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갈수록 국내 농업을 둘러싼 안팎의 환경들은 더욱 치열하고 험난해지고 있다고 농축산업을 둘러싼 사건과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농업계의 주요 10대 뉴스를 소개한다.

1. 살충제 계란 파동

2017년 농업계를 가장 뜨겁게 달군 키워드는 단연 ‘계란’이다. 그 중에서도 ‘살충제 계란’이다. 7월 유럽에서 피프로닐에 오염된 계란과 가공식품이 유통된 사건 이후 8월 국내산 계란에서도 유독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확산된 사건이다. 유럽의 피프로닐 오염과 관련해 정부는 1239곳 산란계 농장을 전수 검사했으며 그 결과 52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무엇보다 52 개 중 친환경 농가가 절반이 넘는 31개를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친환 경 인증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기도 했다. 정부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의 계란을 모두 파기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계란은 안전하다고 밝혔지만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는 가시지 않았다. 결국 계란 소비가 냉각되면서 산지 계란가격은 파동 이전 보다 25% 이상 급락해 상당기간 동안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치러야 했다.

한편, 계란 안정성의 일환으로 정부가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 하자 산란계 농가들은 정부의 방침이 더 혼란을 부추긴다며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2. 한미 FTA 재협상 돌입…농업계 반발 심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FTA 파기 발언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는 “FTA 재협상은 없다”고 밝혀왔지만 7월 미 무역대표부가 ‘FTA 개정 협상’ 요구 서한을 발송하면서 결국 양국은 개정협상에 돌입했다. 특히 미국은 자동차와 철강 등 자국의 무역 수지 적자 품목 외에 농업부문 에서의 추가 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축산업계는 추가 개방의 공포에 휩싸였고 반발이 거세졌다.

농축산업계는 지난 2011년 체결된 한미 FTA 협상은 쌀을 제외한 99%의 품목이 10~20년 후면 모든 관세가 철폐되는 전무후무한 FTA 협상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협상된 내용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 재개정 절차의 일환으로 11월 10일 공청회를 개최했으나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단체장과 관계자들이 강력항의하면서 종합토론 등이 무산, 농축산업계 단체장과 별도의 간담회를 통해 2차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3. 4년만에 쌀값 회복세…16만원대 눈앞에

연이은 풍작과 소비감소로 하락하던 쌀값이 올해 수확기에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37년 만에 최고 낮은 가격이었던 산지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며 10월에 80kg 기준 150,000원을 넘어서더니 계속 상승세가 이어져 160,000원대에 육박하고 있다.

2013년 수확기 쌀값은 174,707원에서 2016년 129,711원까지 하락했지만 올해 반등하면서 11월 25일 기준 153,124원으로 회복했다. 쌀값 회복세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예년보다 수확기 쌀값대책을 일찍 발표 한 것과 올해 국내 소비량을 초과된 생산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정부가 매입한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쌀값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2017년 쌀 수확기 수급 안정대책에서 공공비축과 해외원조용 쌀 35만톤,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총 72만 톤을 매입하다고 밝혔다. 총 72만톤의 시장격리 물량은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고, 수확기 격리량으로는 역대 최대다. 쌀값이 안정됨에 따라 변동직불금 예산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코앞 닥쳐

무허가·미신고 축사의 적법화(사용허가) 기한이 2018년 3월 24일로 도래하면서 올 한해 축산업계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로 대두됐다. 내년 3월 25일부터 무허가 축사는 규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행정처분이 예정됐지만 각종 제약요인으로 인해 적법화 대상 농가 중 16%만 적법화가 완료됐기 때문이다.

0월말 기준으로 적법화 대상 농가는 모두 4만5570농가로 이중 소농가는 3만8461개 대상 농가 가운데 5538개(14.4%) 농가만이 신고를 마쳤으며, 돼지는 3415개 농가 가운데 780호(22.8%), 닭·오리는 3694농가 중 960 농가(26.0%)만이 적법화가 완료된 상황이다.

축산업계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해당 법안인 가축분뇨법 개정이 충분한 현장 조사 없이 이뤄진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만 최근 축산에 대한 이미지로 저하로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축산단체협의회는 12월 20일 여의도에서 1만여명의 농가들이 참여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5. 한우협 ‘농협중앙회 적폐청산 촉구’ 릴레이 집회

새 정부 출범 후 ‘적폐청산’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한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전국한우협회가 농협중앙회의 잘못된 사업 운영 형태와 의사 결정 구조를 적폐라고 지목, 해소할 것을 요구하는 릴레이 집회를 열어 이슈의 중심에 섰다.

농민단체가 단독으로 농협중앙회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었던 것으로 농협중앙회의 퇴직 임원에 대한 예우 규정을 만든 ‘셀프 전관예우’보도가 도화선이 됐다.

한우협회는 농협중앙회 조직이 농가 권익은 뒷전인채 농협 조직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면서 농가 신뢰회복을 위한 17가지 청산 과제를 걸고 9월 12일부터 9 월 20일까지 일곱 번에 걸친 릴레이 집회를 개최했다.

