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 동의얻지 못한 낙농정책, 과연 정당한가!
낙농몰살시나리오 방영 순간 전쟁 선포, 심판대에 올린다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낙농가들이 낙농몰살을 책동하는 김현수 장관의 독단행정 및 비민주적 행정을 중단시켜 줄 것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위원들에게 호소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26일 ‘기획 이창범, 감독 김현수, 조감독 김인중, 주연 최희종, 대한민국 국회 패싱 낙농몰살시나리오, 참혹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협회는 성명서의 첫마디를 ‘참혹하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로 시작했다.
최근 김현수 장관의 지시에 의해 낙농진흥회장은 내달 2일 내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소집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진흥회 공기관화(정관개정)를 통해 낙농가들의 팔과 다리를 묶고, 연동제 폐지 및 쿼터무력화를 위한 안건상정을 지난 24일 야밤(21시 48분)에 낙농가대표·단체들에게 기습적으로 알렸다.
낙농진흥회 안건자료에 따르면, 제3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11.16)에서 농식품부가 제시한 정관개정(공기관화)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연동제 규정을 폐지하고 우유생산비, 유제품생산원가, 원유수급상황,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개편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있으며, 기준원유량(쿼터)의 정의를 정상원유대를 지급하는 물량에서 진흥회장이 소속 낙농가에게 배정한 납유 기준량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농식품부 입김에 따라 움직이도록 개편하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정부안을 밀어붙이기 위한 연동제 폐지 및 쿼터무력화의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라며 “전국쿼터법제화(한국형MMB설치), 사료가격 안정장치를 비롯한 국제규범·사례에 입각하여 생산자가 제시한 대안들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다”고 토로했다.
또한 이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패싱’하는 모몰염치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김현수 장관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거수기’로, 민간기구인 낙농진흥회를 ‘아바타’로, 국회를 ‘허수아비’로 활용하여 무소불위의 국가권력 행사를 통해 낙농몰살을 획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협회는 전국 낙농가의 동의를 얻지 못한 낙농정책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되물으며 낙농몰살시나리오가 상영관(낙농진흥회)에서 방영되는 순간, 전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