄소 격리를 위한 자연 기반 해결책을 논의하면서 숲이 최우선 고려 대상이지만, 사료 생산에 사용되는 농경지와 반추가축이 사육되는 목초지에도 대량의 탄소가 격리되어 있다. 사실 전 세계 목초지의 상당수가 척박해졌으며(그림 3), 만약에 회복된다면 토양 유기물로 훨씬 더 많은 탄소를 포획할 수 있다(그림 4). 방목지의 다양한 재생은 필요한 탄소 상쇄를 제공할 수 있다. 개량된 목초지와 최적의 방목 체계를 갖춘 완비된 방목 시스템은 식물의 성장을 촉진하고 황폐화가 심하지 않은 지역의 토양에서 탄소를 포획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종전에 삼림지대였던 열대 목초지에 나무를 심는 것(임간 방목)은 생산성을 안정시키고 많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재생 방목은 또한 생물 다양성 및 물 사용 효율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변화하고 변동성이 큰 기후에 땅이 더욱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탄소 격리 가능성과 포획 지속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목초지 황폐화와 생산성 상실의 정도는 엄청난 탄소 이득에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더라도 당장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상쇄 효과를 창출할 가능성이 큰 또 다른 분야는 축산농가의 재생에너지 생산이다. 여기에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화학 비료의 사용을 상쇄할 수 있는 토양 영양 보충의 원천으로 분뇨나 기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전에 바이오 가스를 생성하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축산 농장과 관련된 토지나 건물에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을 설치하여 활용성을 넓히는 범위가 포함된다. 태양 전지판은 가축을 햇빛으로부터 그늘을 지게 하는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상쇄의 경제성은 축산농가에 유리하게 작용해야 하며, 그에 따른 배출 절감 효과가 축산농가가 생산한 배출량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탄소 계산 메커니즘이 정착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식은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유망한 분야이다.

조치 4.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식단을 위한 노력 및 단백질 대체재 감안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영양실조는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높은데, 50세 미만 여성의 약 3분의 1이 빈혈로 고통받고 있으며, 5세 미만 아동 5명 중 1명이 성장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들 아동 중 거의 3분의 1이 소모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UNICEF, WHO and World Bank Group 2019). 건강한 영양 섭취는 생명을 갖게 되는 첫 1000일 동안에 특히 중요한데, 이 기간은 임신, 수유 및 유아기를 거치는 기간으로 아연, 비타민 A 및 철분 결핍은 성장, 인지 발달 및 적절한 면역 기능을 심각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동물 유래 식품은 이러한 영양소 함량이 풍부하고, 비타민 B12, 리보플라빈, 칼슘, 그리고 다양한 필수 지방산과 같은 다른 필수 미량 영양소도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영양소는 식물성 식품만으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하기 어려우며, 식단에 동물 유래 식품을 소량 포함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증진에 필요한 필수적인 영양적 가치를 더 할 수 있다.

5세 미만 아동 4000만 명이 과체중인 것으로 알려지는 등 과잉 섭취도 문제인데, 현재 추세라면 2022년까지 저체중이나 중간이상 비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비만 증세를 보일 것이다. (NCRisC 2017, 유니세프, WHO, 세계은행 그룹 2019). 축산물의 과소비와 과체중 및 비만 간의 명시적 연계 가능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일부 연구는 적색육과 가공육의 소비와 특정 암 사이의 연관 가능성을 조사한 바 있다(Bouvard et al. 2015; IARC 2018; Han et al. 2019).

전반적인 단백질 소비와 축산물의 기여도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고소득 국가(HIC) 사람들이 저소득국가(LMIC)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 유래 식품을 소비하는 것과 같이(그림 5) 와 자산 보유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록 일부 사회 계층에서 영양 부족과 과잉소비를 하고 있지만, 2030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모두를 위한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에 대한 정책적인 통합이 있어야 한다.

가금류와 달걀 등 저배출 동물 유래 식품(ASF)과 식물성 대체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소비자 관심(특히 고소득 국가에서)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대안은 개인의 식습관, 환경 발자국,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에서 야기된 것이다.

소비자의 수요는 빠른 혁신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농식품 시스템의 확장에 대한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세포 농업(생물 반응장치에서 동물 단백질과 전체 세포를 만들어 낸다)은 그동안 더욱 발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사람의 인슐린이 1970년대 이후 효모 세포에서 생산되었던 것처럼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상대적으로 단순한 우유 (예: 카세인과 유장)와 달걀(예: 난백알부민) 단백질은 이미 생산될 수 있고, 체외 배양 고기를 위한 세포 복합체의 제조는 아직은 어렵지만, 줄기세포 배양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배양육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단백질 대체재나 분유, 계란분말과 같은 농식품을 위한 대체재는 이미 상당수 이용할 수 있는 단계에 닿아 있다.

수요가 증가하는 또 다른 분야는 기존 가축 사료에 대한 대체재이다. 생명공학 혁신은 단백질을 생산하고 가축에게 급여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는 사료 배합에 합성 아미노산 첨가와 같은 이미 정착된 관행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료 단백질(대두 등)을 대체하는 해조류, 곰팡이류, 미생물 단백질과 곤충의 활용 등 새로운 접근법이 포함된다. 특히 일부 사료 첨가제는 메탄 배출 감소를 목표로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새로운 제품들이 규제 장애물을 넘어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건강 및 기후 목표를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농식품 시스템의 발전 방향을 도표화 할 때 적절한 환경적인 산정 보완이 분명히 필요하다.

