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에선 질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축의 3분1을 감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선 질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축의 3분1을 감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남인식 편집위원
  • 승인 2021.10.06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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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牛)가 사는 세상 소식 20-237, 10월 6일

[팜인사이트=남인식 편집위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땅에 소 380만두, 돼지 1천1백만두, 닭 1억수, 염소와 양 130만두를 기르는 네덜란드에서 과도하게 배출되는 질소 배출 함량을 줄이기 위해, 전체 사육되는 가축수를 3분의 1정도를 줄이는 계획을 검토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같은 논의는 지난 2019년 네덜란드 최고 행정법원이 정부가 국토에 과도한 질소 배출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유럽연합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후로 네덜란드에서는 ‘질소 위기’라는 과제로 사회 각 분야에 다양한 조치들이 취해져 왔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제한하기 위해 자동차 전용도로의 주간 속도 제한이 시속 100km로 정해졌으며, 가스를 많이 소비하는 각종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되었고, 2030년까지 네덜란드 자연 보호 구역의 절반 정도가 질소 함량이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새로운 법도 제정되었다.

네덜란드 정부내 재정과 농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는 새로운 법에 따라 유럽내 가장 강력한 조치로 가축 사육두수 3분의 1 감축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상당한 농가들이 자신들의 배출 권한을 국가에로 매각하여야 하며, 필요시 소유하고 있는 토지도 정부에 팔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같은 배경에는 가축 분뇨가 질소 화합물인 암모니아를 배출하여 호수나 강으로 유입되어 과도한 질소가 지표수의 산소를 결핍시키는 녹조류의 증식을 불러 일으켜, 자연 생태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농민단체에서는 트랙터로 도로를 차단하며 수개월째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 특히, 토지를 수용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현재도 농업분야는 매년 3%씩 축소되고 있고, 후계자가 없어 향후 10-15년 사이에 40%-50% 농민은 없어 질 것이라며, 축산업이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는 재정지원과 자발적인 전업과 폐업을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반발에 대해 네덜란드 농림부에서는 농민들을 말살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 농업이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는 산업의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올바른 방향을 잡았고, 네덜란드의 사례가 유럽의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농지 매입은 물론 농민들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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