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옥미영 기자] 정부가 축산부문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소 사육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협과 한우협회, 사료협회 등 축우산업 관련 산업 책임자들을 만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소 사육방식 시범 사업 추진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관련해 농식품부 축산국의 경우 현재 30~31개월령에 달하는 한우의 사육기간 단축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에 불과하고, 축우(한육우, 젖소)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은 0.9% 수준으로 미비하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와 산업이 탄소중립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계 대응방안의 하나로 축우 부문의 사육방식 개선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사육기간 단축이 온실가스 저감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는 사육기간 단축이 실제 현장에서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제시한 ‘사육기간 단축’ 카드는 금번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 수단으로 활용하기 이전인 10여 년 전부터 생산비 절감과 마블링 침착 완화 등 여러 차례 시도해 왔지만 현장에선 외면 받아 왔기 때문이다.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부상하면서 ‘저탄소‧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시 소환된 한우 사육기간 단축과 관련한 역사와 과제를 짚어 본다.

 

2010년 새해 업무보고서 ‘사육기간 단축’ 밝혀

2009년 12월 30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2010년 대대적인 시스템 효율화를 통해 농식품사업의 선진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당시 농식품부 청와대 업무 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쇠고기에 대한 ‘새로운 생산 표준’을 만든다는 점이었다.

한우의 출하 월령을 30개월에서 27개월로 줄여 생산농가의 사료비를 6% 정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은 1++ 등급 고기의 출현율(8.4%, 2009년 기준)이 높고, ‘중후한 맛’이 난다는 이유로 한우를 장기 비육하고 있지만, 축산기술 발전으로 27개월까지만 키워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게 됐다는 게 당시 농식품부가 강조한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가격도 5% 정도 인하할 수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사육 기간을 1.5개월 단축해 근육 내 지방(근내지방)을 1％ 줄이면 정육률이 1％ 늘어 연간 1,980억 원의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전북대 모교수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정부가 제시한 대로 사육 기간을 3개월 단축하면 쇠고기 생산량이 2％ 증가하고, 경영비 는 3,960억 원 절감된다고 설명했다.

생산비 절감은 그때나 지금에나 한우농가 공통의 목표였지만 방법으로 제시된 사육기간 단축은 농가들로부터 심한 반발에 부딪쳤다.

한우의 육질 고급화를 강조하며, 30개월 이상 출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데다 사육기간 단축시 육질 하락은 물론 한우 고유의 맛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27개월로 목표를 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근거를 알 수 없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았고, 미국, 호주 등 축산선진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비 절감이 불가피하니 어림잡아 30개월의 10%를 목표로 잡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가세했다.

더욱이 당시는 한우 생산은 물론 수입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수입육에 대비한 한우의 확고한 품질고급화가 시급한 상황인데, 출하월령 단축이 오히려 한우의 고급화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가 ‘출하월령 단축’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하면서, 정부는 정책 추진에 동력을 상실했다.

결국 농식품부는 2010년 3월 “출하월령 단축은 기본적으로 농가가 결정하고 참여해야 하므로 무리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며 “거세 한우 출하 시기 단축 계획은 농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참여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시행 속도를 크게 낮추겠다”고 한 발짝 물러선다.

 

‘근내지방도 9번 폐지’ 시도

한우의 경쟁력인 동시에 최근 한우의 높은 가격을 견인하고 있는 ‘근내지방도 9’번은 한 때 폐지될 위기도 있었다.

한우농가들의 강한 반발로 한우 출하 월령 단축 계획은 유보되는 듯 했지만 사육기간 단축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정부는 결국 도체 등급 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 출하 월령 단축 시도에 나선다.

2010년 10월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우 출하 월령 단축을 목표로 근내지방도 단계 축소와 육질 C등급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쇠고기 등급 판정 기준 개편(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가 발표한 도체 등급 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근내지방도 9번 폐지 ▲ C등급 기준 육량지수 강화가 주요 골자였다.

한우의 출하 월령 단축을 강하게 반대해온 한우 농가들은 물론 이번엔 유통업계까지 근내지방도 9번을 없애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1++등급이 새롭게 마련(2004년 신설)된 후 6년 차에 접어든 해로 이제야 한우 고급육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한우의 미래와 성장성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가시지 않았다.

2010년 10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의왕에 소재한 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소 도체 등급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강행했다.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지만 근내지방도 9번을 없애는 등 농가의 육질등급 목표치를 하향 조정해 출하월령을 단축시키겠다는 당초 정책 목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었다.

하지만 당시 공청회에 참서한 한우농가는 물론 유통업계, 소비자단체들까지 일제히 가세해 ‘한우고급화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결국, 정부는 근내지방도 9번을 폐지한다는 당초 계획에서 후퇴, 이듬해인 2011년 C등급 육량지수 상한성을 2단계에 거쳐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지나친 장기비육을 억제하겠다는 것으로 계획을 선회하게 된다.

