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에서 식탁까지=김재민] 환경부와 농림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만료시한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에서 이행계획서 접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이행계획서 우선 접수를 독려하고 나섰다.

입지제한 지역 등에 위치한 축사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이행계획서 접수를 거부하는 곳이 발견되고 있어 이행계획서 접수마감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모든 농가에 우선 적법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는 간소화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우선 접수

하고 적법화 전담 TF에서 제도개선 등에 따른 적법화 가능성을 평가한 후 이행 기간 부여 또는 이행계획서 반려 여부가 결정될 수 있도록 관할 시군에 전파했다.

김재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