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산 쇠고기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임박
호주산 쇠고기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임박
  • 옥미영 기자
  • 승인 2021.11.16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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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까지 ASG 발동 수준 17만 7569톤 87% 수입

한우협 정책연구소, “ASG 투명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용 식자재 소비 증가가 한우뿐만 아니라 수입육 소비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영향에 따라 호주산 쇠고기의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ASG) 발동이 임박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11월 15일 전국한우협회 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주간 한우정보에 따르면 올해들어 미국산 및 호주산 쇠고기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20년에는 월평균 수입량이 3만 6,900톤 내외 수준이었으나, 21년에는 월평균 수입량이 처음으로 4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다.

20∼21년 증가율을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6.7%, 호주가 8.6%로 호주의 증가세가 두드지고 있다. 미국산 월평균 수입량은 ’20년 2만 266톤에서 ’21년에는 2만 1,630톤으로 1,364톤 증가했고, 호주산 월평균 수입량은 20년 1만 4,161톤에서 21년 1만 5,385톤으로 1,224톤 증가했다.

20년 수입량은 44만 3,245톤이며, 이 중 미국산이 55%(24만 3,197톤)를 다음으로 호주산이 38%(16만 9,929톤)를 차지하는 등 미국과 호주산이 전체 수입량의 93%를 점하고 있다.

수입쇠고기 연간 수입량을 1인당으로 환산하면, 8.56kg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10월 누계 호주산 쇠고기 수입물량은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 발동수준 물량의 87%로 연말까지 추가 수입물량을 고려하면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정책연구소는 전망했다.

21년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10월 누계기준 15만 3,849톤으로 ASG 발동수준인 17만 7,569톤의 87%를 차지, 여유분은 2만 3,720톤에 불과하다.

연구소는 21년도 수입량을 10월 누계치의 1.2배로 추정하면, 21년도 수입량은 18만 4,619톤으로 ASG발동 수준물량을 4% 정도(7,050톤)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SG가 발동되면 관세율은 30%로 상향되며, 21년 양허관세 18.6% 대비 11.4%가 높아지게 된다.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조치일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날이 되며, 기한은 금년 12월 말일까지이다.

황명철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장은 “ASG는 국내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면서 “법 기준에 맞게 투명하면서도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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