 

1++등급 기준 완화…사육개월령 단축 도모

1993년 처음 마련돼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의 한우 구매 기준과 경쟁력 향상의 수단으로 역할을 수행해온 소 등급제는 2010년 중반 무렵 언론과 소비자단체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면서 또 한 번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곡물을 중심으로 한 장기 비육과 이를 바탕에 둔 마블링 중심의 소 등급제를 건강과 연관 지으며 논란에 불을 지폈고 결국 소 등급제 개편 여론이 국회로까지 번지며 압박을 받게 됐다.

당시만 해도 ‘동물성 지방이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이론이 확산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마블링에 대한 부정적 정보는 거침없이 확산됐고, 이는 소 도체 등급제를 손질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결국 축산물품질평가원은 2018년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 보완(안)’을 마련하게 된다.

 

핵심은 근내지방도의 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었다. 1++등급은 마블링 등급 중 8~9등급을 받아야 했지만, 달라진 등급제에선 마블링 7+등급부터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했다.

1+등급도 기존에는 마블링 6등급 이상만 해당됐지만 바뀐 기준으로는 마블링 5++등급부터 포함되게 했다.

정부는 소 등급제 개편에 맞춰 축산과학원을 통해 ‘거세 한우 28개월 단기비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에 나섰다. 육량·육질에 차이가 없는 거세한우 단기비육(28개월) 사양프로그램 보급으로 한우고기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적극 홍보했다.

축산과학원에선 31.1개월령에 출하하는 한우 대비 28개월 거세한우의 육질·육량 등 도체성적에서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전자혀 및 소비자 맛 평가 결과에서도 비육기간 간에 맛 차이가 전혀 없고, 오히려 단지비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연간 한우 거세우 생산비 936억원의 절감이 가능하다며 출하월령 단축을 적극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근내지방도 완화, 출하월령에 변화 있을까

2019년 12월부터 적용된 달라진 소 등급제는 한우의 출하 월령과 등급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을까.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조사‧발표한 자료 분석 결과 등급제 개편 이후 1++등급은 크게 늘어난 반면, 1+등급과 1등급 출현율은 감소했다.

지난 1년간 1++등급은 등급제 개편되기 이전인 2019년(1~11월)에 비해 8.2% 늘었고, 올 상반기엔 이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7.6% 늘었다. 반면, 1+등급과 1등급 출현율은 2020년(2019년 12월 포함)의 경우 4%와 3.5% 각각 감소했고, 올 7월까지 집계 결과 등급제 개편 이전 대비 1+등급과 1등급이 각각 2.9%와 4.4% 감소했다.

1++등급이 늘고, 1+등급과 1등급이 감소한 것은 1+상위등급(7+등급 이상)이 등급제 개정 이후 1++출현율에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이할 만한 점은 등급제 개편 이후 근내지방도 9번의 출현율이 오히려 증가했다는 것이다.

충북대 최성호 교수가 소고기 등급 개정 전후의 근내지방도 세부 등급 출현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근내지방도 9번 출현율은 등급제 개편 이전 동기간에 비해 약 1.4% 증가했다.

반면, 7번과 8번의 출현율은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각각 0.6 및 0.9% 감소했으며, 1+ 등급의 경우는 이전과 동일하게 조사됐고, 5번의 출현율은 전년 동기간 대비 0.6% 감소됐다.

 

전반적으로 등급 개정 전에 비해 7번의 출현율이 높게 유지되어 1++의 출현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현장에선 9번의 출현율이 높아지고, 7번과 8번의 출현율이 개정 전 동기간 대비 감소했다.

달라진 소 도체 등급기준에 따르면 7+등급 이상만 생산해도 1++등급을 받을 수 있게 돼 장기비육을 줄이는 등 근내지방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감소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배치되는 것이다.

한편, 소 도체 등급제 개편 이후 거세우 출하월령은 1++등급의 경우 0.3개월이 단축되고, 1+등급의 경우도 0.2개월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등급제 개편 영향보다 매년 0.2개월 이상 사육일령이 단축되고 있는 추세의 연장선상으로 사료회사와 연구소, 농가의 사양관리 노력이 응집돼 나타난 결과라는게 연구팀의 분석이었다.

 

온실가스 감축과 한우 사육기간 단축

2021년 6월 농촌진흥청은 한우 사육기간 단축을 온실가스 배출과 연관 지어 사육기간을 줄일 경우 탄소를 눈에 띄에 저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사육기간 단축을 농가 생산비 절감에 맞춰 강조해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다.

