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직원 기강 확립 ‘도마위’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지난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농촌진흥청·농업기술실용화재단·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국정감사에서는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 실패와 밭농업기계 연구 개발 성과 미미, 직장 내 갑질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농촌 현장의 애로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과 보급에 앞장서야 할 농촌진흥청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에 비해 예산과 인력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소리다.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 사실상 실패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올해로 마무리되는 골든시드프로젝트 사업은 사실상 실패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의원(국민의힘, 통영·고성)은 “농진청은 10년간 골든시드프로젝트에 총 사업비 약 1000억 원을 투입하고도 식량종자와 종축사업 등에 미진한 결과를 내고 있으며 특히 국내육계총생산액 중 토종닭생산액의 비중을 나타내는 국내시장 점유율도 당초 30%를 목표했지만 약 11%라는 저조한 성적을 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달성 성과지표 원인분석 및 달성 방안에 대해 향후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안이한 답변만 내놓더니 후속사업 추진도 불발됐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기존사업의 성과와 연계해 식량종자 수출시장 확대 및 종축 수입대체를 위해 후속사업으로 ‘디지털육종기반 종자사업 혁신기술개발사업’을 기획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에서 미선정됐다”며 “이는 골든시드프로젝트의 성과가 목표치에 형편없이 미치지 못한 것이 주요인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 서귀포) 역시 “농진청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진행되는 골든씨드프로젝트에서 종자사업단과 종축사업단을 맡았지만 지난 6월 기준 수출액 사업목표 달성률이 각각 42.2%와 9.1%에 머물렀다”고 질타했다.
밭농업 기계화율 높이는 종합계획 시급
올해도 어김없이 연구개발과 성과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천·청도)도 “많은 인력이 필요한 밭농사 파종·아주심기와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12.2%와 31.6%로 갈 길이 멀다”며 “지난해 농진청이 수행한 1643건의 연구 가운데 밭농업 기계화와 관련된 과제는 12건으로 0.7%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17∼2021년 농진청 R&D 예산 3조4553억원에서 밭농업 기계화 예산은 218억원으로 미미했다”며 “밭농업 기계화율을 확실히 높일 수 있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걸맞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은 “농촌 고령화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 등으로 밭농업 기계화가 절실하지만 2016년 58.3%던 기계화율은 2020년 61.9%로 3.6%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61.9%라는 수치도 경운·정지, 파종·아주심기(정식), 비닐피복, 방제 등 작업 단계의 평균치일 뿐 실제 일손이 많이 필요한 파종·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낙제 수준이었다. 위 의원은 “배추·고추·고구마의 파종·아주심기 기계화율은 0%고, 수확 단계에서도 배추·고추는 전혀 기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허태웅 청장은 “동의한다”며 “논과 밭의 기계화율이 다른 게 밭 기반의 정비가 아직 안되서다. 밭기반 정비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니 기계의 효율적 활용화가 어렵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임대사업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직장 내 갑질 전수조사‧감사 필요
이날 국감에서는 농진청의 직장 내 갑질, 폭행 문제를 비롯해 내부평가 허술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은 2019년부터 2021년 7월까지 31건 자체 감사 중 10건이 직장 내 갑질과 폭행 등이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처분 및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총 15명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농진청 내부 ‘공무원 연구모임’에 대한 내부 평가에서 2년 동안 똑같은 사진을 중복 사용했는데도 만점을 주는 등 성과 부풀리기에 대해서도 질타하며 “농진청이 직장 내 갑질과 직원 기강 확립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직원들에 대한 익명 조사 등으로 갑질과 비위에 대한 전수조사·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의원도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농진청 비위행위 4건 중 국립축산과학원의 비위행위가 3건이나 됐고 지난해에 6건 중 2건을 차지했다”며 “최근 비위행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의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한만큼 비위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반복적인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