농협중앙회는 한우협회의 개혁 과제 중 사료가격 한시적 할인판매를 발표했지만 한우협회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선거법 위반 결심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비판의 날을 세우며 적폐청산 해소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6. 청탁금지법 농축산물 선물 10만원까지

부정청탁금지법의 선물 허용가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 역시 농업계 큰 이슈 중 하나로 기억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마나 해소하겠다”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약속 로 농업계는 당초 추석 이전 개정에 큰 기대를 걸었으나 불발됐다.

국민권익위는 12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음식물 가액범위는 현행 3만원으로 유지하고, 기존 5만원이던 선물가액을 농수산물 선물에 한해 10 만원으로 인상하는 규정 개정안에 합의·의결했다. 또 축의금과 조의금 등 경조사비의 경우 허용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되, 현금 없이 화환과 조화를 보낼 경우 10만원까지 허용키로 했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과일과 화훼업계는 환영을 나타내는 반면 상 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한우농가와 업계의 경우 선물상한가액 상향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크지 않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7. 축산대기업 도덕성 또다시 ‘도마 위’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입성한 하림에 대한 논란도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특히 ‘재벌저격수’로 알려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장이 취임 직후 하 림에 대한 조사를 예고하고 진행한 가운데, 이번 국감에서는 하림이 우월적인 지위를 위치해 육계 농가에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 다시 집중포화를 받았다.

문제의 발단은 병아리 소유권이었다. 김홍국 하림 회장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병아리의 소유권은 농가에게 있고 재산권은 계열사업자가 행사한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병아리 소유권을 농가로 이전시켜 그에 따른 책임을 모두 농가에 전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계약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림은 “문제될 부분은 없고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불공정 거래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회는 물론 공정위와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편, 하림은 김홍국 회장의 장남 준영씨의 편법 증여와 승계, 일감몰아주기 의혹까지 겹치는 등 곤혹을 치른 한 해로 기억된다.

8. AI 여파…계란 수급 대란

지난해 11월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에서 시작된 AI는 올해 4월까지 이어지면서 올 상반기까지 최대 이슈 중 하나로 기록된다. 충남 논산의 마지막 발생까지 140일간 발생한 AI로 인해 가금류 3780여만 마리를 땅에 묻었다. 이는 양계업계 최대의 피해로 기록 이전까지 역대 최악의 피해로 꼽혔던 2014~2015년(1937만 마리)의 2배 가까운 숫자다.

특히 이번 AI는 산란계 농장에서 집중 발병하면서 극심한 계란부족 사태를 불러왔다. 전체 산란계의 36.0%인 2518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올해 초 계란 값은 30개들이 소매가격이 9500원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계란의 적정 공급이 불가능해지면서 계란 값의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정부는 1월 미국산 계란에 이어 6월 태국산 신선란을 수입해 공급하기도 했다. 계란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회심의 카드로 들여온 외국산 계란은 가격 안정에는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수입확대에도 요지부동이었던 계란 가격은 지난 8월 산란계 농장의 전수 조사와 살충제 성분 검출 발표로 소비는 한순간에 얼어붙었고, 계란 가격이 다시 폭락하는 사태로 이어졌다.

9.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점유율 50% 돌파

쇠고기 자급률이 40% 밑으로 추락하는 등 쇠고기 수입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올해는 미국산 쇠고기가 14년 만에 수입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한 해로 기록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미국산 쇠고기(냉장·냉동) 국내 수입 시장 점유율은 50.7%로 집계됐다.

전체 쇠고기 수입액 약 19억5000만 달러(약 2조1450억원) 중 9억8900만 달러어치가 미국산이었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시장 점유율 50%를 돌파한 건 2003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미국산 쇠고기는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1993년 이후 꾸준히 50% 이상 시장 점유율을 유지해 왔으며 2003년 75.9%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서 수입이 전면 금지됐고 2004년에는 시장 점유율이 17.5%에 그쳤었다. 그 사이 호주산 쇠고기는 ‘호주산 청정육’을 앞세운 마케팅으로 수입 쇠고기 시장을 석권해 왔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2008년부터 재개됐으나 광우병 쇠고기에 대 한 이미지가 깊이 각인된 탓에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다. 하지만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미국에게 기회로 작용했다.

10. 가정간편식 시장(HMR) 급성장

지난해 전국의 1인 가구 수가 539만8000가구로 전체 일반가구의 27.9%를 차지하는 등 인구 구조가 변화하면서 올해 HMR(가정간편식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가 눈에 띄었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2011년 1조1067억원 규모였던 국내 HMR 시장 규모는 작년 2조3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HMR 시장 규모가 3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취생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HMR 식품은 맞벌이 부부 등 식품 조리가 부담이 되는 가정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가정에서도 일상적으로 구매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식문화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향후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HMR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기존의 HMR 식품을 이용 개념이 ‘대충 한 끼 때운다’에서 ‘집 밥을 간편하게 먹는다’로 변화하는 가운데 1인 가구의 경우 ‘인스턴트 보다는 건강한 식사’, 2인 이상의 가구는 맞벌이로 혹은 가족들의 바쁜 스케줄에 맞는 ‘간편하면서도 건강한 식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