농진청은 한우 사육단계마다 영양소 함량을 정밀 조절할 경우 한우의 성장과 품질에는 차이가 없고 사료비와 관리비는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여기에 사육기간을 3개월 단축하면 한우 한 마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10.4%(약 465kg CO2eq)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를 전체 국내 사육 한우 거세우에 모두 적용한다면 연간 18만 2000 톤 CO2eq을 줄일 수 있으며 연간 한·육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492만 3000 톤 CO2eq(2018년 기준)대비 약 3.7% 줄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특히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을 적용한 17개 농가(한우 2,130마리)의 평균 소득이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농가보다 12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우의 사육기간 단축을 온실가스 저감과 연관지은 것과 관련해 한우업계 내부에선 엉뚱하고 황당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국내의 모든 거세 한우의 출하월령을 3개월 앞당길 경우 한육우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7%를 줄일 수 있다고 했지만, 국내 온실가스 배출총량에서 축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1%에서 미치지 못하는 0.9%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육일령 감축으로 인한 사회적 효과는 전체 총량의 고작 0.03%를 감소시키는 데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사육기간 단축과 온실가스 감축의 연관성을 기대할 수 없는 보다 큰 이유는 한우의 가임암소 등 번식기반과 사육두수 등이 근본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수소 가운데 거세의 출하월령을 단축하는 방법이 온실가스 배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하는 물음에서 출발한다.

한우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한우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덩치가 다소 작아진 소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감소양은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면서 “암소 등 사육기반은 그대로 존재하는 데 거세우의 출하월령을 단축시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아이디어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한우 출하월령 단축, 농가 수익성 악화 가능성 높아

정부의 한우 사육기간 단축과 관련된 노력은 생산비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명분을 갖고 지속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올해 들어서 정부는 농협에서 수의계약으로 가져가던 후보씨수소 탈락우 380여마리 송아지를 입찰로 매각했는데, 당시 입찰 내용엔 25개월령부터 30개월령까지 1개월 간격으로 출하해야 하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붙였다.

출하기간을 단축했을 시 등급출현율 등 품질에서의 차이점 등을 조사‧분석하기 위함이라는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었다.

이처럼 정부의 사육기간 단축에 대한 시도는 한우개량과 사양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고 정책목표로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다.

하지만 처음 사육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제기된 후 지금까지 10여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우의 사육기간을 단축하는 부문에 대해선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우의 먹이로 활용되는 조사료의 경우 재배단계에서의 탄소흡수원으로 역할을 하고 우분은 비료로 활용하면서 탄소순환의 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다, 배합사료 역시 옥수수와 대두 등 알곡사료를 제외한 원료의 대부분이 식품을 제조하면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을 먹이로 활용하고 있는 등 환경에 이로운 역할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채 최근 급작스럽게 등장한 ‘사육기간 단축=탄소배출 감축’의 주장은 더욱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높은 등급의 근내지방도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가격 지불 의향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경제적 활동을 통해 높은 소득을 올리는 데 행동을 집중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출하기간 단축은 농가들로부터 환영받거나 현장에서 보편화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개량·사육기술의 향상 및 시장 환경의 변화 없이 단순한 사육기간 단축은 오히려 농가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한우의 품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높은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출하기간 단축 농가 행동 움직일 명분‧실리 있어야

현재 비육우를 30개월령 이상 사육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유일한 상황인 가운데 기후변화 위기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될 경우 사육방식 개선을 위한 정부의 압박은 강도가 더욱 높아지거나 구체화 될 공산이 크다.

호주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비육우들의 사육일령이 20개월 수준인데다 한우의 고급화를 위해 정부가 벤치마킹해온 일본 또한 평균 출하기간을 29개월령에서 2025년까지 24~26개월령으로 단축하는 목표를 설정, 이를 위한 개량과 사양연구를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부분도 무시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기후변화 위기 속에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는 중국의 사료용 곡물 수요, 여기에 무서운 기세로 팽창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의 낙농시장까지 지구촌의 사료용 곡물 수급은 향후 더욱 불안정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생산비 절감을 위한 출하기간 단축은 반드시 해결해야할 숙원 과제로 부상할 여지가 높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 총량에서 축우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것은 맞지만, 전 세계와 전 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매진하고 있는 현실과 곡물수급을 둘러싼 여건으로 축우산업 역시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출하기간 단축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선의 대안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반드시 경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한우는 오래전부터 환경에 여러 가지 이로운 역할을 하고 있는 현실을 홍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앞서 언급한 것처럼 출하기간 단축은 단순한 ‘출하월령’을 떠나 농가 소득은 물론 한우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만큼 사양실험에 있어서도 충분한 기간과 다양한 집단과 조건의 표본농가와 사례 등을 바탕으로 실시 되어야만 현장의 농가들이 적용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편화될 여지가 커진다.

출하기간 단축이라는 정책 목표가 ‘생산비 절감’이었다가 ‘온실가스 저감’이었다가 하는 것처럼 실질적인 알맹이 없는 표지 갈이 식이라면 정책 따로 현장 따로식으로 괴리감만 커질 뿐이다.

한우 사육기간 단축은 생산비 절감과 회전율을 높여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어 장기적으로 한우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점을 인식, 정부와 업계가 함께 출하월령의 적정선을 도출하고 사료회사와 개량 및 연구기관, 한우농가들이 지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해 가장 현실적 방안을 도출하고 실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방안 될 것으로 보인다.

사육기간 단축을 포함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방법들이 농가의 소득을 감소시키거나 농가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면 수용될 수 없다.

경제적 유인책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1년 7~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