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우산업 탐방기2] 화우농가의 경영 안정제도
[일본 화우산업 탐방기2] 화우농가의 경영 안정제도
  • 옥미영 기자
  • 승인 2018.09.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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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육우 안정제만도 1조원…강력한 정책의지 가늠
포유로봇 장치로 우유를 먹고 있는 화우 송아지 모습(사진 제공 일본 중앙축산회).
포유로봇 장치로 우유를 먹고 있는 화우 송아지 모습(사진 제공 일본 중앙축산회).

우리 정부가 1998년 시범 실시해 도입한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일본의 ‘육용송아지 생산자보급금제도’를 벤치마킹했다.

국내에선 2011년 한우사육두수가 과잉으로 치달아 송아지 가격이 크게 하락해 정부의 재원이 과다하게 소요되면서 유명무실화 되었지만 일본은 91년 쇠고기 수입 개방에 대비해 「육용자우생산안정 특별조치법」을 만들어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을 보장하고 있다.

화우 송아지 생산 농가를 위해서는 송아지 생산자 보급금 제도를 더욱 강화시킨 ‘육용우 번식경영안정 지원사업’을 마련했으며, 비육우 농가를 위해서는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을 마련하는 등 번식과 비육농가를 대상으로 견고한 경영 안정대책이 짜여 있다.

송아지 생산자 보급금과 번식경영안정 지원사업은 올해 각각 199억 엔, 176억 엔의 예산이, 비육우경영안정사업에는 977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등 일본 정부의 화우 등 비육우 산업에 대한 강력한 정책의지를 가늠하기에 충분하다.

호시노 와쿠 농림수산성 축산경영안정정책실장은 “일본 정부는 국내 생산기반 지키려는 정책 의지 목표가 있고 생산자와 정부가 한마음으로 지켜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일정한 사육두수, 농가 호수를 지켜가야 하겠다는 의지가 정책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송아지생산안정제 원조 '육용송아지 생산자 보급금제도'

육용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농림수산성 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보증기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경우 육용 송아지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생산자에게 보급금을 교부하는 제도이다.

대상 품종은 흑모화우와 갈모화우, 기타 육전용종, 유용종, 교잡종 등 모든 육용우를 대상으로 하며 적립금 부담은 국가가 절반, 현이 4분의 1, 생산자가 4분의 1을 각각 분담한다.

두당 적립금액은 흑모화우의 경우 1200엔, 유용종은 6400엔, 유용종은 2400엔이며 이 가운데 농가 자부담은 각각 300엔, 1600엔, 600엔 수준이다.

일본 정부는 수입육과 경쟁이 가능한 농가의 송아지 구입가격을 산정해 ‘합리화목표가격’을 별도로 설정했다. 송아지 가격이 합리화목표가격 아래로 하락한 경우에만 생산자 적립금(정부와 지자체, 농가가 함께 조성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합리화목표가격과 보증기준가격 사이에서 거래될 경우 국가의 예산 100%로 보급금을 지원하며, 생산자적립금은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아지 생산자보급금이 사용되지 않고 계약기간(3년)이 지났을 경우 농가가 낸 부담금은 계약 농가에게 그대로 반환된다.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자료:일본 농림수산성.
일본의 육용송아지 가격 안정제도.
일본의 육용송아지 가격 안정제도.

 

화우 농가를 위한 별도 대책 '육용우 번식경영 지원 사업'

호시노 와쿠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경영안정대책실장.
호시노 와쿠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경영안정대책실장.

일본 정부는 ‘화우’ 등 육용 전용종 번식 농가에 대해 별도로 ‘발동기준’을 마련해 기준 가격을 밑돌경우 차액의 3/4를 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발동기준가격은 생산비(가족노동비)의 80% 수준에서 설정되어 있으며 계약된 육용 송아지를 대상으로 한다.

2018년 현재 육용송아지의 발동기준 가격은 흑모화우의 경우 46만 엔, 갈모화우는 42만 엔, 기타 육용전용종은 30만 엔이다.

호시노 와쿠 일본 농림수산성 축산경영안정대책실장은 "송아지 생산을 위해서는 최소 20개월이 넘는 긴 시일이 걸리면서 경기변동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번식 농가들이 위험부담을 최소화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정책의 핵심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올해 예산은 총 176억엔, 우리 돈 1760억원이다.

비육우농가를 위한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

비육농가가 소를 출하할 시기에 송아지 가격을 포함한 생산비 가격 이하로 큰 소 값이 거래될 경우 비육 농가의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도입한 ‘큰 소 가격 안정대책’이다.

대상품종은 육용전용종과 교잡종, 유용종 등 3가지로 구분해 실시 중이며 전국단위 또는 도도부현 등 지역단위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육용우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의 가입률은 90%를 상회한다.

특히 당초 비육우 1마리당 평균 조수익이 생산비를 밑도는 경우 차액의 80%를 보전해주었다가 올해 90%까지 보전해 주는 등 번식농가 경영 안정대책 보다 더욱 높은 수준의 대책을 마련해 주목된다.

이같은 조치는 올 한 해 동안 출하 예정인 비육우의 2년전 송아지 가격이 물량 부족으로 80만엔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비육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는 게 농림수산성 축산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금은 3년 단위로 운영되며 국가와 생산자가 3대1 비율로 조성한다.

올해 두당 적립금은 육용전용종이 2만엔, 교잡종이 5만2천엔, 유용종이 4만4천엔으로 이 가운데 생산자 적립금은 각각 5천엔, 1만3천엔, 1만1천엔이다.

육용우 비육경영 안정대책 사업.
육용우 비육경영 안정대책 사업.

사업 시행 맡은 농축산업진흥기구(ALIC)

농축산업진흥기구는 독립행정법인으로 한국의 aT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국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수급과 생산자 경영 안정을 위한 업무를 진행한다. 육용생산자보급금 제도와 육용우 비육경영안정특별대책사업 시행을 이곳에서 맡고 있다.

축산물 이외에도 채소, 사탕(당원료), 전분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ALIC가 취급하는 생산액 규모는 전체 농림 생산액의 66% 규모에 달한다. ALIC는 농업 부문의 사업 시행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하는 것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특히 해외 정보 수집 업무를 비롯해 국내 경영안정, 수급대책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해 농가와 관련업계에 제공한다. 이를 위해 매월 축산, 채소, 사탕, 전분, 정보를 담은 월간지를 발행한다. 월간지에는 최신 사양기술을 비롯해 수급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다.

‘월간 축산’의 8월호는 ‘축산환경대책’, 9월호는 ‘번식성적 향상' 특집이다.

야채종합정보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월간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농축산업진흥기구와 한우업계 견학단들과의 간담회 모습.
농축산업진흥기구와 한우업계 견학단들과의 간담회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