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필로그] 탄소를 적게 쓰는 사회로의 전환 ‘눈앞’
[에필로그] 탄소를 적게 쓰는 사회로의 전환 ‘눈앞’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1.09.03 10:15
  • 호수 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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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인사이트=김재민 기자]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탄소 국경세, 그리고 IPCC와 우리나라 탄소중립 위원회가 발표한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시나리오 내용을 종합하면 전 세계의 저탄소사회로 전환 속도가 과거보다 매우 빠르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EU는 역내에서 온실가스 저감 노력에 힘을 기울이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나 중국과 같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로부터 많은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세계 최대 배출국 중 하나인 미국은 기후변화 협약을 탈퇴와 가입을 반복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한 국제 논의의 진전을 방해한 면이 있다.

하지만 2050년이 앞으로 30년 이내로 다가온 지금 지구 온도를 산업혁명 기준 1.5도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는 절박감을 전 세계가 공유하면서 관련한 규제 또한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도 주요 대선주자들이 탄소세 도입을 공언하고 있고, 모인 세금을 활용해 저탄소사회로 가기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저탄소 사회 구현 과정 중 소외되는 사람들을 돕는 쪽에 쓰겠다는 비전까지 제시하는 단계에 와 있다.

 

여기에 탄소세 논의의 확대는 간접 배출 분야인 농축산분야로 확대될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영국 등 몇몇 나라들이 탄소중립을 위해 축산식품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육류에 탄소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가짜 뉴스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전략에 축산물 소비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담겼는데, 축산대체 식품과 배양육에 대한 소비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축산물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농축산물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일은 없겠지만,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로 농업용 전기, 면세 유류의 가격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식으로 이를 현실화 시킬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탄소를 적게 쓰는 사회로의 전환에 농축산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은 축산업이 사후 변화에 매우 크게 이바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국내 농업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3% 이내이며 지난 20년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를 감안해 국내 축산식품의 소비량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규제를 가할 것이라면 수입 축산물에 대해서 탄소 국경세의 도입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본다. 이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내세운 다섯 가지 원칙 중 공정성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것은 합리성의 원칙이다. 현재 우리 축산업은 비건단체의 조직적인 공격으로 실제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기후 온난화의 주범인 양 낙인찍혀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이러한 단체들이 생산한 가짜 뉴스와 정보에 영향을 받아 타당하고 명확한 조건과 전제를 근거로 하지 않았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시나리오는 객관적 자료, 입장 가능한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하여 평가하고 탄소 저감 대책도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혁신성이다. 탄소 저감 관련 기술들을 개발은 한다고 하지만 연구 주체나 투자 규모가 크지 못한 상황이다.

축산업계도 향후 30년간 과학기술 발전 가능성과 시장의 창의적 대응, 정부의 제도혁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일자리ㆍ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촉진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 부문은 중소농가가 중심이 된 산업이기 때문에 개별적 대응이 쉽지 않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이를 현장에 적용할 기업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1년 7~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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