조치 5.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단 개발

위에 언급한 여러 조치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공 부분의 정책적인 개입이 필요한데,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개입시키는 방식 등이 될 수 있다. 정책과 기술적 접근 방식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역이나 축산 시스템, 농업 생태학적,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의심할 여지 없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책적 접근 방식은 식량 안보와 영양 측면, 생계, 공중 보건, 동물복지 등 다른 목표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게끔 자체 수정될 필요가 있다.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사람 중심의 접근법을 사용한 성공적인 정책은 정책 개발 과정의 초기에 여러 이해관계자 집단을 참여시키면서 이들의 관심사를 반영할 것이다. 이러한 참여적 접근 방식은 타당성 제약, 권력 구조, 신념 및 사회 문화적 가치의 맥락에서 사람들이 변화에 어떻게 변화하고 또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를 더 잘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책적 접근법은 상호 보완적인 결합에서 최상의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

'조치 5'는 다양한 잠재적 정책 옵션(표 1의 예 참조)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 위험을 줄이면서도 변혁적 실천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통합적 접근법에 대한 고려도 담보하고 있다. 이러한 옵션들은 시장 기반 수단들(예: 가격 책정, 세금, 인센티브), 인프라 투자 및 연구개발 지원, 직접적인 규제 개입 등을 망라하고 있다.

'장려금 가져오기'는 모범 실천사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자의 관심을 통합하고 인지도를 높이면서 인센티브와 함께 시장을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농장과 기타 농식품 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인증 체계에 의존하게 되는데, 축산식품에서는 엄격한 이력 추적과 판매 시점의 적절한 라벨 표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나 규제 기관, 전문 단체나 협동조합 등은 잘못된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벤치마킹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평가를 수반하는 '기후 스마트' 인증 제도를 개발하고 구현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국가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실천 행동에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지속 가능하지 않은 관행을 억제하기 위해 축산물 가격도 온실가스 배출 및 기타 환경 영향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물이나 숲, 일반적인 방목지와 같이 좀 더 안정화된 기후는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는 상품에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공통의 재산 자원인 것이다. 현재의 축산 보조금은 농민들이 배출량을 줄이고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더 나은 실천 행동을 채택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재정비될 수 있다. 현재 환경 우선 순위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보조금도 상호준수규정을 통해 개선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하에서는 모범사례로 채택된 배출가스 절감 방식을 위해 농민 및 기타 농식품 체계 내 이해당사자들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정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접 지급액의 전체 또는 일부가 깎일 수가 있다. 직불금이 '공공재를 위한 공금'으로 대체되는 아이디어는 현재 일부 국가에서 연구중에 있다.

'탄소세'는 일부 국가에서 특정 분야(특히 운송 및 에너지)에 이미 적용된 가격 결정 수단의 한 예이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연료에 대해 산출된다. 축산분야 탄소세 적용은 농장 자체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의 상층부와 하층부 모두에서 배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다. 배출량도 농가에 따라 달라서 가축에 대한 탄소세 시행은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을 갖추는 것을 포함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육류세'는 이미 제안된 또 다른 가격 수단이지만, 농가 간 생산성 변동에 따라 말썽의 소지가 수 있고, 복잡한 인증제도와 연계되지 않으면 농식품 제도 전반에 걸친 우수 실천 관행을 장려하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피구세(공공재 부분에서 외부 효과가 나타났을 때 이를 수정하기 위한 세금)는 담배와 설탕 음료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로 적용되어 왔다. 과세 방식은 저탄소 축산 연구에 자금을 재투자하고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진전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정책 수단으로서의 규제는 어떤 맥락에서 효과적일 수 있고, 이미 많은 국가에서 가축 질병 건강, 복지, 환경 오염, 식품 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가축 관련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유사한 규제와 시행 메커니즘을 도입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축산 농식품 시스템의 특정 지점에서 작용하여 피드백 또는 집행 및 배출 저감 실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분뇨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규제에 적합한 실천 행동의 한 예이다. 규범적 지침의 형태인 완화된 법률도 효과적이고 실행 속도가 빠를 수 있다.

‘하향식’ 개입은 유용하지만, ‘상향식’ 행동 변화 전략과 함께 적용될 때 더 성공적인 경향이 있다. 취약성 및 위험 분석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평가는 건전한 변화 이론을 개발하기 위한 이러한 프로세스의 핵심 부분이다. 정부와 업계 주도의 지원 프로그램 또는 인지도 캠페인을 실행하여 집단행동을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농가 교육 프로그램과 연합 사업은 실천 및 정보 전달의 신속한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품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협상력을 향상할 수 있다. 실천 행동의 발전은 이해당사자들 스스로 사회적이고 전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더 넓고 더 빠르게 전달되어 더 나은 투자 수익을 달성하게 할 수 있다.

저탄소 축산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노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마련될 수 있다.

특히 축산 생산 효율 개선, 메탄 배출 감소, 재활용, 탄소 포획, 고배출 축산물에 대한 대안 개발 등에 연구와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떤 기술이나 정책 개입을 시도하든 축산물 및 기타 관련 부문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적으로 축산물 가격에 대한 영향을 면밀하게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들은 주로 효율성을 통한 이득, 비용 절감을 통한 대체재, 보조금 지원을 통한 생산 또는 세금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1년 7~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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