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원유가격 결정체계 관련 첨예한 갈등
[이슈] 원유가격 결정체계 관련 첨예한 갈등
  • 김지연 기자
  • 승인 2021.12.15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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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발위 4차 회의, 생산자‧유업체‧정부 여전한 대립각
생산자, 유통마진‧우유 출고가 인상 개선책 요구
정부, 음용유 1100원 가공유 900원 제안
유업체, 현실성 없다며 가공유 400~500원 주장

[팜인사이트=김지연 기자] 지난 13일 제4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가 개최됐지만 정부와 생산자, 유업체 등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채 갈등을 빚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종훈 차관 주재로 제4차 낙발위를 개최하고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개편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박범수 축산정책국장은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음용유 가격은 리터당 1100원, 가공유는 리터당 900원으로 책정하고 계약 수준을 초과하는 물량은 리터당 100원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원유가격을 결정하고 수급을 담당하는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체계 개편방안으로 이사회가 일반국민(소비자)·전문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이사회 개의 조건을 폐지하되, 의결 조건은 강화하며 이사 선임 절차를 총회에서 이사회로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소비자와 학계 측은 대부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생산자 측과 유업체 측은 달랐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지난달 3일 열린 소비자단체 토론회에서 지난 5년간 낙농가의 수취 가격은 오르지 않았으나 우유 출고가는 4.8%, 소비자 가격은 6.7% 인상됐다”며 “우유 가격을 잡기 위해선 우유 출고가와 40%에 달하는 유통마진부터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생산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으면 정부, 국회, 청와대를 통한 투쟁을 할 것이고 정부의 실정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생산자 측은 원유가격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유업체와의 대등하거나 대등하지는 않더라도 지금과 비슷한 교섭권을 원한다”며 “현재 221만 톤을 리터당 1100원에 생산하고 있는데 실제 생산량은 205만 톤으로 정상 가격으로도 수익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장은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기본가격에 산입된 156원을 삭감하고 원유 생산비 기준을 유지방 3.5%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가공원유 가격은 정부가 100원을 보존해 준다고 해도 유업체가 800원을 부담해야하는데 국제가격을 기준으로 400~500원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근생 매일유업 상무는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은 생산자 7명, 유업계 4명이므로 개편이 되는 경우, 생산자와 수요자 동수 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남양유업 정재연 상무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낙농진흥회 개편과 관련하여 큰 틀에서 합의하고 반대의견은 실무회의를 통해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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