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국정감사] 농업예산 2년 연속 3% 이하로 추락 “생명산업 맞나”
[2021국정감사] 농업예산 2년 연속 3% 이하로 추락 “생명산업 맞나”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10.07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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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마지노선 붕괴…여‧야의원들 농식품부 대응방안 마련 ‘촉구’

대장동 특검 요구 등 대선 정국으로 오전 한 때 ‘파행’ 빚기도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지난 10월 5일부터 시작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치권의 핵심 이슈인 대선정국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다.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재명 대장동 규명 특검 촉구’ 피켓카드를 의원석 전면에 걸었고, 이와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이를 문제 삼아 국정감사장 입장을 전면 거부하면서 오전 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다.

야당 의원들이 피켓을 철수한 뒤 시작된 오후 국감에서도 대선 주자 등과 관련된 정치적 이슈들로 주요 질의가 선점되기도 했다.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농지법과 관련해 농지자격 취득 증명의 문제, 농지은행 임대 수탁의 문제, 무단 휴경 등 여전히 제도의 미비점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윤석열 후보의 장모와 관련된 보도에 따르면 2006년과 2011년 양평군 농지매입 당시 농지자격 취득의 문제 물론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문제 삼았다.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은 경자유전 원칙과 공공비축 매입 물량 확대를 놓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라고 발언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농식품부의 공식 입장은 무엇이냐며 따져 묻기도 했다. 

농업부문 예산 3% 이하로 추락 “생명산업 맞나”

농업부문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에서 3% 이하로 추락한 것과 관련해선 여‧야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명했다.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농업을 생명산업, 쌀을 안보산업이라고 하는데 같은 안보인 국방예산이 2016년 39조에서 2021년 53조로 14조 늘어난 반면, 농업예산은 국방 예산의 3분의 1인 4조 증가에 그쳤다”면서 “더 이상 우리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쌀을 안보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지적했다.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은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 3% 무너진 게 지난해다. 지난해 2.9%로 내려앉은데 이어 내년도 예산은 2.8%에 그쳤다. 사실상 심리적 마지노선인 3% 무너졌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입장이 무엇이냐”면서 "농림예산 확보가 어려운 건 이해하지만, 적극적인 자세와 명분으로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하는게 아니냐"며 따져물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경남 통영시‧고성)은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후보자 시설 농림예산이 전체 예산의 3.6%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전 정부의 농업 홀대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는데, 집권 하고 난뒤엔 과거 정부보다 농업을 더욱 홀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문재인정부 5년 농어촌 정책을 '역대 최악의 농어민 홀대', '농어촌 포기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홍 의원은 “역대 정부 들어 처음으로 2%대로 떨어진 농업예산 비중을 비롯해 식량자급률 하락, 농축산물 수입증가, 농가부채 등 모든 농어촌 경제지표가 역대정부 들어 최악의 상황에 놓여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약속은 거짓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국가 예산 대비 농림예산 비중 비율 변화(기획재정부)
국가 예산 대비 농림예산 비중 비율 변화(기획재정부)

군급식 경쟁입찰 폐단 드러나…대책 마련하라

국방부가 군 급식 개선안의 핵심으로 내세운 경쟁 입찰 전환 방식은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은 군급식 경쟁입찰과 관련해 최근실체와 폐단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군급식 경쟁 입찰 전환 중단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군급식을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하게 되면 가격적인 부문으로 접근하게 되는데 결국 저가의 농수축산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면서 “김현수 장관은 차관 시설 국방부와 농축수산물 소비 확대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직접 체결했던 만큼 금번 사안을 실무자에게 지시하거나 맡기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나서 챙기라”고 강도높게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수 장관은 “군급식 조달에 대한 농식품부의 기본 입장은 국산 농산물 그리고 지역 농산물 공급을 우선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며, 경쟁입찰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오랜기간 군납을 담당했던 농가와 조합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축방역관 인력난 ‘심각’…방역업무 공백 갈수록 커져 

AI와 ASF 등 가축전염병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축 살처분이 해마다 진행되고 있지만 가축방역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가축방역관 인력은 매년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가축방역관 부족 인원을 보면, ▲‘18년 202명 ▲‘19년 230명 ▲‘20년 23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적정인원 대비 부족 인원의 비율은 ▲‘18년 12.6% ▲‘19년 15.1% ▲‘20년 13.9%로 산출됐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수 년 째 이어져 온 이유는 과도한 업무량에 비해 열악한 처우때문이라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수의사 연 평균 소득신고 금액은 6,231만원인데 임기제 가축방역관 연봉이 평균 5천만원 안팎에 불과하며, 일반 방역관의 처우는 이보다 더욱 낮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최근 5년간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해 약 7천45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고, 5,151억의 혈세가 투입됐다”며 “가축방역 실패로 인한 부작용이 날로 커지고 있는 만큼 가축방역 전문인력 확보는 최우선 국가과제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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