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가소득 안정화 대책 마련 시급
‘푸른장터’ 쇼핑몰 매년 적자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실시한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정감사에서는 무분별한 벌채 등으로 막대한 규모의 산림이 사라졌다는 점과 산림인증제도 등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의 쇼핑몰 ‘푸른장터’ 적자문제와 임가소득 안정화 대책 마련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불법 벌채로 산림 파괴하는 행위 용납 못해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무분별한 모두베기로 인해 여의도 면적의 51배에 달하는 산림이 벌채됐다며 산림 내 불법 벌채가 축구장 면적의 684배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산림이 실종됐다는 소리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최근 5년 간 산림 내 불법 벌채 피해면적은 489ha로 축구장의 684배에 달한다”며 “산림 내 불법 벌채 단속은 2016년 336건에서 2017년 308건, 2018년 270건으로 감소했다가 2019년 271건, 지난해 352건, 지난 6월 213건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산림 내 불법 벌채에 의한 피해액은 경북이 9억345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8억7960만원, 전북 7억5684만원, 강원 6억8854만원, 전남 5억3407만원, 경기 3억7850만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불법적인 벌채 행위는 산림을 파괴하는 원인으로 개인의 이득을 위해 산림을 파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한 불법 벌채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구)은 “그간 산림청은 모두베기 벌채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지만 지난 5년간 모두베기 벌채가 급증한 곳은 오히려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이었다”며 “산림청이 최근 3년간 5㏊ 이상 목재 수확지 214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514개소에서 683건의 위법사안이 적발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 중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에서만 존치구역 무단벌채 등 법령위반 5건, 관리미흡 143건 등 모두 148건이 적발돼 전체 적발 건수의 22.3%를 차지했다”며 “벌채 전 사전 점검 절차를 체계적으로 만들고, 매년 전수조사를 하는 등 산림청이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병암 산림청장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대규모 모두베기는 원천차단했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생물의 다양성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산림인증제도, 산주도 국민도 몰라
산림경영과 임산물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는지를 인증하는 ‘한국산림인증제도’ 인지도 조사에서 응답자 전체의 85.7%가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산림경영에 종사하는 산주들도 72.5%가 해당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당진)은 “산림인증기업과 품목 수는 2017년 11개 기업, 5개 품목에서 2020년 20개 기업, 11개 품목으로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고 인증제도의 인지도 또한 산주 27.5%, 응답자 전체 14.3%로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산림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을 위해 산림인증제의 역할이 중요한만큼 인증제도의 권위와 효과에 비해 부족한 인지도 제고 및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조합 쇼핑몰 ‘푸른장터’ 제 역할 못해
올해도 산림조합중앙회의 ‘푸른장터 적자’ 문제점이 지적됐다.
푸른장터의 매출액은 2017년 8억4300만원, 2018년 8억7300만원, 2019년 16억8300만원, 지난해 19억8700만원, 올해는 지난 6월 기준 10억55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운영비 증가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실제 푸른장터의 연간 운영비는 2017년 1억7800만원에서 2018년 1억4200만원으로 감소했다가 2019년 1억5400만원, 지난해 1억7800만원, 올해는 6월 기준 1억46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운영인건비는 1억5900만원으로 총 수익 1억5800만원 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선교 의원은 “온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임업인·생산자들의 판로 확대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푸른장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임산물 매출 비율이 급락하는 등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임산물 매출 증진을 위해 다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임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임가소득 안정화 위해 임산물재해보험 도입해야
이날 농해수위 의원들은 임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산림청의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과 확대방안에 따르면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유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피해 발생 시 정부지원 산림복구 이외의 손실보상제도는 전무하다”며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된 임산물은 7개 품목으로 농작물 60개 품목, 양식수산물 27개 품목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임업인들이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임산물에 대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업경영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입 가능한 임산물 시범사업을 통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별도의 임업 재해보험에 관한 고시를 마련,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통영‧고성) 역시 “임업인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임업용 면세유류 대상 확대를 통한 경비 절감과 임업인에 대한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업인들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정부 차원의 내실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