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설명회 거부…'CPTPP가입 중단 농어민 공동행동' 구성
[팜인사이트= 옥미영 기자] 최근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에 속도를 내면서 농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월 12일 오전 aT센터에서 정부가 농업계를 대상으로 계획했던 CPTPP 가입 설명회와 관련해 ‘요식절차에 불과한 설명회’로 규정, 회의참석을 전면 보이콧 하며 설명회를 무산시켰다.
이어 오후에는 청와대 앞에서 이들 단체들과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대표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CPTPP 가입 저지를 위한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강력 촉구했다.
농수축산단체 대표들은 기자회견에서 "CPTPP의 농산물 자유화율은 96.1%로 우리나라 농업과 어업,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말살 수준"이라면서 “당장 CPTPP 가입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 대표들은 특히 “CPTPP의 회원국은 호주‧뉴질랜드‧칠레 등 11개국으로 회원국 대부분이 농축수산물과 목재 수출 강국으로 후발주자로 가입을 추진하는 우리입장에선 회원국의 전체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비싼 입장료를 낼 수밖에 없다”며 “비싼 입장료는 농축수산물 및 목재의 추가 관세철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상 타결 전 참여한 현재 의장국 일본의 경우 기존 쌀 관세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호주에 최대 8400톤의 무관세 쿼터 입장료를 낸 것을 상기시켰다.
농식품부가 공개한 가입조건에 ‘가입희망국은 CPTPP 규범 수용 및 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이라는 것만 봐도 우려가 현실화 할 것이라면서 의장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재개가 입장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 단체장들은 또 “가장 큰 문제는 위생과 검역분야의 ‘구획화(SPS)’로 현재는 해당 국가에서 가축질병이나 식물병해충이 발생할 경우 나라 전체나 지역단위로 수입을 제한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해당 농장단위로 국한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SPS 규정 악화는 외래 질병과 병해충이 무분별하게 한국을 오염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식량마저 상품으로 인식하는 천박한 사고에서 벗어나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최소한의 협의체를 구성해 전 국민이 논의한 뒤 가입을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농민의길,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한국임업인총연합회는 농민, 어업단체가 참여하는 ‘CPTPP 가입 중단을 위한 농어민 공동행동’을 구성키로 했다.
