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국감자료 분석 결과 발표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정부의 대응 실패와 정책 부재로 계란가격이 폭등하면서 계란 수입으로 천억원이 넘는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월부터 9월 말까지 1500억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투입, 총 3억8538만개 계란을 수입해 이를 476억원에 되팔아 총 1023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수입된 계란은 운송료 작업비를 포함해 한판당(30개 기준) 평균 1만2000원대에 수입돼 4450원에서 3000원대에 정가로 공매입찰돼 판매됐으며 한 판당 7000원이 넘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는 개당 평균 390원에 수입해 148원에서 100원에 판매한 셈이다.
이같은 수입계란에 따른 예산낭비 원인 제공은 정부정책의 실패와 무능이 낳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초까지 AI가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가 500m였던 살처분 범위를 3km로 확대해 살처분하다 보니 24%에 달하는 산란계 닭 1700만수가 무차별적으로 살처분됨에 따라 계란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다.
특히 정부는 차단방역만 강조해 닭에게 기본 예방접종까지 할 수 없도록 전문 인력의 농장 출입을 차단시킨 결과 계란 생산성이 크게 떨어져 가격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무능한 정책을 남발했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계란 공급 부족을 막대한 자금을 들여 무조건 수입하는 것만 생각했지, 덩달아 두 배 이상 오른 중추 가격을 농가에 마리당 3000원 정도만 지원했다면 지금과 같이 오랜 기간 계란가격 고공행진과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문표 의원은 “계란가격 폭등의 원흉은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앞뒤 가리지 않는 살처분에 기인한다”며 “계란 수입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민들이 추가로 부담한 계란값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