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NDC 확정 발표
[기후변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2030 NDC 확정 발표
  • 김재민 기자
  • 승인 2021.11.15 10:15
  • 호수 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
탄소중립위원회,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술 수준에 따른 2개안 제시
문재인 대통령, 담대하게 도전해 반드시 이행해야

[팜인사이트=김재민 기자]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계획(NDC) 발표시 약속했던 감축목표 상향 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김부겸·윤순진 공동위원장 및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시나리오와 NDC 최종안을 심의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관련 “역사적인 발표를 했다. 탄소중립 선언 1년 만에 시나리오, NDC 상향목표를 결정한 건데, 과제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짧은 기간 동안 속도 있게 목표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는 오늘 결정한 목표·시나리오를 제대로 실천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실천과 이행에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목표를 놓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또는 너무 과중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며 “기후위기와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는 급박성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의욕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생각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우리가 결정한 부분이 사회 전체를 구조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지만 피할 수 없는 길, 꼭 가야만 하는 길, 그리고 더 늦기 전에 해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위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업국가 에너지 구조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을 육성하고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2050년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하는 것으로서 전환·산업 등 부문별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를 가늠하는 나침반의 의미를 가지며, 올해 8월, 3개의 시나리오 안을 제시한 후 검토 과정을 거치면서 2개 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국내 감축을 통해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하는 2개 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번 시나리오안은 전기·열 생산에 소요되는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발전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에서의 수소환원제철 방식을 도입하고, 시멘트·석유·화학·정유 과정에 투입되는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건물 및 수송 부문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제로에너지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시키고, 무공해차 보급을 최소 85% 이상으로 확대하며, 대중교통 및 개인 모빌리티 이용을 확대하고 친환경 해운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화학비료 저감, 영농법 개선, 저탄소‧무탄소 어선 보급 등을 통해 농경지와 수산업 현장에서의 온실가스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분뇨 자원순환 확대, 저메탄사료, 저단백질사료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가축 관리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체가공식품 기술 개발 및 이용 확대 통한 식단 변화 등도 담고 있다.

이밖에도 폐기물 감량, 청정에너지원으로 수전해수소(그린수소) 활용 확대, 산림·해양·하천 등 흡수원 조성,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 기술 상용화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존 26.3% 감축에서 대폭 상향을 제안했다.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짧은 시간, 주요국 대비 높은 연평균 감축률 등을 고려할 때 40% 목표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이며, 탄소중립 실현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은 2020년 기준 우리나라는 26.1%에 달하지만, 일본 19.5, EU 14.0, 미국 10.6로 매우 높다.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이 아니었던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소요기간도 정점 대비 짧을 수 밖에 없고, 연평균 감축률도 높게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 전환(전기·열 생산) 부문에서는 석탄발전 축소,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18년 269.6백만톤에서 ’30년 149.9백만톤으로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철강 공정 전환, 석유화학 원료 전환, 시멘트 연・원료전환 등을 통해 ’18년 260.5백만톤에서 ’30년 222.6백만톤으로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유도,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스마트에너지 관리 등을 통해 ’18년 52.1백만톤에서 ’30년 35.0백만톤으로 32.8% 감축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바이오디젤 혼합률 상향 등을 통해 ’18년 98.1백만톤에서 ’30년 61.0백만톤으로 37.8% 감축한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논물 관리방식 개선, 비료사용 저감,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가축분뇨 질소저감 등을 통해 ‘18년 24.7백만톤에서 ’30년 18.0백만톤으로 27.1% 감축한다.

이외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바다숲 및 도시녹지 조성 등으로 ‘30년 26.7백만톤을 흡수하고, CCUS 기술 도입과 국외감축 사업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농축산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

 

농기계 연료를 전기와 수소로 전환하고, 고효율 에너지 설비 보급,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등 추진한다.

농축산분야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농촌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농기계·보일러 등에서 사용하는 등유·경유 수요를 전기·수소에너지로 전환을 추진한다.

영농법을 개선해 화학비료 저감, 친환경 농법 시행 확대 등을 통해 농경지 메탄·아산화질소 발생을 억제한다.

특히 벼농사로 유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논물 관리방식 개선 및 농경지 질소질 비료 사용 저감, 바이오차(Bio-char) 등 신규 기술보급을 확대한다.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및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48%를 차지하는 메탄가스 및 분뇨 내 질소를 줄이기 위해 저메탄·저단백질사료 보급 확대한다. 디지털 축산 경영을 통한 가축 정밀 사양, 폐사율 감소 등을 통해 축산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분뇨 중 탄소는 메탄으로 회수 및 에너지원(열이나 전기, 수소)으로 활용해 가축분뇨 에너지화 처리율을 2018년 5%에서 2050년 35%까지 확대한다.

식단변화, 대체가공식품 이용 확대를 추진한다.

사회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 등의 축산 대체 가공식품 기술 개발 및 이용확대 등으로 탄소저감을 추진한다.

이와 별도로 농·어업 생산성 향상,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기술지원체계 강화, 재해예측시스템 고도화 등 농·어업 분야 기후변화 적응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농·어업 분야의 통계기반 개선 및 온실가스 보고·검증 체계 개선한다.

농작물 재배, 조업 및 양식 과정에서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탄소 농축수산기술 보급 및 기술 개발, 농·어업인 교육 및 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단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온라인 거래 확대 등 유통과정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지원 확대한다.

기후변화와 식습관의 관계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대체가공식품 품질 향상 등을 통한 식생활 전환 운동을 전개한다.

*본 기사는 농장에서 식탁까지 2021년 9~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