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방식 추진 우려 '현실로'
국방부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방식 추진 우려 '현실로'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09.02 13: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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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추진 중인 부대급식에 국내산 축산물 빠져

축단협 "수입업자 위한 군급식 경쟁방식 전환 즉각 중단하라"촉구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국방부가 군급식 개선안의 핵심으로 경쟁입찰 전환방식을 추진하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축산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식자재 조달체계 변경을 검토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육군 3개 대대 및 해‧공군 부대 등에 각기 다른 방식의 조달체계를 적용해 진행 중인 가운데 육군 제11사단(홍천) 예하 대대에는 현행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활용한 식자재 수급 방식을, 육군 제32사단(세종) 예하 대대에서는 학교급식시스템 상 eaT시스템을 이용한 경쟁조달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육군 제1사단 예하 대대에서는 부대의 자율적 판단 하 일반경쟁 입찰을 통해 식자재를 납품 받는 방식을 적용했다.

문제가 된 부대는 일반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한 육군 제1사단이다.

1사단은 일반 경쟁입찰을 진행하되, 학교급식시스템 eaT시스템 상에서 경쟁 조달하는 방식을 채택해 eaT 시스템에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달 간 소속 장병들이 먹을 477개 품목, 총 1억4000여만 원 상당의 식자재 조달 입찰 공고를 8월 13일부터 19일까지 게재했다.

그러나 지난 8월 24일 발표된 군인권센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입찰 공고 현품설명서에는 식자재 품목별 규격과 형태는 물론,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업체까지 명시했다.

특히 원산지의 경우 외국산 축산물 납품으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고춧가루의 경우 중국산 제품을 , 치킨강정가라아게는 브라질산인 OO식품에서 생산된 제품을 요구했으며 돼지고기는 스페인산과 미국산, 소고기는 뉴질랜드 및 호주산, 청양고추, 열무, 얼갈이, 배추, 다진마늘, 감자 등의 소채류는 중국산 냉동품으로 요구했다.

군 인권센터는 "장병들이 먹을 식자재를 전부 수입산으로 계획한 것도 부적절하지만, 식단을 짜놓고 재료를 납품할 업체를 경쟁입찰 하면서 식자재 세부 규격과 원산지, 생산 업체를 세부적으로 명시해 놓은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부대의 부식 조달 방법은 ‘평일 매일 배송’으로 굳이 냉동 중국산 소채류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 육류의 경우 규격과 목적에 따른 수입 원산지를 스페인, 미국, 호주 등으로 한정할 까닭이 없다"고 지적했다.

군급식의 경쟁입찰 방식 전환에 강함 유감을 표명해온 축산관련단체도 즉각 반발하고 나섯다.

축단협은 지난 9월 1일 성명을 내고 "수입망령에 빠진 국방부의 경쟁입찰 전환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축단협은 "군급식 부실과 군 취사병과 관리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이 장병들을 위한 제도개선인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면서 "지난 50년간 군급식 축산물을 성실하게 납품해온 축산농가들에게 비수를 꽂고 축산물 수입업자를 위한 제도 개악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축단협은 "전국 축산농가들은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사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면서 "국회역시 국방부의 잘못된 급양정책 실체를 파악해 바로잡아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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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2021-09-02 17:45:59
농림부장관 과연 어떻게 하나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