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150억원 삭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 150억원 삭감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8.09.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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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경영비 상승과 친환경농업 역행 우려

내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150억원이 삭감돼 농가 경영비 상승과 친환경농업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내년 쌀 변동직불금 예산을 감액하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 농정공약 이행 등 중점 과제 위주로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된 1,490억원에도 못 미치는 1,341억원 수준으로 감액되어 국회에 제출됐다.

유기질비료 예산 삭감으로 인해 토양 환경 보전,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농가경영비 경감 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효과가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8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따르면 20kg 포대 기준으로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800원에서 1,100원, 유기질비료는 1,300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지자체 차등 보조로 600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 보조를 지원받아 농가는 포대 당 정가의 약 50% 선에서 유기질비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 예산안대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이 확정된다면, 중앙정부의 지원비와 매칭이 되는 지방비 또한 불가피하게 감액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과 자원순환을 위해 1999년부터 실시돼 농업인들은 믿을 수 있는 양질의 유기질비료를 합리적 가격으로 구매함으로써 농업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던 가축분뇨 처리 문제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일정 부분 개선하는 효과도 발생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발표하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예산 감소는 지금까지 성공리에 달성해 온 다양한 정책 성과를 축소할뿐더러 오히려 유기질비료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마저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성명에서 “농업 분야에 필요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핵심 정책 사업들의 예산 축소로 현장 농업인들의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정기국회의 심의 과정을 통해 동 정책과 관련된 예산안을 철저히 검증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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