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NDC) 발표시 약속했던 감축목표 상향 계획이 최종 확정되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시나리오와 NDC 최종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이번 시나리오와 NDC 안건의 심도깊은 검토와 다양한 영역에 대한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총괄기획위원회, 8개의 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지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산업계·노동계·시민사회·청년·지자체 대상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시민회의 및 온라인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등 총 20여 회가 넘는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지며, 올해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물 및 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확대, 저메탄사료, 저단백질사료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체가공식품 기술 개발 및 이용 확대 통한 식단 변화 등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26.1%에 달하지만, 일본 19.5, EU 14.0, 미국 10.6로 매우 높다.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었던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소요기간도 정점 대비 짧을 수 밖에 없고, 연평균 감축률도 높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18년 269.6백만톤에서 ’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8년 260.5백만톤에서 ’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18년 52.1백만톤에서 ’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18년 98.1백만톤에서 ’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한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18년 24.7백만톤에서 ’30년 18.0백만톤으로 27.1% 감축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 향후 계획

금일 심의·의결된 시나리오와 NDC는 10월 27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되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