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한돈업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에 모돈이력제 시행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당초대로 돼지이력제를 모돈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강행하면서 양돈농가들의 민심이 들끓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지난 9월 7일 성명을 통해 모돈이력제 추진을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규정,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추진의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현 불가능한 정책 ‘강요’
현재 전 사육두수에 대해 이력제가 추진되고 있는 소와 달리 돼지의 경우 농가당 사육두수와 연간 출하두수, 분만두수 등 한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일이 많아 농가들이 모돈을 직접적으로 개체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는게 한돈협회의 주장이다. 돼지에서 농장별 이력제(문신기)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한우의 경우 대부분 농‧축협이 이력제 사업을 대행해 주고 있는 것과 달리 돼지는 대행이 어려워 결국 농가들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데, 고령농가와 비전산관리 농가가 많은 현실에서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셈이라고 한돈협회는 밝혔다.
모돈이력제 도입, 목적‧실효성도 ‘의문’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추진 배경과 관련해 정부는 축산물 수급 예측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돈농가와 업계는 이 역시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돈협회는 “현재 돼지 수급전망은 국책연구기관인 농촌경제연구원(KREI)가 담당하고 있는데 농경연이 참고하는 모델이 한돈협회가 개발한 한돈팜스이다. 현재 한돈팜스를 이용한 전산성적 및 수급전망은 매년 95% 이상의 정확도를 보여 왔다”고 밝혔다.
한돈협회가 지난 2020년 11월 개발한 ‘돼지이력정보기반중장기관측모델’은 2021년부터 농경연(KREI)에서 이미 중장기 전망모델로 폭넓게 활용할 정도로 신뢰도가 높은데 뜬금없이 모돈이력제를 통한 수급예측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모돈이력제로 ASF 관리...궁색한 '변명'
지난 9월 22일 정부 예산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모돈이력제에 66억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한돈협회는 “ASF 발병률이 높은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등 질병 발생 시 정확한 역학조사로 방역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수급예측 명분이 빈약하자, 이력제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난 이유를 도입 근거로 갖다댈 뿐”이라며 궁색한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ASF 백신이 없는데도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돈이력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앞뒤 안맞는 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듭 반대 의사를 밝혔다.
말로는 시범사업...실체는 전면시행 '용납못해'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전국의 3천500여호, 모돈 100만여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라는 표현만 빌렸을 뿐 사실상 전면시행하겠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과거 법률안 마련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쇠고기이력제나 돼지고기 이력제의 경우에도 「축산물이력법」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시행했는데 모돈이력제만 졸속으로 추진하려는 것인지 저의가 의심된다고 강도높에 비판했다.
한돈협회는 “현행 축산물이력법에 돼지의 개체식별번호부여는 종돈에 한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전 모돈에 대한 개체별 이력제라는 강제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면서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진행되고 있는 정부의 모돈이력제 추진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